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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6(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허위, 과대, 과장 친환경상품 무단 사용

적발건수 06년대비 8배 증가

1. 현 황

❏ 환경마크 지정(인증)현황(최근 3년간)

❍ 가전제품, 사무기기, 가구, 생활용품, 건축자재, 산업용품 등 126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중

❍ 2008. 8월말 현재 1,215개 업체 5,572개 제품 인증

❏ 환경마크 인증 취소현황(최근 3년간)

❍ ’06년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

- ’05년에 환경마크 사용기간이 변경되어(1년 → 2년) ’06년부터 수시 사후관리 개념을 도입

- ’06년 사후관리 대상 제품중 현행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8개 업체 13개 제품은 ’07년 상반기에 환경마크 인증 취소

❍ ‘07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 (18개 업체 27개 제품)

❍ ’08년 현재 환경마크 인증취소 현황(27개 업체 46개 제품)

❏ 환경마크 생산업체 현황

❍ 2008. 8월말 현재 1,215개 업체 환경마크 인증 획득

❏ 친환경상품 판매실적(시장규모)

❍ ‘01년 2.5조원 → ’04년 4.8조원 → ‘06년 14.5조원 (GDP 대비 1.8%)

2. 문제점

1) 허위, 과대, 과장 친환경상품 적발 건수 06년(92건) 대비

08년 8월 현재(708건) 8배 증가

❍ 환경부에서 환경마크 미인증제품에 대하여 무단사용 및 허위광고 등 전문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인터넷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대상, 환경마크 인증취소제품 및 적발사례 있는 업체들 집중관리, 시민단체 활용하여 유통시장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 업체등을 대상으로 적발하였음

< 환경마크 무단사용 적발 현황 >

연도	2006	2007	2008(8월기준)
적발(건)	92	60	708
시정조치(건)	91	57	703 (5건 진행중)
공정위신고(건)	-	-	-
검찰고발(건)	1	3	-

(자료 : 환경부)

2) 환경마크 인증 취소 매년 증가

❍ 환경마크 인증 취소는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해당업체가 인증기준에 맞게 상품을 제조 및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인증 규정에 부적합한 제품 및 업체에 인증을 취소함

❍ 환경마크 무단사용 적발로 인해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 2006년에는 8개업체 13건에서 2008년 8월 현재는 27개업체 46제품으로 3배이상으로 증가한 상황

< 환경마크 인증 취소 현황 >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현재
업체	8	18	27
제품	13	27	46

3. 질의

☞ 최근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파문으로 인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친환경상품의 이용은 국민 모두의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 및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봄.

- 친환경상품의 이용은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빌과의 접촉을 줄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환경부가 환경마크 미인증 제품, 환경마크 무단사용 및 허위광고 등을 한 상품에 대해 단속을 한 결과, 위반한 적발건수가 92건 대비(06년말) 708건(08년 8월 현재)으로 8배 이상 늘어났음

- 이는 환경부가 온·오프라인속에 꾸준하게 단속한 결과라고 봄. 그러나 단속현황이 2년만에 급증한 것은 이제까지 환경부가 허위·과대·과장으로 친환경상품 마크 사용 업체 및 상품에 대해 단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되는데?

☞ 단속결과 중 대부분이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공정위 신고는 최근 3년 동안 한건도 없었음. 더구나 검찰고발 건수는 2006년도 1건, 2007년도 3건밖에 없었음

- 이는 정부가 허위·과장·과대 친환경상품 마크 도용을 업계에 용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 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34조(벌칙)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런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조치사항 없이 시정조치 운운한 것은 환경부의 직무해태라고도 보는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     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      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동법 제9조에 따른 717개 공공기 중 '07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69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 9,376억원 중 69.3%에 해당하는 1조 3,437억원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됐음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따라 자체 구매실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구매실적 우수 및 저조기관에 대한 다양한 의무구매 이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또한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실시 및 해외 연수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07. 3월 친환경상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매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 일반소비자 대상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마크 대상품목 선정․제정시 일반소비자 수요 반영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기준 확대 및 인증제품 다양화해야 함

- 대형 유통매장에 친환경상품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일반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소비자 대상 친환경상품 구매 유도하거나 친환경상품 홍보․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코플라자 건립 추진 및 친환경상품전시회 개최, 소비자 아토피 세미나, 인터넷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