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0. 22 (수)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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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 정부는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일련의 북핵문제 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다고 지적함.

- 미 국무부는 북한이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후 20년 9개월만인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함.

- 우리의 생사가 걸린 북핵문제가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기보유를 인정받은 셈이고 미    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한 것이 과연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질의함.

- 또한 구상찬의원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만큼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인 통미봉   남 전략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테러지원국 해제   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가중될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   의 어떠한 테러도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당부함.

■ 외교통상부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에 불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가 에너지 외교에 사용한 예산액이 ‘06년에 1억 4100만원, ’07년에는 1억 8800만원, 08년에는 2억 1300만원으로 년 평균 1억 8천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구상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미주지역 재외공관 감사에서 중남미 지역 에너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외교 중요성을 현지에서 확인하였음.

- 또한 지난 7월 외교부에서 기업에 배포한 주요 17개 자원부국 자원 현황 보고서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해외 자원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집하고 정리한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같다고 지적함.

- 구상찬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이런 정보들을 온라인상으로 구축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해외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당부함.

■ 제2의 동북공정 (東北工程) , 청사공정 준비해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2002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청 왕조 268년간(1644년~1912년)의 역사편찬과 발간을 하는 국가 주도의 학술문화 프로젝트인 청사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지난 2001년 중국이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듬해 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간 5년, 연구비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지만 고구려 등 우리의 역사를 이에 포함시켜 중국 역사 만들기를 추진함. 그러다 2003년부터 2004년에 한·중 간의 외교 분쟁으로 치닫게 되자 양국 정부는 구두합의로 잠정적으로 문제화를 중지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커다란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킴.

- 구상찬 의원은 청사공정이 제2의 동북공정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재까지 청사공정에 대해 정부나 학계 등에 관심이 미미한 현실과, 정부 내 관련     예산이나 전담부서가 거의 전무한 것을 지적함.

- 제2의 동북공정이 될 수 있는 청사공정문제로 다시 한·중 간의 외교적 분쟁이 생기       면 양국의 우호 협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의 학술적인 대비뿐       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외교적 플랜을 가지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