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9일 (木)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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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산림훼손

- 남산 면적의 1.8배 수준(최근 3년 평균 607ha) -

2. 임업정책자금 연체 관리 철저

- 162억 연체(08.8월 현재) -

3. 임업기계지원센터

- 장비 4대 중 3대는 놀고 있어 -

- 7개 센터 중 3개소는 누적 적자 발생-

4. 국유자연휴양림 적자 계속 확대

- 06년 △5억7천, 07년 △10억9천, 08년 6월 △13억2천 -

5. 국공립 수목원 적자 확대

- 05년 △18억, 06년 △20억, 07년 △24억, 08년 8월말 △35억 -

1. 불법산림훼손

- 남산 면적의 1.8배 수준(최근 3년 평균 607ha) -

□ 불법산림훼손의 건수가 05년 2,173건에서 06년 2,269건(+4.4%), 07년 2,492건(+9.8%)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원인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05년 1,454건, 06년 1,649건, 07년 1,815건), 다음으로 무허가벌채, 도벌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보면 07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522건에 92ha로 제일 많이 불법훼손되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326건에 95ha가 불법훼손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른 산림훼손면적은 05년 671ha, 06년 592ha, 07년 560ha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607ha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면적은 남산(337ha)의 1.8배 정도되는 면적임.

<불법산림훼손 현황>

구 분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건 수 (건)	면 적 (ha)	건 수 (건)	면 적 (ha)	건수 (건)	면 적 (ha)	건수 (건)	면 적 (ha)	건수 (건)	면 적 (ha)
2005	2,173	671.44	1,454	276.65	331	212.49	37	7.02	351	175.28
2006	2,269	592.69	1,649	272.61	347	233.34	36	20.7	237	66.04
2007	2,492	560.25	1,815	324.35	294	116.23	38	7.25	345	112.43
2008.6	1,331	346.77	884	173	177	77	31	7	239	90

□ 유기준 의원은 건강하고 푸른 국토조성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절대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2. 임업정책자금 연체 관리 철저

- 162억 연체(08.8월 현재) -

□ 임업정책자금 연체액이 05년 234억, 06년 214억, 07년 200억, 08년 8월 현재 162억 등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체금액이 과다하여 연체금 관리를 강화해 갈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기간별 연체액 현황을 보면 5년 초과한 금액이 11억, 5년 11억, 4년 14억 등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장기연체금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연체 및 결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연체액	대손 및 결손처리액
2005	23,421	185
2006	21,402	630
2007	20,051	389
2008.8월말	16,280	57

<임업정책자금 기간별 연체액 현황>                (단위:백만원)

연체액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3년	4년	5년	5년초과
16,280	2,139	1,701	2,579	3,268	2,868	1,492	1,129	1,104

□ 유기준 의원은 연체 결과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도 05년 1억8천5백만원, 06년 6억3천만원, 07년 3억8천9백만원 등에 달해 회수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3. 임업기계지원센터

- 장비 4대 중 3대는 놀고 있어 -

- 7개 센터 중 3개소는 누적 적자 발생-

□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장비가동율을 보면 05년 9.2%, 06년 16.3%, 07년 24.6%로 작년을 기준으로 장비 4대 중 3대는 놀고 있는 꼴임.

- 특히 05년 10대, 06년 6대, 07년 4대는 연간 한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비임.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가동율 현황>

년도	계
	수량	운영일수	수수료	가동율
2007	37	2,187	441,946	24.6
2006	31	1,209	-	16.3
2005	37	815	-	9.2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업기계지원센터 경영수지도 7개 센터 중 3개소는 누적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임업기계지원센터 경영수지 현황>            (단위: 원)

기관명	연도별	수입계(① +②)	지출계	잔액
기술	2005	78,660,680	69,560,580	9,100,100
	2006	96,411,640	101,068,187	△4,656,547
	2007	31,045,000	111,957,208	19,087,792
	계	306,117,320	282,585,975	23,531,345
기계	2005	119,765,300	121,247,080	△1,481,780
	2006	163,635,000	167,380,170	△3,745,170
	2007	196,231,980	198,215,940	△1,983,960
	계	479,632,280	486,843,190	△7,210,910
기능인	2005	113,027,360	117,979,730	△4,952,370
	2006	125,889,310	87,472,040	38,417,270
	2007	92,876,930	86,295,610	6,581,320
	계	331,793,600	291,747,380	40,046,220
청주청원	2006	70,498,000	110,926,143	△40,428,143
	2007	111,591,460	145,150,431	△33,558,971
	계	182,089,460	256,076,574	△73,987,114
평창	2005	54,373,890	52,501,190	1,872,700
	2006	43,526,640	60,763,570	△17,236,930
	2007	46,826,130	66,779,367	△19,953,237
	계	144,726,660	180,044,127	△35,317,467
순천	2005	60,250,000	60,561,000	△311,000
	2006	89,000,000	65,718,000	23,282,000
	2007	119,946,000	114,533,000	5,413,000
	계	269,196,000	240,812,000	28,384,000
산청	2007	71,933,000	62,179,880	9,753,120
	계	71,933,000	62,179,880	9,753,120

□ 유기준 의원은 장비대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보유중인 기계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제 대여가능한 장비위주로 보유․대여하거나 수요를 창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4. 국유자연휴양림 적자 계속 확대

- 06년 △5억7천, 07년 △10억9천, 08년 6월 △13억2천 -

□ 국유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면 05년도 1,370,693명, 06년 1,814,464명, 07년 2,047,843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자연휴양림의 손익이 05년 흑자에서 06년 △5억7천, △07년 10억9천, 08년 6월 △13억2천만원 등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 되고 있음.

<경영수지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휴양림	수입금(A)			지출금(B)	수익 (A-B)
		계	입장료	시설사용료
2005	31	5,660,842	559,646	5,101,196	4,665,944	994,898
2006	33	6,455,909	617,018	5,838,891	7,035,633	-579,724
2007	35	8,264,709	684,676	7,580,033	9,359,033	-1,094,324
2008.6	36	3,265,118	234,969	3,030,149	4,589,471	-1,324,353

※ 위탁관리 중인 제주 절물, 서귀포 자연휴양림 포함

□ 경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수입금 증가폭 보다 지출금의 증가폭이 더 확대되기 때문임. 즉 수입금의 경우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금의 증가속도가 05년 46억, 06년 70억(52.2%), 07년 93억(32.9%) 등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유기준 의원은 국유자연휴양림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5. 국공립 수목원 적자 확대

- 05년 △18억, 06년 △20억, 07년 △24억, 08년 8월말 △35억 -

□ 전국 14개소 운영 중인 수목원들의 경영수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음.

□ 흑자를 보인 수목원은 06년도에 물향기수목원 1곳, 07년 한밭수목원 1곳에 불과함.

□ 전체 수지 역시 05년 △18억, 06년 △20억, 07년 △24억, 08년 9월말 △35억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유기준 의원은 수목원이 온전히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확대될 수록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경영수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뒷면 계속 - 표 있음)

<수목원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수목원명	’05년			’06년			’07년			’08년 8월말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국립수목원	280	525	△245	302	553	△251	292	514	△222	231	628	△397
대구수목원	-	221	△221	-	233	△233	-	278	△278	-	325	△325
한밭수목원	-	260	△260	90	285	△195	350	306	+44	350	513	△163
물향기수목원	-	-		165	-	+165	503	569	△66	420	588	△168
강원도립화목원	89	112	△23	83	133	△50	81	113	△32	60	69	△9
미동산수목원	-	96	△96	-	126	△126	-	228	△228	-	974	△974
금강수목원	-	130	△130	-	136	△136	-	142	△142	-	91	△91
안면도수목원	-	145	△145	-	159	△159	-	143	△143	-	68	△68
대아수목원	-	156	△156	-	166	△166	-	217	△217	-	205	△205
완도수목원	142	226	△84	75	488	△413	68	490	△422	49	430	△381
경북수목원	-	-		-	-		-	236	△236	-	402	△402
가야산야생화식물원	-	127	△127	-	167	△167	-	159	△159	-	162	△162
경남수목원	296	398	△102	280	397	△117	317	468	△151	323	393	△70
한라수목원	-	226	△226	-	175	△175	-	177	△177	-	161	△161
계			△1,815			△2,023			△2,429			△3,576

※ ‘-’ 로 표시된 것은 입장료가 없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