<산림조합중앙회-여상규의원>

임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역할은?

○‘07년말 기준 임산물 수출액은 1억4천만불로 전체 농림축산(수산포함) 수출액 37억 5천만불의 3.8%에 불과

-수출액은 ‘06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04년 1억7,800만불 비해 20.7% 줄어들었고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수입액은 ‘04년 23억2,600만불에서 34억5백만불로 46.4%로 급증

-품목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04년대비 목재류가 38.4%, 단기임산물 86.9%, 석재류 75.3% 증가하여 단기임산물 증가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임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품목별	2004		2005		2006		2007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합 계	178	2,326	162	2,463	135	2,882	141	3,405
목 재 류	97	1,867	77	1,950	52	2,221	55	2,584
단기임산물	67	138	73	181	72	241	75	258
석 재 류	14	321	12	332	11	420	11	563

자료=산림조합중앙회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 중 그동안 수출 대표품목이었던 밤의 수출액은 해마다 줄어들어 ‘07년 현재 수출액은 2,800만불로 ’04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이 ․표고 등도 감소추세에 있음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 수출현황>

(단위 : 톤, 백만$)

품목별	2004		2005		2006		20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밤	16,744	42	16,834	38	15,604	33	12,756	28
송 이	114	16	143	14	45	7	91	11
표 고	235	5	350	5	198	3	348	6
기 타	-	4	-	20	-	29	-	29

자료=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은 임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임산물수출활성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에게 판매촉진비, 기계장비 및 운송차량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출 지원사업은 없는 실정임)

-전반적인 수출감소로 판매촉진비 등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6			2007			2008. 9
	예산액	실적	비율	예산액	실적	비율	예산액	실적	비율
임산물수출활성화사업	3,317	2,657	80%	3,194	2,744	86%	2,694	330	12
-판매촉진비	2,287	1,773	78	2,287	1,903	83	1,987	224	11
-수출기계장비지원비	600	562	94	300	300	100	125	26	21
-수출운송차량지원비	100	100	100	100	67	67	50	50	100
-포장디자인개발비	28	28	100	28	28	100	56	-	-
-수출촉진검역비	50	18	36	30	20	67	30	30	100
-분재표찰제작비	8	-	-	5	3	60	2	-	-
-밤수출이력관리비	244	176	72	444	423	95	444	44	10

※‘08년 사업실적이 낮은 것은 예산집행이 10월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질의사항

○근래들어 중국산 임산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국산 임산물을 대체하는 등 국산 임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바,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와 수출확대를 통해 조합원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해야 할 것임

-관련하여, 중앙회에서는 향후 임산물 수출을 위한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