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 임원 100% 낙하산, 모두 MB캠프 출신!

임원의 낙하산에 이어 4개 본부 사장도 강제사퇴요구에 사표제출!

❍ 체육정책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어느 기관보다도 임원의 능력이 중요한 곳임. 경영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단지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임.

❍  이러한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임원은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는 대통령과의 인연을 기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임. 특히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를 지낸 상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월7일 임명을 하여 국정감사의 쟁점을 우려한 의도적인 회피성 인사로 밖에 볼 수 없음.

<공단 임원 현황>

구 분	성 명	연 령	취임일	주 요 경 력
이 사 장	김 주 훈	65	'08. 7. 2	조선대 총장, 체육과 교수 대선당시 체육․청소년공동선대위원장
상임감사	이 만 재	56	'08. 7. 7	2005.3-2006.9 :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이명박 시장 당시) 2006.9-2007.11 :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제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상임특별보좌역, 체육위원장
상무이사	김 종 완	58	'08. 10. 7	동아일보 기자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 임원의 낙하산인사만 문제가 아님. 공단 내 운영본부의 사장까지 낙하산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8월19일 임기가 1년에서 2년이나 남은 4개 본부의 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명분으로 문화부가 일괄적으로 사퇴를 종용하여 사표를 제출한 바 있음(아직은 수리되지 않았고, 10월말 직제개편과 함께 수리될 것으로 보임)

❍ 본부장들에게 질의) 문화부로부터 사퇴종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사표를 제출했는가?(체육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할 경우)

❍ 체육국장에게 질의)전화한 적이 있는가? 본인의 의지인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가?

<공단 본부 사장 현황>

구 분	성 명	연 령	임 기	주 요 경 력
경륜운영 본부사장	유 원 희	56	'06. 9. 18 ～ '09. 9. 17	․CJ(주) 상무 ․(주)해찬들 대표이사
파 크 텔 운영본부 사 장	홍 청 섭	60	'06. 6. 9 ～ '09. 6. 8	․경북철강(주) 상무이사 ․부산동성유스호스텔 원장
경정운영 본부사장	김 태 근	58	'07. 1. 23 ～ 2010. 1. 22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스포츠레저 운영본부 사 장	임 병 태	58	'07. 1. 23 ～ 2010. 1. 22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공단 기조실장․토토사업단장

❍ 공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제17조에 운영본부 사장에 대한 해임근거가 나와 있음.

1. 신체정신상의 병환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제17조 (운영본부사장ㆍ연구원장)

① 경륜운영본부ㆍ올림픽파크텔운영본부, 경정운영본부 및 스포츠레저운영본부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과 체육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사장ㆍ원장의 임명 제청을 할 경우, 공단 업무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③ 사장ㆍ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직무

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사장ㆍ원장의 대우는 상임감사 또는 이사급으로 한다.

⑤ 사장·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병환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분야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본부장들에게 질의) 각자가 운영하는 본부의 경영실적이 강제해임 당할 만큼 불량한 실적인가?

->본부 사장들 취임 후 매출액 모두 증가

<본부별 매출 실적>

(단위: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경륜	13,189	12,825	17,395
경정	4,127	3,971	5,387
파크텔	156	171	185
스포츠레저(토토)	4,572	9,130	13,649

❍ 체육국장에게 질의) 본부장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고, 경영실적도 불량하지 않은데 사퇴를 종용한 것은 결국 해임근거 3번인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밖에 남지 않음.

❍ 그러나 정관을 보면 “기구가 개편되고 난 후”에 해당 직책이 없어지거나, 잉여인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사장에게 질의)현재 공단이 직제를 개편하여 없어진 본부가 있는가?

❍ 체육국장에게 질의)시행되지도 않은 직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사표를 받은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화부가 강제로 해임시킨 초법적 월권행위 아닌가?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하게 답변하라!

(※현재 문화부와 공단이 직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단의 정관은 개편 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편전에 미리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