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관련 - 문화부장관

사건일지

2005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한 낙산사 동종, 원통보전 소실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 방화로 문정전 훼손

2006년 5월 1일 수원화성(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장대 방화 목조누각 2층 소실

1. 2007. 12. 12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사건발생 : 2007. 12. 12 오후 7시 39분경 ‘라보엠’ 공연 도중

- 장소 : 오페라 도구안 벽난로에서 발생

- 화재피해 : 194억 (인명피해 없음)

- 보상 : 보상보험금 60억원

- 복구비 : 리노베이션 포함 260억원 (보험금60, 자체50, 국고 150)

- 이후발생 사항 : 공연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주)엔조이더쇼, 청구금액(898,263,845원)

소송일자; 2008,07.02

현재상황;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 않았음

2. 2008. 02. 10 숭례문 화재

- 사건발생 : 2008. 02. 10 오후 8시 48분경 방화에 의한 화재

- 결과 : 국보1호 숭례문 전소

3. 2008. 09. 21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김우광 실족사

- 사건발생 : 2008. 09. 21 오후 2시30분경

- 장소 : 해오름 극장 무대 약4m아래 오케스트라석 추락

- 경위 : ‘한ㆍ러 교류협회’주관 ‘한ㆍ러 문화예술의밤’ 리허설 준비

상태 점검도중 실족사

- 현장 : 무대위 안전 로프, 오케스트라석 안전전광등 미설치

- 문화부대책 : ‘공연장 리허설 안전 대책 지침’ 수립추진

‘공연장 안전 매뉴얼’(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점검사항 추가

4. 2008. 10. 04 국립디지털도서관 화재

- 화재발생 : 오전 11시 40분 도서관 신축현장 2층 임시사무실?

- 피해규모 : 600만원~1,500만원(언론에 따라 다름) (인명피해 없음)

- 국립디지털도서관 공사기간 : 2005.12~2008.12 (공정율 89.47%)

규모 : 지상3층~지하5층

건립예산 : 1,179억원

개관예정 : 09. 5월

5. [국립민속박물관]

준공연도	점검시설물	점검일자	점검기관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국립민속박물관 72년 준공 93년 전체개보수	ㅇ국립민속박물관:15,149㎡ -본관동,:지하1층지상3층	‘05.03.21～ 05.19	아석구조엔지니어링(주)	C등급	ㅇ시설 보수․보강 -기간 ‘06.6.29-.12.10 -옥상 누름층 철거 (중량 경감)
	ㅇ국립민속박물관:15,149㎡ -본관동:지하1층지상3층 ㅇ어린이박물관 : 992.34㎡ - 본관 : 지상2층	‘08.03.29～ 05.13	(주)센구조 연구소	C등급	지속적인 관찰 및 이상 시 즉시 조치 예정

<질의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올해 들어 문화부 관련 기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국립디지털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 9월 21일에는 국립극장에서 실족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본 의원실에서 최근 문화부 산하 기관의 사건, 사고 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의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로 각 기관별로 안전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대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문화부에서는 사고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2. 문화부에서는 산하 기관의 사건사고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3. 사건사고의 예방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4. 지난 9월 21일 국립극장 실족사 사건이후 문화부에서는 ‘공연장 리허설 안전 대책 지침’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혹시, 10월04일(토) 일어난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안전 대책 지침’을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민속박물관이 준공된 지 36년(1972년 준공, 93년 전체개보수)이 지났지만 관리가 잘 되어 올해 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C등급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5. C등급은 현재 당장의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준공한지 36년이 지난 건물에 더구나 2층에는 ‘어린이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관찰 및 이상 시 즉시 조치 예정’이라는 조치는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사고는 발생하려고 하면 한 순간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에 대비한 종합안전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부 산하 기관은 많은 관람객이 오는 시설이 많으므로  종합안전매뉴얼을 만들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자료요구 ---1. 숭례문 화재 이후 마련한 문화부 산하                       기관별 사건 사고 대처 방안

2.  문화재청 방안

3. 국립디지털도서관 화재사고 현황(장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