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증인 질문)

2008. 10. 6

국회의원(민주당) 김세웅

◈ 민주당 전주 덕진구 김세웅 의원 입니다. ◈ 먼저 정창무 증인에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토공․주공 통합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ㅇ 국토부와 주공은 통합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토공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느쪽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 ☞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분업화, 전문화가 가격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연구사례도 없고, 이를 검토할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국토부에서 본위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도심내 소규모 땅에서 아파트만을 짓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주택건설 일원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택지개발의 경우 도로, 상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번에는 택지개발 경쟁체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ㅇ 정부는 ‘08년에는 공공기관간 경쟁하고 ’10년 이후에는 공공․민간 완전경쟁으로 택지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ㅇ 경쟁이란 측면에서 주공․토공 통합과 현재와 같이 양 기관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까 ? ☞ 경제논리로 볼때 공기업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인하 유도효과는 확실하고, 특히 주공․토공과 같은 시장지배력이 큰 공기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해외의 토지․주택관련 공기업의 운영체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ㅇ 선진국의 경우 토지․주택․도시재생을 한 기관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습니까? ☞ 선진국은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전문화․분업화 추세임 * 프랑스는 전문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기구(ANRU)와 토지공사(EPFE)를 각각 설립․운영 ㅇ 일본의 경우 ’81년 주택공단과 택지공단을 통합하였는데 이것을 주공․토공 통합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까 ? ☞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주택부문의 민간이양 시기를 놓쳐 미분양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재정만 투입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