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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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중진공 (10월 13일, 월) 국정감사 >

◈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를 제안한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3일 중기청 국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자금지원과 기업에 대한 진단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기보다 각각 따로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와 같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종합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뿐 아니라 종합적 진단을 통해 경영전반에 걸친 연계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명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제도를 제안하였다.

• 이명규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일시적 자금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상황을 넘기도록 길을 안내하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불경기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수도권에 집중(40% 상회) 지역은 찬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에도 오히려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지난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예산으로 서울 127억3천여만원(16.0%), 인천 36억4천여만원(4.6%), 경기 160억7천여만원(20.3%) 등 수도권에만 전체 예산의 40.9%인 324억4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처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예산 지원방식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방식이어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지역별로 매칭을 다르게 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을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를 제안한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증시는 급락하는 등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참고: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증가액은 지난 5-7월 6조원을 유지하다가 8월에 2조6,000억원으로 급감.)

- 이미 정책자금(기보, 신보 포함)과 은행권에서의 자금을 조달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도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

ㅇ 중기청이 중진공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경우 창업부터 성장단계, 구조조정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사업전환지원, 회생특례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또한 중진공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진단의 경우 심층적인 종합진단보다 자금지원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절실한 생산 및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대한 연계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ㅇ 따라서, 중소기업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경영 전반(생산 및 판로 등)에 일시적인 위기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예: 종류만 많고 먹을 것 없는 뷔페처럼.)

<중진공의 사업전환, 회생특례, 긴급경영안정자금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사업전환지원사업*	-	-	177	109,000	132	71,535
회생특례지원사업	13	3,040	49	10,000	69	15,505
긴급경영안정자금	1,519	431,211	1,203	370,374	1,069	294,697

* 사업전환지원사업 : ’07년 신규 사업

ㅇ 예를 든다면 회생특례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범위가 까다롭고 중진공의 자체평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위기에 놓인 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10.10일 현재 159개사 497억 신청, 89개사 197억 지원)

- 기업에 대한 진단 또한 생산 및 판로 등 경영전반에 걸친 연계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ㅇ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자금지원과 기업에 대한 진단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기보다 각각 따로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와 같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종합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ㅇ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중소기업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뿐 아니라 종합적 진단을 통해 경영전반에 걸친 연계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명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ㅇ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일시적 자금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상황을 넘기도록 길을 안내하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불경기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때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임.

- 또한 지원된 정책자금의 훼손을 줄여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질  의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 제안내용>

ㅇ 지원대상 : 중진공의 정책자금 또는 신보·기보의 보증을 받은 기업 중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업

ㅇ 지원방법 :

(1단계) 업계 전문가에 의한 현금흐름 및 판로, 기술력 등 종합적인 진단

(2단계) 진단을 통해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청(중진공)에서는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를 지정

(3단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거래선 모임을 개최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시간단축을 위해 인터넷 화상회의도 가능할 것임)

- 관계기관 :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진공, 기보, 신보, 지역신보 등
해당지역 유관기관, 주거래 은행관계자 등

- 구매업체 : 당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및 당사의 판로였던 대기업 등 납품업체, 거래 가능성있는 업체, 공공기관 등

• 종합진단결과 검토

- 신청기업의 위기극복 방안 타당성 검토

• 지원방안 결정(예시)

․ 기존 은행권 및 정책금융 등 원금 및 이자상환기한 연장

․ 추가 자금지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분할납부 및 유예

․ 구매업체 및 납품업체를 통한 지원 모색

․ 판로개척을 위한 공개 구매업체 모집

․ 생산 및 기술분야에 대한 경영 컨설팅 또는 M&A 등

(4단계)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집행 및 후속 관리를 실시

ㅇ 기대효과

- 지역경제, 고용여건의 악화 방지

- 정책자금이나 보증손실 발생 축소가능

-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진정 중요하게 여긴다는 인식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사기 고양

- 교통신호에서 녹색과 빨간색은 길지만, 황색신호는 짧음.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에게 일시적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잘 극복하게 해주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기청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교통신호상 빨간색이 되기 전에 황색단계에서 신속히 구제해 주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지역별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을 해 봄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수도권에 집중(40% 상회) 지역은 찬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에도 오히려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지원실적을 보면 [표 1]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40%를 상회(’05: 42.4%→ ’06: 40.6% → ’07: 40.9%)하고 있음.

[표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지원실적	비율	지원실적	비율	지원실적	비율
서울	6,746	16.0%	7,170	13.9%	12,733	16.0%
부산	3,145	7.4%	3,416	6.6%	5,190	6.5%
대구	1,564	3.7%	1,916	3.7%	3,353	4.2%
인천	1,828	4.3%	2,100	4.1%	3,643	4.6%
광주	906	2.1%	1,391	2.7%	2,417	3.0%
대전	2,381	5.6%	2,946	5.7%	4,781	6.0%
울산	515	1.2%	620	1.2%	886	1.1%
경기	9,323	22.1%	11,623	22.6%	16,073	20.3%
강원	1,438	3.4%	2,134	4.1%	2,684	3.4%
충북	2,369	5.6%	2,770	5.4%	4,245	5.4%
충남	2,761	6.5%	3,443	6.7%	5,490	6.9%
전북	1,313	3.1%	2,465	4.8%	4,119	5.2%
전남	1,686	4.0%	1,777	3.4%	2,991	3.8%
경북	3,227	7.6%	3,961	7.7%	7,324	9.2%
경남	2,569	6.1%	3,161	6.1%	2,567	3.2%
제주	507	1.2%	619	1.2%	840	1.1%
계	42,278	100.0%	51,512	100.0%	79,337	100.0%
주: 비율은 전체 지원실적 중 각 지자체에 소재한 기업에게 지원된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산 · 학 · 연 전국협의회, 2008. 6.

[그림 1] 산 ․ 학 ․ 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지원 실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도권에 지원이 많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각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은 대응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지방은 대응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산 · 학 · 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산학컨소시엄(정부:지자체:기업 = 50:25:25), 산 ․ 연컨소시엄(정부:기업 = 75:25)

산 · 학 · 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1년차(정부:지자체:기업 = 50:25:25), 2년차(정부:기업 = 50:50), 3년차(정부:기업 = 25:75)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정부:지자체:기업 = 50:25:25

◦ 또한 동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각 사업추진시의 협력기관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어야 함. 지역별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분포도 불균등하므로 재원 배분이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을 가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

□ 질  의

◦ 이와 같이 수도권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대학과 협력이 불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은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제한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따라서 지역별로 매칭비율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산학협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내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지역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대책은?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예산을 KOTRA에 넘겨야!

- 예산 따로, 집행 따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하는 것임.

ㅇ 주요거점과 BRICs, 중동 등 신흥시장 등 17개 설치 운영

〔수출인큐베이터 운영현황〕

지역	미국				브라질	독일	러시아	UAE	일본	멕시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상파 울로	프랑크 푸르트	모스 크바	두바이	도쿄	멕시코시티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호치민	싱가 포르	뉴델리
개소	’06.2	’98.9	’04.3	’03.11	’04.11	’00.4	‘06.9	‘06.11	’04.3	’08.4	’02.8	’03.11	‘06.5	’04.12	‘06.8	‘06.11
입주 규모	20	18	12	23	10	15	10	14	13	10	21	14	26	12	11	15

* 입주규모 : 244개사

ㅇ (운영성과) ‘98년 사업 개시이래 입주기업의 수출실적 11억불

ㅇ (문제점) 연간 지원고객이 250여개사에 불과하며,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마케팅을 수행하므로 하드웨어 지원에 불과 => 개선필요

□ KOTRA는 마케팅사업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업체이용율, 입주율, 수출성과, 고객만족도 등 4개부분 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ㅇ (업체이용율) (현행) 250여개사 → (개선) 400여개사, 60% 이상 확대

- 현재의 1년단위 입주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큐베이팅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이용업체수를 60% 이상 확대

* 탄력적 입주기간 운영방법 : 입주업체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 입주목적을 달성한 기업의 조기 졸업제 운영

ㅇ (공실율 축소) (현행) 15 - 20% → (개선) 10% 이내

- 연간 3만여건에 달하는 KOTRA 사업 참가 중소기업과 연계, 공실율 대폭감소 추진

ㅇ (수출성과) 20% 이상 증액 목표

- 수출지원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증된 지사화사업과의 연계된 사업체제 구축으로 수출성과 제고 추진

* 수출초기기업 : 지사화사업 → 수출중견기업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성과측정방법도 현재의 업체제출 실적을 관세청 집계실적으로 개선 추진

ㅇ (고객만족도) (현행) 80% 수준 → (개선) 90% 수준

- KOTRA는 해외마케팅 사업과 연계된 지원체제 구축으로 지사화사업의 고객만족도(정부고객만족도 평가 PCSI 기준) 수준인 90%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할 계획임

□ 다만, 상기와 같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KOTRA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는 중진공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관리하고 KOTRA는 단순집행만 하는 이원화된 구조임 (예산관리와 집행이 이원화)

- ‘09년 사업예산의 경우도 총액만 파악되었을 뿐 세부예산내역이 미확보된 상태

ㅇ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예산을 중산기금에서 KOTRA로 이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기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중진공 질의서>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자금의 업력확대 필요

- 창업 후 3～6년이내의 중소기업 부도율이 가장 높음

-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업력 7년미만 까지로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창업활성화와 창업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함.

- 최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제조업 신설 법인수 추이를 보면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07년 한해 증가를 나타냈으나,

- ’08년 7월 현재 6,233개 법인이 창업하여 전년도 동기(‘07. 7월) 6,315개 대비 1.3%를 감소하는 등 또다시 감소추세를 나타냄.

<제조업 신설법인 현황>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7월
				연	7월까지
제조업 신설법인	11,07	9,435	8,548	10,396	6,315	6,233

* 자료 : 중소기업청

ㅇ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간별 생존율은, 창업 후 3～6년이내의 중소기업 부도율이 가장 높고 신용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2～8년차의 부도율이 모두 5%이상 나타남.

< 중소기업 기간별 생존율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생존기업	0.9842	0.9353	0.8791	0.8180	0.7655	0.7205	0.6829	0.6478	0.6175	0.5919
부도기업	0.0158	0.0489	0.0562	0.0611	0.0525	0.0450	0.0376	0.0351	0.0303	0.0256
부도율	1.6%	5.0%	6.0%	7.0%	6.4%	5.9%	5.2%	5.1%	4.7%	4.1%

주1」자료 : ’90 ～ ’05년 설립된 신용보증 이용기업(4만 5천개 업체)

주2」부도기업 : 전년도 생존기업 - 당해연도 생존기업

주3」부도율 : (전년도 생존기업 - 당해연도 생존기업)/전년도 생존기업

ㅇ 위와 같이, 창업기업이 경영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8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사업안정화기에 접어들기 전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ㅇ ‘09년 지원예산이 ‘08년(6,400억원) 대비 56.3% 증가한 1조원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부도율 및 신용위험도가 높은 업력 5년 ～ 7년미만 기업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현재 창업자금은 5년까지 지원)

ㅇ 더욱이, 현행 창업지원법에 “창업자”에 대한 업력기준이 7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법률과 지원정책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업력 7년미만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09년 창업활성화자금(융자) 지원대상을 업력 7년미만까지 확대하여, 부도율 및 신용위험도 높은 업력 5년미만 ～ 업력 7년미만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중진공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중진공 질의서>

중진공 해외거점 폐쇄에 따른

해외협력사업 수행 방안 대책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해외마케팅 사업 창구 단일화 정책에 따라 국내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이 수행하고, 해외수출지원활동은 kotra가 수행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중진공 해외사무소와 kotra 국내무역관이 폐쇄되고 중진공이 운영하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kotra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외마케팅 지원창구 단일화방안>

주」자료 : 지식경제부

○ 중진공은 ‘79년 이래 미국, 독일, 중국, 일본 4개 해외사무소와 17개 수출인큐베이터에서 해외기술협력사업, 해외기술도입 사업, 외국인전문가 초청 컨설팅 지원, 베트남, 중국 등 해외현지기업 컨설팅 등 해외마케팅사업외의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07년 중진공 해외마케팅 이외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07지원	비고
해외기술협력사업	66업체
- 기술계약체결(MOU,공동R&D)	11업체
기업간 개별협력(파트너알선)	1,446건
해외기술인력도입	137명	고급인력현장도입
외국인전문가 초청	158명	컨설팅 지원
개도국 중소기업연수	665명
해외 현지진출 상담	548건
산업협력관 교환	7회
산업기술정보 제공	21,238건
산업기술협력사절단 파견	7회(65업체)
해외협력네트워크 구축	14기관	48개국 169기관
세미나 개최	15회(2,577명)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중국,베트남)	24업체
불법 기술 유출방지 세미나	14회(981명)
합 계	90업체 23,232건 960명 43회 14기관

○ 금번 정부의 중진공 해외사무소 폐쇄조치에 따라 중진공의 기술협력 등 해외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기술협력, 해외기술인력도입, 외국인전문가 초청 컨설팅 지원 등은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중진공의 해외거점이 없음으로 인해 그 간의 중진공의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 중진공 해외사무소가 폐쇄됨으로서 사장될 위기에 있는 중진공의 기술협력 등 해외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사장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