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은행(10월 20일)

1. 한국은행,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소비자 물가 5%대 상승, 생산자 물가 12%대 상승

- 환율 폭등, 국내 물가 큰 폭 상승 불가피

2. 한국은행, 독립성 있나?

- 정부의 환율정책 돕느라 통안증권잔액 138조원,

- 지급이자만 연간 5조~7조원, 중앙은행이 매년 적자

3. 한국은행,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 총액한도 대출 확대 필요

- 외화 대출기업, 만기 연장 허용해야

4. 한국은행,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작동 안해!

- 일평균 환율변동폭 ‘07년 보다 3배(9.2원)

- NDF거래 규모 급증, 일평균 100억 달러

- 은행별 한도 규제 등 검토해야

5. 한국은행, 對일본 무역 적자 강건너 불구경?

- 2007년 대일 무역적자 사상최대 299억 달러

- 한국은행, 국제간 분업체제로 이해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한국은행,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소비자 물가 5%대 상승, 생산자 물가 12%대 상승

- 환율 폭등, 국내 물가 큰 폭 상승 불가피

- 환율안정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ㅇ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하반기중 환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5.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상한치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맞습니까?

금년 하반기 물가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1/4	2/4	상반	하반e)	연간e)
소비자물가	2.5		3.8	4.8	4.3	5.2	4.8

ㅇ 그동안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07년~’09년중 3.0±0.5%) 달성을 위하여 ‘07.7월, 8월, 그리고 ’08.8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5.25%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임

ㅇ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 년도 연 2%대의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2007년 3분기 이후부터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 2008.8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5.6% 상승하여 수년 내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ㅇ 물가 상승은 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납입금, 학원비, 주거비 등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휘발유, 경유, 등유의 가격 상승이 결국 서민생활물가의 38.5%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한국경제연구원)

- 유가 상승과 큰 관련성이 없는 교육비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킴.

- 납입금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6.6%, 학원비는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

ㅇ 2008년도 한국의 생활비 수준은 스위스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조사결과 조사대상 55개국 중 55위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으며, 특히 생필품 가격이 높아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친(親) 외국인 정책'을 펴고 있으나 높은 물가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퇴색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사·조직 컨설팅 기업인 머서가 지난달 세계 143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주재원들의 생계비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생활물가지수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서울의 물가와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서울거주 기피 현상에 대해 보도.(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프랑스 AFP통신 ‘08.8.26)

ㅇ 이러한 높은 물가 상승세 하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그러나, 10.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는 2005.10월 이후 계속된 금리 인상 기조(3.25%=>5.25%까지 8차례 정책 금리 인상)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성장(경기 위축 완화)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는 지적입니다.

ㅇ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금리 인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법제6조제3항>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98년부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한 후 이용 가능한 통화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동 목표를 달성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

ㅇ 한국은행은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됐다고 설명하지만, 높은 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달러 환율이 ‘08.10월 1,300원으로 전년동기(900원) 대비 44%급등)

- 원/엔화 환율은 ‘08.10월 1,400원으로 전년동기(780원) 대비 70%이상 급등)

ㅇ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자료를 보면 원/달러 환율 1%상승시 소비자물가는 0.07%P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환율상승이 수입물가 상승,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향후 임금상승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나타나면, 물가관리가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 한은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08.8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3% 상승.

- 이 상승률은 지난 98년 7월의 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수로서 향후 소비자 물가상승 불가피

ㅇ 따라서, 물가안정을 제 1의 정책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이 환율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시장 개입, 구두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국은행, 독립성 있나?

- 정부의 환율정책 돕느라 통안증권잔액 138조원,

- 지급이자만 연간 5조~7조원, 중앙은행이 매년 적자

- 통안채 국채 전환 등 정부와 환율정책의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ㅇ 한국은행의 수지 상황을 보면, ‘04년 1,502억원의 적자 발생에 이어 ’05년 1조 8,776억원, ‘06년 1조 7,597억원, ’07년 4,447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이러한 한국은행의 적자 문제에 대한 원인을 보면, 주로 정부(기획재정부)의 외환정책(환율방어)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등의 비용이 증가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ㅇ 2003년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크게 늘어나 지급이자도 ‘03년 4조 9,631억원, ’07년 7조 4,781억원 등 매년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을  현황(억원)>

	발행액	상환액	기말잔액	이자지급액
2003	917,350	705,162	1,054,967	49,631
2004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2005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2006	1,500,487	1,468,937	1,583,900	68,063
2007	1,566,900	1,647,400	1,503,400	74,781
2008.1∼8월	1,094,900	1,218,800	1,379,500	49,214

ㅇ 그동안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해 공급된 수출대금 등 외화의 초과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을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원/달러 환율이 ‘97년 환란위기 때의 1,700원대에서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하여 ’07.10말에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900.7원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환율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통화안정증권이었음

ㅇ 이렇게 정부의 외환정책을 돕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적자를 겪는 해외사례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헝가리, 태국 등 저개발국가에서 ‘80~’90년대에나 발생했던 부끄러운 일이다(머니맨,청림출판 2008.4.)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은 ‘90년 이후 적자 발생 사례가 없음

ㅇ 현재,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98년 한은법에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은행의 책임범위는 물가안정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 하락(=국내 물가 하락) 방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외환정책 수행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물가안정과는 정반대의 일과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의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따라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활동과 한은법에 명시된 물가안정목표제를 상충되지 않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환 정책에 관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 또한, ‘08년 현재 138조원에 달하는 누적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를 국채로 전환하여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3. 한국은행,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 총액한도 대출 확대 필요

- 원/달러 환율 급등, 외화대출기업 상환부담 심각

- 외화 대출기업, 만기 연장 허용해야

ㅇ 지식경제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가운데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자금조달 곤란업체 : (‘07.5) 45.6% → (’08.1) 43.5% → (‘08.9) 68.8%

- 대출연체율 : (’07말)1.0%→(’08.6말)1.14%→(7월말)1.43%→(8월말)1.52%

ㅇ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높은 원자재가격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금융기관도, 국가도 살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도 증가(한국은행) :

(’07.2/4) 19 → (3/4) 19 → (4/4) 25 → (’08.1/4) 19 → (2/4) 22

ㅇ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10.2일 KIKO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총액한도대출의 대출금리가 연 3.25%(10.9일부터 기존 3.5%에서 3.25%로 인하)인 것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중앙은행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있음

ㅇ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제의 총 한도액을 ‘02년말부터 9.6조원에서 ’07.1월부터 8조원으로 축소, 다시 ‘07.7월부터 현재까지 6.5조원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의 유동성 위기를 감안하여 전체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ㅇ 또한 최근에는 외화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08.10월 1,300원으로 전년동기 900원 대비 44%상승) ,원/엔화 환율(‘08.10월 1,400원으로 전년동기 780원 대비 70%상승) 급등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외화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세계적인 신용 경색으로 기업과 은행의 달러유동성도 부족해 시장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외화대출도 조기회수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때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07.10월 0.75%에서 ’08.9월 2.25%로 크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나 금융기관의 해외 자금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

* (’07.10.1) 0.75 → (12.3) 1.02 → ('08.8.1) 1.84 → (9.23) 2.25%P

- 한국정부의 외평채 발행이 무산되기도 함(‘08.9)

ㅇ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외화 대출 규모는 ‘08.7월말기준 228억 달러 수준(지식경제부 자료)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환율 상승 폭(50%~70%)을 감안해 보면 중소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천문학적입니다.

ㅇ 달러 경색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국책은행도 시중 은행에 공급했던 달러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에, 기획재정부도 10.6일 우선 5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시중 은행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은행간 외환거래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검토하는 등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ㅇ 한국은행은 10.17일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은행에 대해 직접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경쟁입찰 형식의 ‘통화스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시중은행의 외화 유동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그러나, 한국은행은 외환환거래규정,세칙에 의거 시중은행들의 외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규제)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당초 한국은행은 시설자금이 아닌 운전자금의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며, ‘08.3.25일 외화운전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금융시장 경색이 장기간 지속될 소지가 있어 문제

ㅇ 따라서, 외환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외화대출의 용도에 관계없이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4. 한국은행,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작동 안해!

- 일평균 환율변동폭 ‘07년 보다 3배(9.2원)

- NDF거래 규모 급증, 일평균 100억 달러

- 환투기 세력에 단호히 대처 필요

- 은행별 한도 규제 등 검토해야

ㅇ 금년도 외환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환율변동폭(종가대비)을 보면, 2003년 5.4원에서 2007년중 3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금년 1∼9월중에는 9.2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10.16일에는 최근 10년만에 최고치로 변동(133.5원) 하기도 함

ㅇ 한국은행은 이에 대하여 미국 등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환율의 급속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의 대응조치가 수시로 발표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일평균 환율 변동폭 추이 (단위: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9월
5.4	4.6	4.7	4.6	3.0	9.2

ㅇ 그러나, 한국은행의 설명과는 달리 여타 국가의 주요 통화의 경우 환율 변동폭이 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만수 장관도 외환시장에 대하여 ‘투기 요인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며 "감독당국이 나서 투기세력들의 행태를 점검해보기로 했다"고 언론보도(‘08.10)

ㅇ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 외환수급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지나친 쏠림현상 등으로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를 완화하도록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하겠다고만 하고 있는데, 이 정책방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ㅇ 따라서, 외환시장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차액결제선물환거래(NDF)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ㅇ 국내 은행과 비거주자의 NDF 일평균 거래규모를 보면, ‘04년 17.0억달러에서 2008.1∼6월중 99.3억달러(매입 및 매도 합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ㅇ 이 가운데서 실수요에 의한 거래적 성격의 것이지, 헷지 성격의 것인지, 투기적 성격의 것인지를 현재 외환당국은 구분해서 파악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며, 현재 우리의 NDF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은행과의 NDF 거래량 추이

(일평균, 억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6월
NDF거래량(A)1)	17.0	26.1	42.2	62.3	99.3
은행간 현물환거래(B)2)	39.0	45.2	63.6	82.5	97.3
원/달러환율3)	1,035.1	1,011.6	929.8	936.1	1,046.0
주 : 1) 매입+매도 2) 외국환중개회사 중개 거래 기준 3) 기말 기준

ㅇ 이와 같은 NDF 거래 증가는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투기거래 증가 등으로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비거주자의 NDF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ㅇ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모니터링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여 NDF 거래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은행별 NDF거래 총량규제나, 거주자의 NDF거래 제한 등 선별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정부는 2004.1.14일부터 외국환은행별로 매입,매도포지션 총량 규제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NDF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

- 새로운 규제가 이루어 질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자본통제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5. 한국은행, 對일본 무역 적자 강건너 불구경?

- 2007년 대일 무역적자 사상최대 299억 달러

- 한국은행, 국제간 분업체제로 이해

- 심도있는 조사분석으로 개선책 건의해야

ㅇ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계속해서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1995년 156 → 2000년 114 → 2005년 244 → 2007년 299억달러

연도별 대일무역적자규모

(억달러)

년도	대일적자	년도	대일적자
1965	-1.3	1987	-52.2
1966	-2.3	1988	-39.2
1967	-3.6	1989	-39.9
1968	-6.2	1990	-59.4
1969	-6.4	1991	-87.6
1970	-5.7	1992	-78.6
1971	-6.9	1993	-84.5
1972	-6.2	1994	-118.7
1973	-4.9	1995	-155.6
1974	-12.4	1996	-156.8
1975	-11.4	1997	-131.4
1976	-13.0	1998	-46.0
1977	-17.8	1999	-82.8
1978	-33.5	2000	-113.6
1979	-33.0	2001	-101.3
1980	-28.2	2002	-147.1
1981	-29.3	2003	-190.4
1982	-19.9	2004	-244.4
1983	-28.8	2005	-243.8
1984	-30.4	2006	-253.9
1985	-30.2	2007	-298.8
1986	-5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ㅇ 2007년도 대일본 무역적자는 299억 달러로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상수지 흑자 59억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2007년중 대일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16.7%), 석유제품(13.7%), 철강제품(11.5%), 화공품(8.2%), 디스플레이패널(7.1) 등이며

- 대일 주요 수입품목은 철강제품(16.0%), 화공품(15.9%), 일반기계

(10.2%), 반도체(8.7%), 반도체 · LCD제조장비(6.4%)

대일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2007년)

(억달러)

전체수출	263.7	<100.0>	전체수입	562.5	<100.0>
반도체	44.1	< 16.7>	철강제품	90.2	< 16.0>
석유제품	36.0	< 13.7>	화공품	36.0	< 15.9>
철강제품	30.4	< 11.5>	일반기계	30.4	< 10.2>
화공품	21.5	< 8.2>	반도체	21.5	< 8.7>
디스플레이	18.8	< 7.1>	반도체 · LCD장비	18.8	< 6.4>

주 : < >내는 비중(%)

ㅇ 대일역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대일 수입의존적 수출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그러나 한국은행은 대일역조를 한 · 일간 교역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동아시아의 국제분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으로 무역역조인 상황

<아시아국가들의 대일무역적자 현황(2007년, 억달러)>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47	-370	-146	-72	-8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ㅇ 또한, 한국은행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소재 및 부품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 중국 · 자원부국 등 세계시장에 고품질의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비록 대일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견(국감 자료: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인데

ㅇ 보다 적극적인 경제조사 분석을 통하여 대일역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부나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와 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기타 경제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4조(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ㅇ 한국은행의 국감 답변 자료를 보면, 대일역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단기성과 위주 정책보다

- 기업의 원천 기술개발능력 향상,

- 제조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고급기술 · 기능인력 육성,

- 제조 기반으로서의 중소기업 기능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 10∼20년 이상의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ㅇ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혜를 모아야 40년간 풀지 못한 어려운 대일 역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의 심도있는 경제조사 분석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