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광주고등검찰청 -

■ 일  시 - 10월 14일 (화) 10:00

■ 장  소 - 광주고검

■ 목  차

중요사건 무죄 행렬, 무리한 기소 비판 (광주지검)

‘봐주기 수사’ 논란 (광주지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논란 (전주지검)

학교비리, 검찰이 나서야 (광주지검)

사이비 언론, 수사 필요 (광주고검)

공무원 범죄, 단호한 처벌 따라야 (제주지검)

■ 중요사건 무죄 행렬, 무리한 기소 비판

- 광주지검 -

[요점]

광주지검이 최근 기소한 사건 중 주요사건이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거셈

○ 최근 광주지검이 기소한 사건 중 무죄판결이 내린 중요사건 사례

1) 강운태 의원(무소속)

▶18대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광주지법, “검찰측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선고(9월 9일)

2) 신정훈 나주시장

▶부지(敷地)도 갖추지 못한 「나주 화훼영농조합」에 국비와 시비 12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

▶광주지법, “배임죄의 단서조항인 ‘의도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 (8월 28일)

3) 전남대학교 이형종 교수

▶자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1,000억원대 광통신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한 혐의로 기소

▶광주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파일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미 공개된 논문에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7월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4) 공개 수모당한 검찰

▶딸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 구형된 신모씨는 ‘심신 미약’이 인정돼 광주지법이 일부무죄선고

▶4월, 이 사건 재판 중 광주지검이 선정한 증인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적합하다’며 증인선정 취소

[검찰이 공개 수모당한 내용]

* 광주지검이 당시 선정한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해부학 전문의」이며, 그는 신씨가 딸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출석

* 그러나 그는 신씨 딸을 부검한 적이 없는 자였고, 이에 법원이 증인으로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 검찰은 증인을 감정인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지적사항>

1)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함.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

2) 이상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에서는 “검찰이 과거 서류재판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3) 광주지검이 기소한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금년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음.

[표]광주지검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사건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 상반기
1심 무죄선고	161명	177명	118명
2심 무죄선고	31명	21명	25명
합 계	192명	198명	143명

3) 무죄판결된 사건의 무죄선고 원인별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그러한 자료를 지검별로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자료제출을 거부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음.

다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검사 과오유형별 사건평정현황’을 통해 추정해보면

금년 상반기 무죄선고된 사건의 17%가량이 검사과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무죄, 면소, 공소기각, 감호청구기각 등 판결 선고된 사건의 과오유형별 사건평정현황(검찰 전체)

(단위 : 건)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 못	의율 착오	공소 유지소홀	기타
2006	3,418	2,872	546	221	187	10	91	6	1	30
2007	3,453	2,940	513	234	147	17	82	11	0	22
2008 (1.-8.)	1,110	914	196	103	55	2	29	5	1	1

검사과오로 무죄 등 판결이 난 경우

▶2006년도        15.97%

▶2007년도        14.86%

▶2008년도 상반기 17.66%

4)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기본적인 부분의 부실이 무죄사건을 양산하고 있다면 자칫 ‘검사의 자질’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함.

5)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법관의 모든 심증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혐의사실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음.

검사가 기존 관행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하면 무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수사, 증거판단, 법리 해석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봐주기 수사’ 논란

- 광주지검 -

[요점]

광주지검이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사설학원 관계자는 처벌하면서, 동일한 혐의의 학교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월 10일, 광주지법은 무자격 원어민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학원 대표 등 27명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700만원의 벌금형 선고.

○ 처벌받은 학원 관계자들의 불만

1) 작년 7월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위 학원들에 소개한 것은 브로커 이모씨이며,

이 브로커는 학원뿐 아니라 광주에 소재한 학교에도 무자격 외국인을 소개함

2) 이에 대해 광주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을 받아 학교 관계자 8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3) 학교 관계자 8명은 모두 불기소처분됐는데,

검찰은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은 모두 친고죄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학교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바람에 기소할 수 없었다”고 해명함

※ 참고

출입국관리법 101조(고발)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적사항>

1)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 취하로 인해 검찰이 학교관계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함.

그러나 그로인해 국민은 ‘형평성 잃은 공권력’만을 기억할 것임.

특히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학교)의 불법행위를 용서한 것은

사법기관의 목적인 준법질서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2) 검찰은 불법행위한 자를 처벌만 하는 수동적 기관이어서는 안됨.

검찰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고 있다면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발을 적극 권유해 지역사회의 준법질서 의식을 고양토록 했어야 함.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논란

- 전주지검 -

[요점]

전주지검 관할지역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논란이 심한 편임.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성 있음

○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를 장시간 대기시키고 심야 조사를 한 검사 등 관계자에게 주의 조의조치하라”고 전주지검장에게 권고함.

[인권위에 진정한 당사자의 주장]

▶2005년 4~5월 구속 상태에서 전주지검 조사를 받았던 A씨는

“검찰청 체육행사나 검사장 초도순시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날에도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시켜 놓고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이틀에 걸쳐 심야 조사를 해 심신에 고통을 줬다”며 2006년 말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이에 전주지검은

“공범 피의자가 다수였고,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일정 정도의 조사 대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

그러나 인권위는 “①A씨를 오전 9시에 불러내 교도관실에 대기시키다 저녁에 조사한 점

②A씨가 대기하는 동안 다른 공범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

③심야조사 중 7시간 정도만 휴식시간을 준 점 등에 비춰 검찰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 각 지방검찰청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현황을 보면, 총 56개 지검과 지청 중 전주지검에 접수되는 사건이 전국 최고의 수준임.

[표]전주지검 관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건 현황

연도	접수	처리 합계	기소	불기소	수사 중
2006	317	317	3	314	0
2007	177	162	8	154	15
2008. 6	98	91	0	91	7

(※법무부에 각 검찰청 검사, 검찰청 소속 수사관, 그 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현황을 구분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분 없이 전체 통계만 제출함)

총 56개 지검과 지청 중 전주지검보다 접수건수가 많은 검찰청은,

▶2006년 : 서울중앙지검 466(기소 4)

▶2007년 : 서울중앙지검 583(기소 3),

수원지검 465(기소 3)

▶2008년 : 서울중앙지검 238(기소 2),

수원지검 147 (기소 0),

서울남부지검 101(기소 1)

<지적사항>

1) ‘수사기관 인권침해’ 논란은 대부분 조사나 수사 받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이나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 관할지역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논란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아직도 구태의 수사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바 있는가?

2) 지난 4월 인권위가 지적한 사례와 같이

기소까지 될 문제는 아니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수사관행이 광범위하게 펴져있기 때문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학교비리, 검찰이 나서야

- 광주지검 -

[요점]

관내 각급 학교의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검찰의 수사 필요

○ 광주시교육청 관할 일선 학교의 회계부정과 수의계약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함.

○ 사례 : 광주시교육청의 `2007∼2008 감사보고서’ 내용 (’07년과 ’08년 8월말까지 진행된 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

①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 22개교

▶공금을 학교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현금 관리

K고의 경우 2004년 1억800만원, 2005년 1억1100만원, 2006년 9600만원을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다 적발.

▶P초교 :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때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시스템을 허위로 입력.

▶Y초교, J초교 : 교직원 체육복을 교수학습활동비로 집행.

▶Y초교 : 교사들이 학생지도기술을 연수한다며 2005년 부산 관광, 2006년 무주리조트 이용, 2007년 여수 요트장 관광을 했고, 2008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245만 원의 예산 책정

②시설공사 업자 선정 부적정

▶학교시설 공사할 업체 선정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K고 등 18개 학교가 공사견적을 분리해 계약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춘 뒤 수의계약하거나

무면허업자와 계약하면서 금품 뒷거래 함

③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집행 부적정

▶수학여행 업체와도 계약하면서 업체선정 대가로 금품 뒷거래함

▶ S초 등 37개 학교가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적발

④학교급식 업체 선정과 급식비 집행 부적정

○ 광주시교육청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이 기간 동안 단 1건의 징계만 내림.

지역사회에 `봐주기 감사’ 비난이 거셈.

<지적사항>

1) 광주시교육원회조차

“학교 예산을 학교장 결재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회계 부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매년 감사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 지적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다”고 실토하고 있음.

2) 비리를 감추고 덮어두면 결국 또 다른 부정과 비리가 재생산되어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의 주머니가 새 나가는 것은 물론,

‘蓄財’와 ‘공금으로 즐기기’에 재미 붙인 교사들로 인해 학교교육이 피폐해질 것은 자명함.

3) 그러나 시교육청이 교사들의 비리에 눈감고 있어 광주지역 교육의 미래가 걱정됨.

시교육청이 비리를 적발하고도 눈감는 것은

그들도 일선 학교의 비리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면 관내 교육계의 부도덕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감추는 것일 수도 있음.

그 어떤 경우이든 더 이상 이 문제를 교육계 자체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검찰이 나서야 함.

특히 학교와 교사가 부정하게 모은 돈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임.

■ 사이비 언론, 수사 필요

- 광주고검 -

[요점]

사이비 언론인, 지역토착세력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

○ 광주 관내 일부 시, 군을 중심으로 기자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관공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특정사건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이비 기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최근 광주지검이 지역 내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함.

▶여수엑스포 관련 SOC 건설현장과 국도17호선 공사장, 여수산단을 무대로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업체의 약점을 잡은 뒤 보도무마를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 조사 중

▶4월, 25개 업체로부터 불․탈법 사실을 트집 잡아 1억 여원을 갈취한 전남 모 인터넷 방송사 사장 A씨(49)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

▶전남경찰청, '해외여행 경비가 필요하다' '양식장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공무원과 양식업자를 협박해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모 일간지 진도 주재기자 B씨(47)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3월, 모래를 채취하던 농민을 협박, 돈을 뜯어낸 모 환경신문 기자 C씨(44) 등 2명 입건

<지적사항>

1)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자 신분증을 받는 일부 언론의 관행은 오래되었다고 함.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일부 사이비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증금을 내고 제도권 언론사 기자증을 받은 언론인들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임.

2) 또한 이들 사이비 언론인, 언론사에

지역 내 일부 공기업,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비싼 광고를 의뢰하면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기업, 공직사회 등 지역토착 세력에 대한 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강도 높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공무원 범죄, 단호한 처벌 따라야

- 제주지검 -

[요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의식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 법무부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받은 뇌물 액수 2~5배의 벌금을 물리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표] 죄명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자 (검찰 전체)

	2006년 기소		2007년 기소		2008년 1~7월 기소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직권남용	26	2	38	2	21	2
허위공문서	46	62	89	52	23	33
독직폭행	19	0	13	0	0	0
뇌물	175	0	163	0	95	0
횡령․배임	8	13	12	3	5	1
기타	8	0	12	4	5	9
합 계	282	77	327	61	149	45

자료 : 법무부

○ 그런데 제주지검은 지난 6월,

간급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 11명이 건설업체로부터 주유권 등 뇌물을 관행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제주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입건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행태가 오래된 관행이며, 불법인지 몰랐다”는 공무원들의 주장과

▶타지방 유사사건의 결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함

<지적사항>

1) 최근 들어 제주도의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사례>

▶제주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 A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B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5년 동안 지원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준 뒤 나중에 B씨에게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0여만원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 (9월 2일)

▶前 제주도소방본부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 과수원 노역을 시키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8월)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7월)

2) 비록 제주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제주도라는 지역특성으로 인한 地緣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검찰의 적발의지, 처벌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감.

[참고표] 제주지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 현황

연 도	계	기소		불기소			이송․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06년	27	1	1	17	0	7	1
’07년	44	1	5	25	0	11	2
’08년 7월	35	0	1	12	11	2	9

자료 : 법무부

3)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공직·정치 분야 부패 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5년 40위, 2006년 42위, 작년 43위로 계속 나빠지고 있음.

싱가포르는 이미 1980년대 부패로 이룬 재산은 몰수하고 부패사범 재산을 압류·동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고강도 법을 만들기도 함.

현재 싱가포르를 국가경쟁력 세계 2위, 청렴도 아시아 1위 국가인데, 이 같은 고강도 법률이 있기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법부의 단호한 대처가 뒤따랐기 때문에 그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임.

3) 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지대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한걸음 더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한 정부의 성공여부는 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의식의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원도 ‘공직자가 뇌물 받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