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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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관 세 청 ② ]

관세청, 늑장대처로 유해 수입완구 시중유통 방조

- 수입완구 가운데 86.2% 중국산 -

- 수입완구 중 42.1% 안전성 확인절차 안거쳐 -

- 최근 1년간 어린이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3번의 요구 모두 묵살 -

- 진수희 의원, 어린이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지정하여 통관관리 강화 필요 -

■ 현실태 / 문제점

<유아용 완구 수입현황>

(단위 : 천건, 천$)

구분	국가명	중량	금액	수입완구 중 안전인증대상 비율(%)
2005	중국	35,381	138,638	78.1 (21.9)
	덴마크	749	11,373
	일본	453	10,930
	미국	490	7,870
	기타	4,060	32,043
	소계	41,133	200,854
2006	중국	35,298	167,564	81.4 (18.6)
	일본	544	13,369
	덴마크	470	11,189
	미국	484	6,956
	기타	4,322	37,751
	소계	41,118	236,829
2007	중국	36,807	190,549	78.4 (21.6)
	일본	683	17,816
	덴마크	551	15,476
	미국	419	7,139
	기타	3,546	36,142
	소계	42,006	267,122
2008.8월	중국	21,168	119,698	57.9 (42.1)
	일본	517	12,604
	덴마크	355	10,679
	태국	582	5,731
	기타	2,432	29,834
	소계	25,054	178,546

(자료 : 관세청)

<안전인증대상 완구 수입 실적>

(단위 : 천건, 천$)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입내역	613,496	156,877	1,526,350	192,833	449,485	209,339	202,363	103,299

(자료 : 관세청)

⇒ 2008년 전체 수입완구의 57.9%만이 안전성 확인을 거쳤고,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42.1% 완구 시중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불가피

<수입완구 안전성 확인 근거규정>

※ 수입완구의 안전성 확인 관련 주무부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해

완구중 작동완구(전기, 관성, 태엽에 의해 작동되는 것),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절차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허용

⇒ 비작동완구는 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하지 못한 완구들이 수입․유통될 우려가 있음

<중국산 수입완구에 대한 유해 사례>

사례1>	2007. 11월 호주에서 올해의 장난감으로 선정된 구슬장난감 ‘빈디즈’(중국제조)에서 마약성분인 ‘GHB' 성분이 검출되어 호주, 영국,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리콜 실시
사례2>	2007. 8월 M사는 중국에서 제조된 “Trucks" 흔들이용 치발기책의 치발기 작은 조각들이 깨질 위험이 있으며 유아들에게 질식의 위험 초래
사례3>	중국산 OEM으로 수입된 K사의 제품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0.1%)보다 280배 많은 28.0% 검출

(자료 : 한국소비자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중국산 완구 수입이 해마다 증가, 인체유해한 수입완구가 시중유통됨으로써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 수입 통관시 자율안전 확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작동 완구도 세관장확인품목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유통 전 단계 조치 필요

<소비자원의 요구･건의 사항 및 관세청의 조치사항>

NO	요구･건의 사항	관세청의 조치사항
1	ｏ 수입 완구의 통관관리 강화 ｏ 비작동 완구의 세관장 확인 품목 지정 (2007.12)	미회신
2	ｏ 위해정보 관련 제품수입 여부 확인 요청 - 미국 유기농 화장품 중 ‘1.4-디옥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 수입 여부 (2008.6)	미회신
3	ｏ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수입 정보 제공 요청 (2008.7)	미회신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 ‘수입완구의 통관관리 강화 및 비작동완구의

세관장확인품목 지정’을 관세청에 건의했으나 관세청의 묵살과 늑장대처로 유해 수입완구 버젓이 시중유통

⇒ 유관기관과 협조하지 않는 관세청의 폐쇄적 통관관리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지속될 것

○ 또한 최근 2년간 유관기관에서 세관장확인대상 21건의 지정요청 내역과 관련

특히 어린이 완구류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기술표준원과 소비자원, 환경부로부터 세 번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관세청은 이를 모두 묵살,

어린이용품 통관관리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