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4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

도로공사, 상부기관 지시에

‘울며 겨자먹기’로 화물차휴게소 확장!

- 화물연대 파업 달래기용으로 당시 건교부가 도공에 추가 설치 지시!

- 도로공사 조정건의에 대해 건교부는 ‘기존 계획대로 설치’ 입장 고수!

- 그 결과, 12곳 중 5곳 적자, 2곳 영업 미개시, 적자만 누적!

□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화물차 휴게소’의 적자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을 하였음.

□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 5월과 8월, 두차례 화물운송거부사태(화물연대 파업)가 발생

- 이의 일환으로 당시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실에서 도로정책과로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추가확보 요청(물류산업과-154, 2004.02.03)’ 공문 발송

- 공문을 접수한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는 다시 한국도로공사에 ‘화물차 전용휴게소 추가설치계획 수립제출(도로정책과-510, 2004.02.06)’ 공문 발송

- 이 두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외에 서해안, 중부, 중부내륙등의 고속도로상에 화물자동차전용휴게소가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확보를 요청한다는 것

□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경부선 2곳, 중부내륙선 2곳, 대구포항선 2곳의 화물차 휴게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김천휴게소(서울방향) 등 8개 휴게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화물차 휴게소 설치 현황
노 선	휴게소 (방향)	이정 (km)	규모(㎡, 대)					설치 년도
			총부지	주차면적	주차대수	건물면적	녹지 기타
경부선	입장(서울)	359.1	104,133	59,504	소형128, 대형185	1,970	42,659	'97
경부선	청원(서울)	318.5	88,196	41,509	소형80, 대형212	3,416	43,271	'03
경부선	신탄진(서울)	283.0	63,846	46,281	소형81, 대형202	3,185	14,370	'99
경부선	옥산(부산)	314.4	53,901	31,581	소형137, 대형140	2,871	19,449	'03
경부선	옥천(부산)	257.8	9,033	5,604	소형75, 대형 70	382	3,047	'99
경부선	칠곡(부산)	157.8	85,560	25,740	소형161, 대형152	4,308	55,512	'97
경부선	경주(부산)	59.1	72,564	63,000	소형40, 대형185	3,749	5,815	'04
중부선	고성(통영)	26.1	42,121	12,109	소형131, 대형57	2,368	27,644	'05
중부내륙선	문경(양평)	171.1	58,347	22,085	소형80, 대형97	4,234	32,028	'04
중부내륙선	문경(마산)	171.1	73,575	22,085	소형72, 대형97	4,267	47,223	'04
대구포항선	영천(대구)	41.0	81,214	77,422	소형201, 대형98	2,571	1,221	'04
대구포항선	영천(포항)	41.0	74,189	70,494	소형171, 대형95	2,796	899	'04
계	12개소		806,679	477,414	소형1,357 대형1,590	36,117	293,138
자료 : 한국도로공사

□ 그러나, 고속도로 노선증가에 따른 소통원활, 휴게소의 증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액구매 등 휴게시설 운영여건 악화로 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에 추진계획 재검토 건의 공문 발송(시설영업팀-981, 2006.06.01)

■ 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문제점 (2006.6)

1. 설치 예정시설(2개소) 영업여건 악화 예상

⇒ 설치 추진중인 제천, 이서화물차휴게소 신규 설치시 당해 화물차휴게소는 물론

전·후방에 위치한 기존휴게소까지 매출감소로 운영난 가중

⇒ 설치 후 이용율 저조시 예산낭비사례로 지적(기획예산처) 우려

⇒ 최근 개통한영천, 고성 화물차휴게소 이용율 저조

* 영천휴게소 “운전자의 집”기존운영자(민간사업자) 운영 거부

2. 기존 화물차휴게소 운영여건 악화

⇒ 화물차휴게소는 화물차위주의 주차공간 배치 등에 따라 일반이용객의 이용기피로

일반휴게소에 비해 매출 저조

⇒ 화물차량의 휴게소이용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휴게텔의 이용율이 낮아

매출액으로 운영원가 충당도 불가

⇒ 운전자의 집 별도 설치에 따른 건축시설 규모 과대로 유지관리비 과다

□ 그러나, 도로공사의 조정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건설교통부는 도로공사 건의 묵살 (도로정책정책팀-2326, 2006.06.13)

- 건설교통부 회신 내용 : “영업적 측면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

□ 그 결과, 도공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무리한 화물차 휴게소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영천휴게소(양방향)를 제외한 10개 휴게소 중 5개소가 손익적자, 적자규모 4억 4천만원, 12곳중 7곳이 적자운영인 셈.

- 옥천(부산방향), 문경(마산방향)휴게소를 제외하고는 8개 휴게소가 최근 3년간 적자 운영 경험

- 고성(통영방향)휴게소의 ‘07년 매출액은 불과 11만6천원

화물차휴게소 운영현황 (기사식당포함, 단위:천원)
휴게소 (방향)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합계
	매출액	손익	매출액	손익	매출액	손익	매출액	손익
입장(서울)	465,674	△87,241	468,249	40,123	541,734	△30,810	1,475,657	△77,928
청원(서울)	476,200	△12,028	760,383	8,458	772,888	29,320	2,009,471	25,750
신탄진(서울)	686,617	25,958	883,463	△990	885,029	△688	2,455,109	24,200
옥산(부산)	504,156	△24,032	521,210	△21,290	617,200	△32,500	1,642,566	△77,822
옥천(부산)	470,704	16,113	568,003	28,410	613,805	58,497	1,652,512	103,020
칠곡(부산)	761,488	△39,116	595,623	△114,548	623,320	△74,016	1,980,431	△227,680
경주(부산)	528,266	△50,429	438,244	△135,101	387,152	△119,353	1,353,662	△304,883
고성(통영)	0	0	0	0	116	△4,284	116	△4,284
문경(양평)	0	0	518,022	70,073	425,349	△7,960	943,371	62,113
문경(마산)	0	0	605,769	9,400	579,321	28,052	1,185,090	37,452
영천(대구)	0	0	0	0	0	0	0	0
영천(포항)	0	0	0	0	0	0	0	0
계	5,447,921	△170,775	5,360,972	△115,415	3,895,110	△153,742	14,697,985	△440,062
자료 : 한국도로공사

- 특히, 대구~포항간고속도로의 영천휴게소는 대구·포항간 양방향 휴게소 모두 2005년 12월 준공을 하였지만 운영업체와의 마찰로 영업 개시를 못하고 있음

· 휴게소내 도공 부지에 도공 예산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면시설인 ‘휴게텔’을 설치하고, 운영업체(S유통)에 운영토록 하였으나 이용객이 적고 휴게소 운영적자도 누적되어 휴게텔 운영을 회피

□ 화물차 휴게소 대부분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화물운송거부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 달래기 용으로 도로공사를 이용해 무리하게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를 추가적으로 건립하게 한 것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