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문의	고창영 보좌관	연락	010-5476-7499/ 788-2033
				kohcy64@na.go.kr
	배포	2008.10. 7 (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요지

쓰촨성 참사, 국내 의료기관도 예외 아냐

전국 51개 종합병원 내진설계 전무…대책 마련 5곳 당 1곳 불과

복지부, 예산타령에 뒷전…구체적인 실태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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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기체류(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 p.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항목 가격상한 두어야

비급여 항목 가격 폭리로 총본인부담금 가중시켜

.............. p.5

의료인 면허재등록 서둘러야

간호사 면허 소지자 40%가 장롱면허…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원인 제공

.............. p.7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으로 전환 촉구

.............. p.9

국회의원 이애주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문의	고창영보좌관	연락처	010-5476-7499 / 78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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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8년 10월 7일	매수	2매

“쓰촨성 참사, 국내 의료기관도 예외 아냐”

전국 51개 종합병원 내진설계 전무…대책 마련 5곳 당 1곳 불과

복지부, 예산타령에 뒷전…구체적인 실태 파악 못해

중국 쓰촨성 지진이 대륙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당수가 기본적인 내진설계조차 없이 지진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특성상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중국 쓰촨성 지진사태 때 두장옌 중의(中醫)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등 200여 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종합병원 건축물의 내진설계 실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51개 종합병원은 내진설계조차 없었다.

조사 결과,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병원 5곳 당 1곳만이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이들 병원 일부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지진피해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로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병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자연대해대책법 2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 등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안에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안 개정시 포함된 내용으로 지진 피해 예방과 빠른 복구를 위해 용도별 세부기준을 더욱 강화한 조치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 3년 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매년 국내 지진발생 건수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소방방재청의 ‘지진발생 현황(2003~2008년 8월말 기준)’에 의하면 2003년 38회에서 2004년 42회, 2005년 37회, 2006년 50회, 2007년 42회, 올해 8월까지 27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중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지난 5년간 7건이나 발생하는 등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진발생 지역도 영남과 호남권, 수도권, 강원권 등 전국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심신이 미약한 환자들이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강한 지진발생을 겪는다면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연재해 발생시 국민을 이송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최대 가치를 생각할 때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원 이애주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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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기체류(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

1. 이애주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될 수도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를 지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관련 현황>

○ 가입자수 207,423명(’08.7월 고지인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현황(’08.9.10 발췌 기준)

- ’08.7  349,508,660원(고지),   329,561,170원(납부)

○ 평균연령  33세(’08.7월 기준)

○ 평균가입기간  16개월(’08.7월 기준)

○ 월평균임금  1,682,778원

○ 요양급여 대상자수  가입자 1명, 피부양자 50명

※ 상기현황은 사용자와 장기체류자를 포함한 현황이므로, 장기(고소득) 체류자가 요양보험 적용제외 및 보험료 납부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질적 요양급여 대상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3년 이하이며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7월달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수가 207,423명, 납부총액이 3억 2천9백만원인데 반해 실질적 요양서비스 대상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직장가입자 평균연령이 33세이고, 평균 가입기간이 16개월에 불과하다. 납부총액은 3억 2천만원 정도로 이들이 대부분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다고 볼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행 외국인 자격제도 틀은 유지하되,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2. 이애주 의원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상기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입법 발의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국회의원 이애주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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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항목 가격상한 두어야

비급여 항목 가격 폭리로 총본인부담금 가중시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설 이용비가 예상보다 비싸 부담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외에 비보험 항목으로 부담을 늘리는 시설이 많아 비급여 항목의 가격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식재료비 과다산정기관 실태조사’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강력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28개 시설이 적정가격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일부 요양시설이 수익창출과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의 실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발생되고 있으며, 보험수가에 포함된 인건비, 연료비 등을 제외한 순식재료비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험 항목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애주의원은 한 제보자로부터 “입소료 22만9천860원, 식재료비 37만원, 간식비 2만 4천원 합계62만 3천 86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내야 할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찌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이냐”고 항의전화를 받았다면서 “지금은 제도 초기라 단속을 강화하니까 어느 정도 폭리를 취하는 시설이 줄어들고 있으나, 제도가 진행될수록 비급여항목의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비급여항목의 가격상한을 정해서 시설이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운영하고, 상한금액설정대상 항목 및 상한금액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상기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입법 발의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국회의원 이애주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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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재등록 서둘러야

간호사 면허 소지자 40%가 장롱면허․․․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원인 제공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인 면허발급 당시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을 뿐 국내외 이동 등 의료인에 대한 동태파악은 전혀 안하고 있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을 실시해서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파악을 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에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번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데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마음 놓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2007년 7월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실시한 「간호인력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93.6%가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의원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롱면허인 40%의 유휴인력이 활용돼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캐나다는 5년마다, 영국은 3년마다 간호실무현장의 종사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여 면허를 갱신한 경우만 실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애주의원은 “앞으로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고 의료인면허 재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이애주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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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으로 전환돼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27년간 이어온 헌신적인 노력과 열악한 농어촌 벽․오지 주민들의 최소한의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온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애주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의 일차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하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1년 보건진료원들이 전국 각 지역에 배치되면서 보건진료원 제도는 성공한 일차 보건의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원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과 차별된 복무조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는 1,873명의 보건진료원이 별정 6～7급, 간호 6～8급 등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과 평균 근무경력은 각각 47세, 19년 11개월이고, 99%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애주의원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고, 일반직 전환에 따른 법적 제한이나 예산증가 요인은 전혀 없으므로 현재의 인사체계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보건진료원들이 의료자원이 열악한 농어촌 벽지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최일선에서 본인들을 희생해가며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반직으로의 신분전환은 옳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