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08.10.23.목]	민주당 국회의원 신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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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 3000’→ ‘개방․비핵 3000’으로 전환해야!”

통일부 장관, 남북경색에 무거운 책임감 가져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0월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결정된 지금, ‘비핵․개방 3000’은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이며 이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성이나 능동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핵이 선행조건이 되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금까지처럼 북한문제에 대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으나 개방을 선행조건으로 할 경우 많은 문제를 수월하게 우리 측 주도로 비핵까지 끌고 갈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비핵․개방 3000‘을 ’개방․비핵 3000‘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방은 남북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10․4선언 이행은 훼손된 남북관계의 신뢰를 복원시키고,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조성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됨으로써, 통일의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다시한번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한편, 신낙균 의원은 “통일부의 수장으로써 과감하게 대통령께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을 건의하고,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혀 대북경색을 해소해야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지금의 대북정책노선과, 현재의 통일부체제하에서는 남북관계가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어렵게 쌓아온 남북의 신뢰와 정상선언의 가치를 스스로 격하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남북관계의 경색된 현실과 미래를 위해 대북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인사와 장관께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