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일  시 : 2008. 10.  20(월)

산기평, 개인정보 관리 허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수행하며 R&D관련 회원정보 시스템 운영중이나 연간 3만 여명의 신규회원을 비롯한 누적 28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

-첨부파일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유출 발생 등 06년과 07년 연속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발생.

정부 R&D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온라인 회원 수가 28만여 명에 달하나 산기평의 관리 허술로 정보 유출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산업 진흥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사업 특성상 연간 3만여 명이 산기평의 회원으로 신규가입을 하는 등 관리 대상 개인정보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이 부재해 2006년 7월과 2007년 4월에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반복되는 등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정보통신부에서 공공 민간기관 홈페이지 3만 8600개에 대한 06년도 1월-5월 실시한 개인정보 노출 실태조사 결과, 주민번호 13만건이 노출되었고, 이 조사에 산기평이 유출시킨 297명의 주민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月) 실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 정보 관리가 중요한 R&D 중추 센터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조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개인정보노출 실태조사 현황

연도	조사기간	대상 사이트	조사기관	조사결과 및 조치
06년	7. 3 ～ 7. 6 (4일)	20개 사이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쿨베이스	6명(4개 파일) ➡ 파일삭제
07년	4.26 ～ 5. 9 (2주)	23개 사이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쿨베이스	58명(3개 파일) ➡ 파일삭제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자료

※ 민원신청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지적 사례(2007년)

구분	발생사유	처리결과
개인 email 리스트 토출	설문조사시스템에서 설문발송을 위해 작성한 이메일리스트 파일이 남아있어 외부검색엔진에 노출	- 즉각 삭제조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대상포함 - 발송리스트를 파일이 아닌 DB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중(`08.11 완료예정)
참여연구원의 아이디 조회	과제마감 임박시 참여연구원 등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아이디/패스워드 대리확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한 아이디/패스워드 노출사례 발생	- 대리확인제 폐지 -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방식을 현재 도입ㆍ검토 중
참여연구원 변경정보 미반영	이전 회사에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후 퇴사 이후에도 참여연구원으로 남아있어 민원 발생	- 민원제기 후 즉각 변경조치 - 과제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참여연구원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예정(`09년 상반기)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