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 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2008. 10. 09 (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최근 4년간 주요 산업용지 실거래가 연평균 상승률 25%!!

수도권 8개 산업단지는 2004년 대비 무려 162.14%!!

제도적 개선으로 산업용지 실거래가 안정시켜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24개 산업단지 중 분양중이거나 거래가 없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19개 주요 산업용지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4년간 평균 연간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4년 대비 135.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반월, 시화, 파주출판, 파주탄현)이 연평균 30.03%, 2004년 대비 162.14%로 가장 높았으며, 동남권(창원, 울산 미포, 온산, 안정, 녹산)이 연평균 22.64%, 2004년 대비 119.2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이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최근 4년간 주요산업용지 실거래가 변동율’에서 밝혀졌다.

가장 변동폭이 큰 곳은 파주탄현 산업단지로 2004년 ㎡당 223,430원이었던 실거래가가 2008년 980,000원으로 무려 338.6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군산산업단지로 2004년 ㎡당 58,987원에서 2008년 211,750원으로 258.98%, 아산산업단지가 2004년 209,877원에서 2008년 750,000원으로 257.3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로는 파주출판산업단지가 2004년 ㎡당 분양가가 225,679원이었던 것이 2008년 800,000원으로 254.49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동남권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103.38% (04년 400,000원 → 08년 813,500원)로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용지의 실거래가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용지를 분양받은 후 전매나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산업용지를 부동산투기화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최초 공장용지 수분양자의 공장설립완료 후 처분기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사이 1년이내 처분이 211건, 5년 이내 처분이 542건이나 되어 투기목적의 산업단지 부지 분양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태근 의원은 “산업단지로 분양된 용지가 부동산 투기화되어 실거래가격이 오르는 것은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며, 산업용지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등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국가산단내 단지별 공장용지 가격변동 현황

(단위 : 원/㎡)

단지명	분양가 (최종연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2005	2006	2007	2008.8월	2005	2006	2007	2008.8월
서울디지털	3,025(‘73)	1,760,000	2,000,000	2,097,140	2,330,000	2,897,000	2,900,000	3,011,770	5,040,000
남 동	200,185(`97)	509,000	542,000	766,500	935,500	756,247	1,131,525	1,411,900	1,572,200
부 평	1,537(`69)	621,000	721,000	810,000	900,000	1,028,000	1,045,000	1,421,657	1,666,666
주 안	1,537(`74)	536,000	695,746	715,000	790,000	563,360	907,500	1,275,000	1,400,000
북평국가	82,507(`05)	53,000	53,000	57,500	62,000	82,507	82,507	거래없음	거래없음
파주출판	225,679(`04)	369,000	420,000	480,000	520,000	456,390	520,000	590,000	800,000
파주탄현	203,493(`01)	350,000	420,000	430,000	440,000	597,509	606,268	720,000	980,000
반 월	34,545(`86)	390,000	440,000	465,000	580,000	695,000	780,000	1,060,000	1,195,000
시 화	264,591(`03)	344,000	408,000	507,000	520,000	605,000	907,500	1,058,750	1,160,600
아 산	145,200(`92)	170,000	180,000	187,000	330,000	297,840	403,000	430,000	750,000
구 미	139,000(‘07)	128,000	128,333	135,500	140,000	130,797	190,000	190,395	201,000
오송생명	149,545(‘08)	-	135,000	155,000	160,000	-	-	분양중	분양중
창 원	173,151(‘01)	280,000	290,000	334,000	391,000	430,000	485,000	695,000	813,500
울산미포	143,082(‘03)	127,050	145,200	160,160	178,000	196,625	211,750	237,560	330,570
온 산	72,000(‘03)	105,300	125,000	147,300	167,400	121,000	136,130	163,500	302,500
안 정	121,000(‘03)	95,250	129,000	144,000	152,000	387,000	393,000	453,000	거래없음
녹 산	184,748(‘03)	279,600	360,000	436,000	515,000	424,000	545,000	630,000	780,000
광주첨단	135,747(`07)	127,700	131,700	157,000	167,000	149,700	164,000	189,080	201,000
여 수	154,187(`08)	114,900	118,700	120,064	124,950	100,000	154,249	154,249	183,256
광 양	40,124(`88)	93,466	95,400	100,000	101,000	112,000	141,155	거래없음	거래없음
군 산	58,794(`05)	84,500	84,500	84,500	93,000	76,625	90,750	117,974	211,750
군 장	102,964(`05)	85,000	85,000	85,000	101,000	분양중	분양중	분양중	211,750
익 산	29,357(`89)	80,000	80,000	83,600	91,000	90,000	90,000	94,682	108,000
대 불	69,400(`05)	65,600	66,100	72,867	76,197	80,183	118,252	128,386	14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