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20)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대전시 국 정 감 사

“대전시 공직분야 여성정책, 아직도 멀었다?”

■ 기획, 인사, 예산,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5대 광역시 중 최하위

■ 총 대상자 518명 중 육아휴직 이용자 여성 3명에 불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0명

■ 광역, 기초자치 단체 6곳 중 대체인력뱅크 운영 단 한 곳도 없어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인간개발보고서 주요지표  중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의원, 여성 고위행정관리직, 여성의 전문직 비율, 남녀소득차 등 정치경제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 행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표화한 것임.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93개국 중 64위로, 싱가폴 16위, 필리핀 45위, 중국 57위보다 뒤짐. 이는 경제규모나 민주화 정도 등 국가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형편없는 수준임. 게다가 지자체는 중앙보다 더 어렵고, 그 중에서도 대전은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구분	여성권한척도(GEM)
	순위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소득비 (남성‘1’기준)
2007	64/93	13.4	8.0	39.0	0.40
2006	53/75	13.4	7.0	38.0	0.46
2005	59/80	13.0	6.0	39.0	0.48

【 UNDP 인간개발보고서 주요지수 연도별 순위 】

【 시˙도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국	1,740	451	25.9	1,465	403	27.5	1,839	460	25.0	1,751	276	15.8	26,144	7,852	30.0
부산	105	35	33.3	96	40	41.7	128	42	32.8	121	25	20.7	1,629	593	36.4
인천	78	30	38.5	69	21	30.4	66	23	34.8	75	13	17.3	1,247	464	37.2
광주	53	11	20.8	42	9	21.4	54	10	18.5	46	11	23.9	591	181	30.6
대전	51	15	29.4	46	12	26.1	43	9	20.9	42	7	16.7	754	186	24.7
울산	63	17	27.0	58	29	50.0	45	17	37.8	60	11	18.3	919	305	33.2

※ ‘07.12.31 현재, 행정안전부

○ 대전은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여성 직원 비율은 28.5%지만, 5급상당 이상 8.2%, 6급이상 13.6%에 불과함. 특히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주무과 등 소위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5대 광역시 중 기획 3위, 예산과 인사 분야에서 4위, 감사 및 실국 주무과 비율은 꼴지로 나타났음. 이를 망라한 결과 대전은 5대 광역시 중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최하위.

● 이는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여건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대전에는 육아휴직 시에 활용하게 되어 있는 대체인력풀이 전혀 없음.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지침(‘07.12.28)」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유발생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두어 대체인력을 관리하게 되어있음. 시간제 근무 사유발생시, 즉시 이러한 대체 인력을 충원하게 되어있음

【 시․도별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 】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수			6개월미만
				신청자수			인력대체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대체인원	대체율(%)
전국	15,378	6,723	8,655	276	265	11	164	59.4
부산	714	408	306	16	16	0	9	56.3
인천	768	324	444	16	15	1	9	56.3
광주	352	148	204	4	4	0	3	75.0
대전	518	207	311	3	3	0	0	0.0
울산	539	187	352	6	5	1	3	50.0

※ ‘07.1.1~12.31, 행정안전부

● 그러나 시도별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 518명 중 6개월 미만 휴직 신청자는 여성 3명에 불과함. 대체인원이 전무해 대체율이 0%임.

○ 게다가 대전은 광역, 기초 6곳 중 단 한 곳도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곳이 없음. 대체사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육아 및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이나 대민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대체인력뱅크운영현황 】

(단위: 명)

구분	광역		기초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전국	11	5	60	170
부산	1		3	13
인천	1		4	6
광주	1		4	1
대전		1		5
울산	1			5

※‘07.12.31 현재, 행정안전부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 시는 즉각 인력뱅크를 설치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1948년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하면서 성차별금지․ 여성근로자 특별보호를 명시한 이후, 여성공무원 관련 정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의 ‘유리천장 Glass Ceiling(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