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대한광업진흥공사

▪일  시 : 2008. 10.  17(金)

“공기업간 따로 노는 해외 우라늄 개발”

-해외개발시 광업진흥공사와 한국전력간 협조 미비

-광진공이 우라늄을 개발하더라도 국내 유일한 수요처인 한전측에서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어

6대 전략광종 가운데 하나인 우라늄의 해외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물자원개발 전담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우라늄의 유일한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조미비로 우라늄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火) 실시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우라늄의 유일한 국내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우라늄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등 두 공기업간의 정보교류와 공조에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공이 민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우라늄을 한수원측에서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어 판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우라늄 자주개발율 수치(2016년까지 15%)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학재 의원이 제시한 광업진흥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금년 6월부터 광진공 컨소시엄이 추진중인 호주 마리(Marree)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전력 측에서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우라늄을 한전측에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3국으로 판매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전력공사는 금년 5월에도 광진공을 배제한 채 미국과 슬로바키아의 우라늄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고 국내 소요량의 3~4년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한 바 있다.

이학재 의원은 “광업진흥공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미공개로 국내에 도입되는 우라늄의 수입국가 집계조차 불가능하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광진공이 한전측과 우라늄 도입계약 추진상황이나 중장기 수급전망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무조건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하고, 적어도 6대 전략광종에 포함된 우라늄에 대해서만큼은 광진공이 한전측과 상설화된 협의체를 구성한 후 충분한 정보교환과 상호협조하에서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