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감 보도자료

2008. 10. 15(수)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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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감사>

부산 지역 - 전국 산재율, 조선업종의 산재율, 조선업종 산재은폐율

모두 전국 최고!!

- 부산지역 조선업종 상반기 재해율은 전국 재해율 0.82의 거의 2배인 1.53

- 5개 자율관리대상업체(조선업체) 관리 부실, 효과 미비

- 조선업종 산재 은폐 23건 중 부산지역이 18건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 현 황

○ 조선업종의 특징

- 조선업은 작업범위가 방대하고 근로자와 재료의 이동이 많고, 특히 고소․밀폐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이 많아 타 업종에 비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실정

○ 조선업 재해율은 전산업 및 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부산지역 조선업(선박건조 및 수리업) 산재발생통계현황

구분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12월		2008년06월
	전국	부산본부	전국	부산본부	전국	부산본부	전국	부산본부
사업장수	2,079	599	2,552	733	3,238	832	3,633	923
근로자수	159,042	11,832	118,559	10,048	132,992	10,634	131,639	11,069
재해자수	2,327	252	2,240	289	2,065	281	1,075	169
사망자수	40	4	48	7	46	3	18	1
재해율	1.46	2.13	1.89	2.88	1.55	2.64	0.82	1.53
만인율	2.52	3.38	4.05	6.97	3.46	2.82	1.37	0.90

□ 부산지역 조선업관련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현황

구분		‘06			‘07			‘08.6월말
		적발 건수	사법 조치	행정 조치	적발 건수	사법 조치	행정 조치	적발 건수	사법 조치	행정 조치
선박건조 및 수리업	전국	25	6	19	17	2	15	23	0	23
	부산	15	3	12	16	2	14	18	0	18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개요

○ 제도 취지 : 노․사 자율평가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촉진케 함으로써 실질적 산재예방에 기여

○ 평가 요소 : 3개 분야 56개 항목, 1,000점

- 일반관리 분야 : 13개 항목, 450점

- 자율안전보건관리 활동 분야 : 13개 항목, 230점

- 현장 위험성 평가 분야 : 30개 항목, 320점

○ 평가등급

자율관리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특별관리 사업장
총점의 90% 이상	총점의 70% 이상	총점의 70% 미만
지도점검 면제 (이행관리 실태 확인)	노동부 예방점검, 안전공단 기술지원	특별감독 및 각종 지도점검

- 등급조정 : 평가 직전연도 업체(협력업체 포함) 사망만인율이 조선업  평균 초과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제29조 위반으로 동시 2명 이상 사망업체 등급 1단계 하향 조치

※ 등급조정기준은 전년도 발생 사망건수를 반영하여 ‘08년부터 시행

○ 자율관리업체 현황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관할
1	STX조선(주)-창원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	창원지청
2	현대중공업(주)	울산 동구 전하동 1	울산지청
3	현대미포조선(주)	울산 동구 방어동 1381	〃
4	대우조선해양(주)	경남 거제시 아주동 1	통영지청
5	삼성중공업(주)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30	〃

■ 문제점

○ 조선업 산재은폐가 빈번

- 특히 ‘08년도 6월말 조선업 관련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사항 적발 23건 중 부산지역 18건 78.3% 차지(‘06년도 전체위반건수 대비 60.0%, ’07년도 94.1%)

○ ‘07년도 ’자율관리‘ 사업장 이행실태 확인 절차 없었음.

- 자율관리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08년도 ’자율‘등급에서 ’중점‘ 등급 하향한 사업장 1곳에 불과

※ ‘07년도 대우조선해양 : 2명 사망, 현대중공업 : 8명 사망

현대미포조선 : 1명 사망

※ ‘08년 ‘자율관리’ 업체에 대해 자체평가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행확인팀이 평가

(평가예정일 : 2008.10.14~, 5주, 매주 화․수 이틀간)

○ 중점․특별사업장 점검 결과 조치가 너무 가벼움

- 중점․특별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41개소 중 30개) 결과, 325건의 적발 중 96.3%가 시정조치

-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올 우려 있음.

■ 요구사항

○ 중점․특별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

- 중점․특별사업장의 경우 시정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조치 필수

- 자율관리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필요

○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 수립할 것

○ 조선업 안전관리 자율평가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도출할 것

-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요

-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