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효율적인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통신 산업 구조 개편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망 투자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08. 10. 9.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정병국

□ 목 차

1. 요약문

1) 과감한 투자 없인 IT강국으로서의 미래 보장 안돼!

2) 네트워크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유도해야!

3) 설비 중복투자 막기 위한 정책 제언!

2. 본 문

-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망 투자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 KT입장

- SKT입장

3. 참고자료

1) 시내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분리 논의 검토(KT)

2)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SKT)

요약문

【망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유도해야】

○ 네트워크 구축에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콘텐츠 분야로 경쟁 유도 필요!!

1. 과감한 투자 없인 IT강국으로서의 미래 보장 안돼!

- 21세기는 흔히 지식경제의 시대이고 21세기 경쟁력의 근원은 문화에 있음.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달과 초고속정보 인프라망의 고도화를 조속히 달성함으로써 ‘IT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음

- 4년 전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현지 조사를 할 때 만 해도 가는 나라마다 한국의 IT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시했었음

- 하지만 그러던 나라들이 이제 우리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음.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를 앞서나가기 시작한 것임

-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IN2015 프로젝트’가 미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것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2015년까지 싱가포르 전 가정 및 기업에 1기가(Gigabyte)의 접속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통신망 구축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통신/방송사업자의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을 제한하여 보편적 통신서비스 개념을 전 국가 차원에 도입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 주도의 사업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크림스키밍 :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것. 즉  이른바 돈 되는 알짜배기 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구역은 외면하는 것

- 지금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더 이상 IT강국으로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

2. 네트워크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 경쟁 유도해야!

- 콘텐츠산업 발전 없는 네트워크 고도화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상황임

-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에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콘텐츠 분야로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함

- 한국의 IPTV사업은 홍콩,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해 3-5년 정도 늦게 시작되고 있음. 따라서 IPTV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더 많은 IPTV사업자들의 유입을 통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시키고 경쟁 유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동시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IPTV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싱가폴의 사례처럼 다양한 사업자 도입과 통신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유선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요소인 전주, 관로 등의 설비를 타 사업자가 자유롭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02년~), 설비의무제공제도(’03년~) 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등으로 현실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음

3. 설비 중복투자 막기 위한 정책 제언!

- 중복투자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과정에서 이미 발생했음. KT망, SK브로드밴드망, LG파워콤망, 케이블TV망 등 기존 초고속인터넷망 자체가 중복투자였음

- 현재 우리나라 IPTV 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위해서 가입자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초고속인터넷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투자를 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 현행 IPTV 투자는 망 업그레이드 투자이기 때문에 공동구축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다만,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신규로 망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때 후발사업자가 필요한 관로 등의 설비를 더욱 손쉽게 임차하도록 함으로써 관로설비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임

- KT는 자체 전주, 관로 등의 기본 인프라를 기반으로 손쉽게 망 구축이 가능한 반면, 포화된 한전 설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쟁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KT와의 설비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설비제공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업자들은 대부분 KT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주로 한전 설비를 사용)

- 이는, KT가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설비를 편하게 빌려 주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설비제공제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유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KT의 설비를 타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개선하거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BT의 가입자망 부문을 조직 분리하는 정책을 사용한 바 있음(BT 조직분리 이후 LLU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었음)

※LLU(local loop unbundling, 가입자선로공동활용):시내 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활용해 다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시내 전화 또는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유스런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배적인 통신업체의 통신망을 개방하는 것

- BT의 가입자망 조직은 사실상 별도의 법인처럼 인사, 브랜드, 망관리시스템 등을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 지금 IPTV 제공사업자들은 ‘13년까지 총 2조8천억원을 네트워크에 투자하여 네트워크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

- KT자료에 따르면 현재 20M이하는 26.4%, 50M급은 17.9%, 100M 기반은 55.7%인 상태인데 KT는 2012년까지 100M 기반 망을 97%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 1가구 1TV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 16M 이상은 되어야 IPTV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음

- 하지만 향후 새로운 IPTV 서비스 모텔이 나올 경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망이 요구될 것임

- IPTV는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 지역간․계층간 갭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활발한 콘텐츠 경쟁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이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임

- 우리나라도 이제 망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을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IPTV 제공사업자 네트워크 예상투자액 >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 계
투자액	6,040	7,683	6,061	5,062	3,865	28,411

※출처 : ETRI가 2008. 7월에 KT 등 IPTV 제공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파악한 자료

□ 기술방식별 현황(KT) - KT는 2012년까지 97% 100M 목표

구분	20M이하	50M	100M 기반	계
시설수 (비율)	2,976 (26.4%)	2,016 (17.9%)	6,280 (55.7%)	11,272 (100%)

※출처 : KT

본문

■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망 투자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배경

지난 십여년 동안 국내 통신산업은 독점 공기업이었던 KT를 민영화 시키고 무선통신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는 등 유효 경쟁을 통한 통신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TPS, QPS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산업 환경이 크게 변모하고 있으나 아직도 비효율적인 사업 구도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으로 관련 현행법이 무력화 되어 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연구 검토와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 현황(정부 주무부처 및 업계 주장의 문제점)

○ 망 고도화 투자의 중복 방지 문제

- 방송통신위 실무자는 망 고도화는 국가적으로 단일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주요사업자(3∽4개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고도화 하는 것이 네트워크 경쟁을 통한 고도화 촉진 및 서비스 차별화위해 바람직하다고 함

⇒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미 KT를 비롯한 주요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고도화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득권 인정 및 신규 정책으로 인한 주무부처와 주요 사업자간 갈등을 회피하는 논리에 가깝고 원론적으로 국가 단일망을 통한 네크워크 고도화 비용의 절감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 다른 서비스 개발에 투자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KT는 주요 통신사업자와 CATV사업자의 망은 이미 충분한 대체가입자망으로 KT 시내 전화 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함.

⇒ 주요 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은 KT와 비슷한 가입자 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KT의 시내전화망을 기반으로 망 고도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후발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의 결과이지 만약 KT의 시내가입자망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투자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 네트워크 경쟁을 지양한 서비스 경쟁으로 사용자의 통신복지지수는 더 높아졌을 것임.

◎ 정책 대안

○ KT의 KTF의 합병과 KT 시내망 분리의 동시 추진으로 방송통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적극 추진해야 함.

- KT의 민영화와 KTF의 무선통신사업자 허가 당시 간과한 부분과 현재 재검토해야할 부분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영화 당시 KT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이 미흡하여 이른바 ‘망 장사’를 중심으로 한 KT의 사업구도에 변화를 주지 못했고 유무선 복합사업자의 등장에 대한 규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방송통신산업의 융합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미 등장한 유무선 복합사업자(SKT+하나로)를 복수화 시켜 유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KT와 KTF의 합병은 조속 추진함

- 한편, KT의 시내망 분리문제는 KT가 주장하는 타 사업에 영향력 전이 미흡이나 한계사업으로 손실 발생시 보전 불가 등의 주장은 실제 사업 현장에서 해석은 전혀 다름. KT의 시내망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은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환경과 비교하면 심각한 불공정성이 드러나고 있고 유선시내전화사업(서비스매출)이 비록 사양산업이기는 하나 통신 인프라(관로, 전주, 가입자 선로, 선로 설비 등)는 대체성이 미흡한 설비이므로 별도 법인화 하여 서비스 매출과 인프라 매출의 균형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음.

○ KT와 같은 독점적 유선시내망 사업의 분리는 최근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유선 시내망의 분리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킴. 통신 인프라는 대체성이 미흡한 공공재적인 자산이므로 KT의 민영화 당시 간과 되었던 공공재인 ‘망’을 적절한 위치에 맞게 재조정하는 타당한 명분이 있으며 실리적으로는 각 통신 혹은 방송통신사업자, 가전사, 각종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이 등거리로 다른 사업자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 공정한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게 됨.

- 시내망의 분리는 다양한 형태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는 유무선복합사업자의 등장과 시내망사업의 분리를 동시에 추진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싱가폴은 정부 주도로 IN2015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통신망의 소유와 사용을 분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1. 통신사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김우석 ☏750-2571】

o 통신사업자가 포설한 광케이블은 ’07년말 기준 608,000Km

3. 통신사 망 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김우석 ☏750-2571】

o 현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광케이블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망 고도화의 일환이라 할수 있음

o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단일망으로 추진하기 보다 주요 사업자(3~4개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고도화 하는 것이 네트워크 경쟁을 통한 고도화 촉진뿐만아니라 네트워크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서비스경쟁체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역시 우수한 품질의 네트워크 구축과 네트워크간 경쟁환경 조성 위에서 가능

4. 통신사 망 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 방지 방안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김우석 ☏750-2571】

o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3~4개사 중심으로 전기통신망 고도화가 추진되는 것은 네트워크 기반을 튼튼히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이상의 사업자간의 전국적인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경우도 정책수단을 통해 제한하기 보다는 시장논리에 의하여 조율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o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구축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제도(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가 있으며,

- 신규 및 후발사업자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필수설비를 보유한 선발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5)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6)가 있음

○ 원활한 IPTV 서비스를 위한 망 업그레이드 계획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 융합정책과 정재훈(☏ 750-2141)]

- IPTV 제공사업자들은 ‘13년까지 총 2조8천억원을 네트워크에 투자하여 네트워크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

< IPTV 제공사업자 네트워크 예상투자액 >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 계
투자액	6,040	7,683	6,061	5,062	3,865	28,411

※ 자료 출처 : ETRI가 2008. 7월에 KT 등 IPTV 제공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파악한 자료임

□ KT 입장(IP-TV 설비제공 관련)

1. 주요 선진국은 설비기반경쟁을 지향하고 있음

◦ 중복투자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제기되었던 문제로, 다수 사업자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시설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최적인 상태를 초과하여 유휴설비가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인상 등 사회적 편익을 저해한다는 개념임

◦ 하지만, 최근 주요 선진국은 망 중복투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상승보다 설비를 경쟁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발생되는 품질경쟁이 소비자편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EU 등의 통신경쟁정책은 중복투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통신망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설비기반경쟁을 지향하고 있음

Mandatory Unbundling and Irreversible Investment in Telecom Networks

(Robert Pindyck, 미국 MIT 경영학과 교수)

- 미국 FCC는 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에게 자사의 설비를 원가에 기반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제

- 이에따라 비효율적인 신규사업자조차 투자 리스크 및 매몰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이는 지배적사업자의 투자인센티브를 크게 저하시켜 통신망 고도화를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2. 통신망 공동구축은 설비기반경쟁이 진행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유선전화망의 경우 이동전화 및 VoIP에 의한 수요대체로 사양산업화됨에 따라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유인이 적음

◦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파워콤, CATV사업자들이 자체망을 보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기반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어 통신망 공동구축의 유인이 적음

- 더욱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xDSL, HFC, FTTH 등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공동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일부 한정된 구간만 가능)

※ DSL망에 의존하는 해외와는 달리 한국은 3가지 기술이 균형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은 OECD 발표자료에 잘 기술되어 있음

자료: OECD Broadband Portal, 2007.6

3.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설비기반경쟁이 진행되어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임차할 수요가 적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도시 인구집중도가 높고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에 주거하는 국민들이 비중이 높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기가 용이함(APT 등 밀집가구 비율이 74%이며, 31개 도시에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있음)

◦ 따라서,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파워콤, CATV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전체 가구의 90%에 달하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스스로 구축한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후발사업자의 자가망 및 임차망 현황(단위 : 만회선)

구분			하나로(30%임차)	LG(모두 자가망)
FTTx(자가), 광랜(자가)			662	680
HFC	자가		635	563
	임대	LG망	100	-
		CATV망	209	-
합계			1,006	1,243

출처 : 대신증권(2007년 12월)

※ 가입자망의 대부분을 단 1개의 사업자(BT)만이 보유하고 있고 여유설비가 충분한 영국과는 전혀 다른 시장환경임

4. KT는 정부규제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고 있음

◦ KT의 경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설비제공제도 등 정부의 규제에 따라 후발사업자가 요청한 전주, 관로, 케이블 등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음(자체망 구축 사업자가 많아서 설비요청 건수가 많지 않음)

전기통신사업법령에 규정된 설비제공 관련 보장장치 현황

법령	규제 제도	시행년도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LLU제공의무, 대가산정 등	2002년
설비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의무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 의무화 및 비차별 원칙 등	1992년
설비정보제공 기준	정보제공시 비차별 원칙 등	1997년
설비공동 사용 등	설비 공동사용시 비차별 원칙	1997년

◦ 일부 요청구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여유설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제공하지 못하는 것임(경쟁관계를 고려하여 고의로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정부의 제재 대상)

◦ 일부에서는 KT가 한전/파워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KT가 보유한 동선이 한전/파워콤이 보유한 HFC망보다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데 부적절하여 후발사업자의 수요가 없기 때문임

5.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다양한 부작용도 존재함

◦ 설비투자 축소 : 소수의 사업자만이 설비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통신망을 조속히 고도화시킬 유인이 저하됨

◦ 품질경쟁 저하 : 모든 통신사업자가 소수의 사업자만이 보유한 통신망에 의존함에 따라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품질향상 경쟁이 발생되지 않고 마케팅경쟁에 치중하게 됨

◦ 경쟁확대 저해 : 소수의 사업자가 보유한 통신망의 설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를 임차할 사업자의 수가 제한됨

6. 중복투자 방지에 대한 의견(종합)

◦ 다수의 사업자가 통신망을 구축하여 설비기반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제공 규제를 강화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여지가 적음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수 사업자가 설비를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설비제공제도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오히려, 신규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당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통신망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SK 입장

1. SK브로드밴드 연도별 투자 내역

◦당사는 최근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08년도의 경우에는 BcN, IPTV 투자 등으로 투자비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 연도별 투자비 】

(단위: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CAPEX	3,000	3,153	3,514	2,058

※ ’08년의 경우 BcN 농어촌 지역 투자, IPTV 시설투자 등으로 증가 예상

2.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유선네트워크 공동구축 관련

◦유선네트워크는 당사를 비롯한 KT, 파워콤 등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구성

- 현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xDSL, HFC, FTTH 등 다양한 기술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업자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방식이 각기 상이

【 유선네트워크 구성도 】

◦당사의 경우 초기 xDSL 방식에서 현재는 HFC, FTTx 방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초기 PSTN 망을 활용한 xDSL 서비스에서 현재는 자가망(자체관로, 임차관로/전주) 또는 임차망(파워콤, SO)을 활용한 HFC 방식의 서비스 제공

-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구축 관로, 임차관로/전주를 통한 FTTx 방식의 서비스 제공

◦반면, KT의 경우 전국 규모의 PSTN을 기반으로 한 xDSL 서비스에서 현재는 FTTH 방식으로 급속히 망 고도화 중

- KT는 독점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전주, 관로 등)를 기반으로 기존 PSTN 망에서 FTTH로 급속히 망고도화를 추진

- LG파워콤의 경우 旣 보유한 HFC 망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위와 같이, 유선네트워크는 각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구축은 사실상 불가능

- 당사를 비롯한 KT, LG파워콤 등 주요 유선사업자의 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동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다만, 현실적으로 유선네트워크 구축의 필수요소인 전주, 관로(이하 필수설비)등의 설비를 KT가 모두 독점하고 있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현재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02년~), 설비의무제공제도(’03년~) 등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KT의 인위적인 제공거부, 불공정행위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전무

- KT는 자체 전주, 관로 등의 기본 Infra를 기반으로 손쉽게 망 구축이 가능한 반면 포화된 한전 설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쟁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KT와의 설비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이에 유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KT의 설비를 타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개선하거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 필요

참고자료 1

시내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분리 논의 검토

1. 시기별 구조분리 논의와 논의의 배경

(1) 민영화 이전의 구조분리 논의

◦ 데이콤의 시외전화서비스에 진입('96. 1) 이후 본격화

- 장거리사업자들을 중심으로 KT의 시내․시외부문 분리 주장

◦ KT 전화국의 영업조직에 대한 시내․시외 부문 분리 주장

- 통신위원회가 시외전화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KT 전화국의 시내영업 조직을 분리하라고 시정조치('98. 11)

◦ 1998년의 ‘부즈앨런&해밀턴 보고서’에서 시내전화사업 조직분리 건의

- 시내망의 중립적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동등한 경쟁조건 확보를 위해 시내전화사업 부문의 분리 주장

< ‘부즈앨런&해밀턴 보고서’의 KT 구조분리 검토 내용 >

대 안	장 점	단 점	평 가
� 통합된 상태로 유지하되, 시외전화 및 시내전화 사업간의 조직 및 회계는 명확히 구분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 ․국제적인 대규모 사업자로 발전 ․시장자율화 정신과 일치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방지하는 법규 필요 ․조직 및 회계의 명확한 구분의 효과적 실행이 곤란 ․경쟁력 있는 제2의 사업자 등장이 어려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의 어려움도 극복 가능 ․세계적 규모의 한국사업자 육성 ․KT의 효율성 증가
� 통합된 상태로 유지하되, 시외전화 및 시내전화 사업간의 조직 및 회계는 분리하고 동등한 법규를 지킬 제2의 종합서비스 사업자 육성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 ․국제적인 대규모 사업자로 발전 ․경쟁사업자 육성 가속화	․정부가 승자를 선택 (시장 자유화 정신에 위배) ․조직 및 회계 구분의 효과적 실행이 곤란 ․경쟁력 있는 제2의 사업자 등장이 어려움	․시장개방화 정신과 어긋나나 경쟁력 있는 제2의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약간의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관리 가능
�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사업으로 분리	․시내전화 독점력을 타시장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 ․원가회계 문제의 좋은 해결책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세계적 규모의 사업자 등장이 어려움 ․회사 분리의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큼	․수행하기 어려움 ․KT가 세계적 규모의 사업자가 되지 못함 ․상호보조에 대한 좋은 해결책
� 시내전화 도매사업과 시내전화 회선 재판매 및 시외전화 사업으로 분리	․원가회계의 좋은 해결책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시내전화 도매사업은 시내전화 시장의 설비기반 경쟁을 둔화시킬 수 있음 ․시내전화 독점 영존 가능성 ․회사 분리의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큼	․수행하기 어려움(전례없음) ․KT가 세계적 규모의 사업자가 되지 못함 ․상호보조에 대한 좋은 해결책

(2) 민영화 단계에서의 구조분리 논의

◦ 2000년 후반기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시외전화 사업자들에 의한 KT 시내망 분리 주장이 빈번히 재개

◦ 특히 KT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조직분리를 통한 분할 민영화 주장이 제기

-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이며 KT 민영화의 이유도 경영효율제고 측면이 강함을 주장

- KT의 공정경쟁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할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논의 제기

- 정치권과 통신업계는 불공정 경쟁 해결을 위해서는 분할 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AT&T와 NTT의 사례를 제시

※ 경쟁사업자는 민영화 이전에 시내부문과 장거리(시외, 국제)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내부문은 정부의 영향력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정부주식을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NTT처럼 지주회사와 몇 개의 사업체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

◦ 분리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논리)도 팽팽하게 대립

- KT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간과

- 분리논의는 시외전화 시장의 시장축소와 수익악화의 원인 규명에 대한 오해

※ 시외전화 시장의 수익악화는 무리한 사전선택제 실시와 이동전화의 통화대체에 의한 시장의 축소에 영향받은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

- KT 시내망의 분리에 의한 경쟁보다는 경쟁사업자의 타사업부문 진입 및 수직․수평적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망의 분리에 의한 경쟁보다는 경쟁사업자의 타사업부문 진입 및 수직․수평적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 망의 고도화는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

- 비구조직 규제장치를 통해서도 충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가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상호접속의 보장, 비차별적인 설비제공, 엄격한 회계분리를 통한 서비스간 상호보조의 금지 등

< KT 분할 민영화 요구에 대한 입장별 분석 >

대안	□ 망과 서비스의 분리 (도․소매 분리)	□ 서비스별 분리	□ NTT식 분리
주장논리	․시내망 경쟁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망분리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망 중립성 확보(시내부문 분리로 필수설비의 독점문제 해결) ․시내망이 분리로 경쟁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기대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시내망 동시보유사업자의 비대칭 규제의 기본적 배제 ․비경쟁부문의 독점적 이윤으로부터 경쟁부문으로의 내부보조 방지 ․거대 통신사업자의 경영비효율 제거 및 경영효율화 유도	․자회사의 분리 매각이나 인수 합병 등이 쉽게 이루어져 구조조정이 용이 ․매각되지 않고 남은 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음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으로 효율적인 경영가능 ․신규 자회사의 설립 및 신규사업 분야 진출이 용이
반 대 논 리 ⌢ 문 제 점 ⌣	․분리되는 기업의 행정비용 및 거래비용 증대 ․망보유 사업자의 경우 규제강화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망과 서비스의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감소 등의 경쟁력 감소로 기업가치 하락 ․망제공 대가 상승 및 서비스 품질저하로 이용자 부담 증대 ․망 보유사업자의 독점적 행위 규제 노력 증대 등 규제자 부담 증대 ․망과 서비스 분리에 따른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망과 서비스 구조분리는 설비기반 경쟁 저해 ․망과 서비스 분리요구는 기존 사업자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며 궁극적으로 경쟁 저해 ․망보유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광대역 설비의 포설 유인을 감소시켜 국가정보화 추진에 막대한 지장 초래 ․최종생산물 제공을 금지당한 망보유사업자에게는 기술혁신과 품질개선 유인이 적음 ․서비스와 망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지 못하므로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성 침해 및 재해시 신속한 복구 곤란 ․정보처리 시스템, DB, 인력, 접속설비 등 중복투자에 의한 비효율성 발생	․행정비용 발생 및 조직안정화 시기까지 서비스품질 저하 우려 ․협소한 국토면적과 유선전화시장의 축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분리의 현실성이 극히 희박 ․침체 또는 축소과정의 유선전화시장에서 생존적 시장쟁탈전 가속 ․국제통신시장에서의 KT 위상 약화 ․3개의 종합통신사업자 육성이라는 정부의 통신사업구도 개편정책과 배치 ․분리된 사업자마다 과금 및 요금회수 비용이 추가 소요 ․장래 기술과 수요 변화에 탄력적이고 통일적인 대응 곤란 ․장래 서비스발전 및 유․무선 균형발전 저해 ․국가비상통신체제 유지에 악영향 ․KT 주가급락 및 민영화 지연 가능성 ․M&A를 통한 Super-Carrier 추진 및 원스톱쇼핑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 ․R&D 중복투자 및 기능 저하 우려 ․유선전화시장에서 공생보다는 공멸초래 가능성 ․시내요금 균형화조정으로 소량이용자의 요금부담 증대	․소수자본으로 독점형성이 가능 (지주회사에 의한 통신시장 과점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분리조치 후에도 접속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외자규제 한도가 확대될 경우 지주회사가 M&A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손쉽게 KT 및 그 자회사 장악이 가능 ․KT의 조직분리와 무관하게 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시내에서도 경쟁이 실현되는 조건을 발생시키고 있음 ․복수의 KT지역회사가 생겨도 개개의 회사는 각각 그 지역의 전화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이동하는 직접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 ․지역간 서비스이용의 불평등 초래 ․연구개발의 저하

(3) 최근(민영화 성과평가 단계)의 구조분리 논의

◦ 2005년 2월 28일 부산․대구․수원․안양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불통사태 이후 KT의 공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 증폭

※ 정보통신부는 2005년 7월 청와대에 ‘KT 공익성 강화 방안’ 보고 후 KT 민영화 공과 및 KT-PCS 재판매에 대한 정책 수립 중

◦ 김낙순 의원이 2005 정기국회 정책자료집*에서 KT의 독점력 완화 방안으로 시내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구조분리 규제 주장

*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5-1, 2005. 9.) & “필수설비로서의 시내전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 연구”(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5-2, 2005. 9.)

- KT의 시내전화망 독점을 해소하고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분리 규제와 행위규제의 병행 실시를 요구

※ 행위규제 방안으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정도로는 필수설비 중립성 확보가 어려우며, 전체 망요소의 세분화(UNE)를 적극 추진해 시내전화망 개방을 유도하고 재판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

※ 구조분리규제 정책방안으로 단기적으로 회계분리제도를 통해 KT의 시내전화망 운영부문을 기타부문과 회계적으로 분리시켜야 하며, 중기적으로 시내전화망 구조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

- 장기적으로는 필수설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광대역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2시내가입자망 사업자 육성, 시내가입자망에 설비기반 경쟁 도입

◦ 이종걸 의원은 “통신시장 규제의 성과와 과제('05. 9)”라는 2005 정기국회 정책자료집을 통해 시내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KT 구조분리 주장

- 컨버전스 환경하에서 시내망의 절대적 중요성 및 신규서비스 영역으로의 지배력 전이문제를 들어 시내망 중립성 문제 부각

- 유선시장에서 왜곡된 경쟁상황을 바꾸고 미래의 신 성장영역에서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을 위한 시내망의 중립성 확보 필요성 강조

※ 의무설비제공제도, 번호이동성 제도, LLU 같은 기존의 실효성 없는 제도가 아니라, 필수설비인 시내망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 최근 영국 Ofcom이 BT의 시내망 조직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틀을 제시한 점을 들어 KT의 시내망 분리 필요성 암시

2.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직분리와 회계분리

(1) 조직분리 규정

◦ 통신시장에 경쟁 도입을 위해 1991년 8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

- 1996년 12월 30일 개정법률에서 조항의 내용이 대폭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의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직분리 명령 가능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회계분리 규정

◦ 회계분리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 하는 것

- 형태별 분류는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 하는 것

- 기능별 분류는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교환기능, 전송기능, 일반지원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

◦ 요금산정과 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1994년에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을 제정

- 사업자간의 접속서비스와 무선호출의 지역별 경쟁도입으로 1996년 동 규칙을 개정, 내부거래제도와 지역별 회계분리제도를 도입

※ 회계규칙 제1차 개정시 제14조(영업비용등의 역무별 분리)에 의하여 역무별 회계분리방법을 규정하는 회계분리기준을 1996년 6월 정보통신부고시 47호로 제정, 회계분리기준은 실무차원의 역무별 회계분리를 규정하게 되었으며, 회계규칙으로부터 분리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이 전기통신사업회계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제도

제36조의2 (회계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④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한 때에 그 검증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직분리 관련 해외사례

(1) AT&T의 조직분리(서비스별 수평분리)

� 1984년 제1차 조직분리

◦ 1974년 미 법무부가 국내․외 전화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여 AT&T를 독점부문과 경쟁부문으로 분리하고자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제소

◦ 양자간의 지리한 공방전 끝에 1982년 연방대법원 Herald Green 판사의 수정동의판결(MFJ)에 의해 AT&T의 분리․분할 결정

- 1984년 AT&T는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는 22개의 지역전화회사(RBOCs)로 분리․분할하고, 이들을 7개의 지주회사(RHCs)로 재편성

※ RBOCs의 업무는 미국 전역의 196개 LATA 내에서의 전화서비스로 한정
(단, 통신기기 판매, 전화번호부, 셀룰러 전화사업은 가능)

- AT&T는 장거리 부문, Bell Lab., WE(Western Electric)만 유지

� 1995년 제2차 조직분리

◦ AT&T는 RBOCs의 분리로 가입자망을 상실한 후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및 매출감소로 점차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상실

- 분할이후 통신과 컴퓨터산업을 결합시켜 경영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실패

※ RBOCs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장거리전화 등으로의 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AT&T는 주력분야인 통신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으며, 설비제조 분야에서도 알카텔(프랑스), 지멘스(독일), 노던텔레콤(캐나다)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기기제조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

◦ 이를 타개하기 위해 AT&T를 통신서비스 분야(AT&T), 통신 시스템 및 기술 분야(Lucent Technology), 컴퓨터 분야(NCR)의 3개 부문으로 분할

< AT&T의 1984년 분리․분할과 1995년 분리․분할 비교 >

구 분	1984년 분리․분할	1995년 분리․분할
분할주체	▪타의적 분할(법무성 반독점 제소) ▪Brown 회장과 Green 판사의 합의	▪자의적 분할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산업환경	▪통신산업	▪정보산업
시장환경	▪독점	▪경쟁의 확대
시장전략	▪수직적 통합(통신․컴퓨터․금융) ▪국내 시장 공략	▪수평적 결합(통신․방송․영상) ▪세계 시장 진출
분할형태	▪7개의 지역단위 BOC로 분할	▪3개 회사의 업종별 전문화 (통신․기기제조․컴퓨터)
기대효과	▪컴퓨터사업에의 진입자유화 시도 ▪지역전화사업의 분리 ▪통신과 컴퓨터사업의 수렴효과 기대	▪통신사업과 컴퓨터사업의 분리 ▪컴퓨터사업으로부터의 퇴출 의도 ▪지역전화사업에의 재진입 시도
특 징	▪시장분할을 통한 독점 억제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정부개입	▪진입자유화에 의한 시장형성으로 경쟁활성화 도모

� 2000년 제3차 조직분리

◦ 1997년 Amstrong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한계사업을 정리하는 재구조화 시행

- 핵심사업으로 지역통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 국제통신과 해외사업 선정

◦ 이후 2000년 10월 23일 AT&T 이사회는 AT&T를 독립적인 4개 사업체*로 분할하기로 한 안을 승인

* 4개 사업체 : 무선(Wireless), 장거리(Business/Consumer), 광대역(Broadband)

- 분할 후 4사간의 자본관계는 단절되지만 상호계약을 통해 각사의 통신설비 상호이용 및 서비스를 통합하여 일체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협력을 추진

※ 사업체 분할의 주요 원인은 전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장거리전화부문의 막대한 손실과 케이블망을 이용한 고속․대용량 신서비스 저성장 등으로 인한 주가하락에 있었음

※ 2004년 AT&T Wireless는 Cingular에, AT&T Broadband는 Comcast에 각각 매각

(2) BT의 조직분리(접속부문 분리)

◦ BT그룹은 그동안 이용자에 대한 판매부문인 Retail, 인프라사업부문인  Wholesale, 국제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의 3사업부 체제로 운영

◦ BT는 2005년 6월, Ofcom과 접속부문의 분리에 합의

- 2004년 11월 Ofcom이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접속회선의 이용에 있어서 BT와 타사업자의 동등성을 요구

※ 영국의 경우 접속회선의 언번들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DSL에서의 이용비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2월, BT가 의견진술에서 접속회선 사업부의 신설에 대해 언급한데서 발단, Ofcom이 BT의 시내망 분리(안) 수용

- BT Wholesale에서 이용자 회선과 설비부문을 “접속서비스(Access Service)사업부”로 따로 분리하여 4사업부 체제로 재편

※ 시내망, 인터넷망, 백홀(Backhaul) 운영을 전담하는 ASD(Access Service Division)를 신설하여 분리하고, Wholesale Unit의 조직분리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독립조직인 EAB(Equality of Access Board)를 신설하여 ASD와 Wholesale Unit의 준법현황을 관리 감독하도록 조치

◦ 접속서비스사업부(ASD)는 가입자교환국에서 이용자까지의 설비와 회선을 보유(즉, 서비스로서는 전화와 데이터통신의 접속회선과 기기를 담당)

- 또한 접속서비스사업부의 경영진은 BT의 타부문과는 별도의 빌딩으로 이동하고, 급여체계와 브랜드도 별도로 하기로 결정

◦ 2005년 12월부터 상품별 순차 적용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조직분리 완료

< BT 상품별 조직분리 로드맵 >

구 분	LLU	WLR on PSTN	WLR on ISDN2	WLR on ISDN30	WES & BES
서비스 준비완료	'06. 6	'07. 6	'07. 9	'07. 12	'06. 12
자산이관 완료	-	'10. 6	'09. 3	'09. 12	'07. 3

※ WLR : Wholesale Line Rental,    WES : Wholesale Ethernet Service,
BES : Backhaul Ethernet Service

(3) NTT의 조직분리(지주회사형 분리)

◦ 1950년 NTT 공사화 시 국제(KDD)와 국내(NTT) 전화로 분리운영

◦ NTT의 분리분할 논의는 1982년 5월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전전공사의 분할․민영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

- 그러나 NTT 분할은 민영화 후 5년간의 경쟁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1990년 3월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보류

◦ 1990년 3월 우정대신의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는 NTT의 시내부문과 시외부문을 분리하고, 시내부문은 다시 지역별로 분할하는 분리․분할을 제언

- 그러나, 분할 제언은 강력한 신중론의 대두로 무시되었으며, 논의도 5년간 동결

< NTT 분할을 둘러싼 논쟁 비교 >

논 점	분할 반대론	분할 찬성론
경쟁의 촉진	NTT 분할보다 다른 사업자의 육성이 긴요함	지역망의 장애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seamless 서비스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서비스까지도 제공해야 함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큼
연구개발	멀티미디어 시대를 지향한 연구과제가 산적하여 있는 상황에서 분할은 전기통신산업을 저해할 것임	분할에 의한 경쟁촉진이 연구개발 면에서의 활성화를 가져 올 것임 기초 기술에 대해서는 전 사업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 하면 됨
멀티미디어	분할은 NTT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프라 정비를 늦출 가능성이 있음	멀티미디어 사회에 필요한 인프라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순조롭게 구축될 것임 분할로 기반정비가 지연될 우려는 없음
적정규모	기업의 적정규모는 자금력이나 인원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음	NTT의 경영규모는 너무 거대하므로 효율적 경영에는 문제가 있음
접속문제	원칙의 정비와 개방화의 진전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함 분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호접속 문제는 해소되지 않음	NTT가 시내전화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 회선접속을 둘러싼 논쟁은 피할 수 없음

◦ 1995년 4월부터 전기통신심의회에 NTT특별부회가 설치되는 등 본격적인 분할논의가 전개

- NTT특별부회는 '96년 2월말 NTT재편성의 지침이된 최종 보고서를 제출

◦ 1999년 7월 1일부로 NTT는 지주회사인 신생 NTT, 사업회사인 NTT 동일본, NTT 서일본, NTT 커뮤니케이션스 등 4사로 기업분할 재편성

※ 정부의 특수회사인 지주회사 하에 동서지역통신회사 2사와 장거리통신 1사로 분할, NTT법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의 3사 주식에 대한 정부보유 의무화

(4)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AT&T 조직분리의 시사점

◦ 1984년 조직분리가 외부의 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조직분리였다면, 1995년 조직분리는 AT&T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일환

- 1996년 통신법 개정이후의 조직변화는 조직분리라기보다는 조직의 재정비 또는 조직의 재구조화에 해당

◦ 1984년 AT&T 분할 당시의 미국 통신시장은 개방화가 되지 않은 안정된 상태로 통신시장 발달을 위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필요했던 시기

-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인 경쟁으로 인해 모든 사업자들이 경쟁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과는 구별 필요

- 분할 당시 AT&T는 시내망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제조․판매의 부작용도 심각

◦ 분할 전에는 Bell Lab이 전미표준을 결정하였으나 분할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어 신속한 표준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 발생

- 분리․분할에 의해 기초연구에 소홀하게 되었고 Bell Lab(현 Lucent Technology)과 Bellcore(현 Telcodia)의 R&D의 중복에 의한 손실 발생

◦ 지역전화사업 분할이후 20여년이 경과하도록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독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금 부담만 증대되는 결과 초래

- 분할 당시 지역전화사업자들은 경영적자를 적극적인 경영개선과 활발한 기술개발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폭적인 요금인상으로 해결

◦ 시내망이 없는 장거리사업자의 경우 언번들링과 상호접속 등으로 지역전화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장거리 전화시장의 확대도 곤란

- 1996년 통신법 개정으로 지역전화시장에 진입을 시도했던 AT&T는 CATV망, 무선지역전화시스템 개발, 지역전화사업자와의 제휴, 전력선 등 다양한 방법의 가입자망 침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입에 한계

- 반면 시내망을 가진 RBOCs의 경우 지역간 통합 및 장거리 진출 등으로 오히려 과거 분할 전 AT&T보다 강력한 회사로 성장

- 결국, KT의 시내망을 분리한다고 해도 가입자망이 없는 통신사업자의 경영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BT 조직분리의 시사점

◦ BT의 조직분리에 따른 신규조직(ASD)은 법인분리가 아니며, BT그룹 산하에 놓이게 되는 하나의 사업부에 해당

◦ Ofcom은 통신사업은 전기, 가스와 비교해 기술혁신이 급격하다는 이유로 구조분리까지는 요구하지 않음

- 인프라와 서비스가 별도회사인 경우,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품질향상이 어렵게 되고, 고객과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

※ 영국에서는 전기, 가스, 철도와 같이 공익사업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인프라구축․운영과 서비스 제공 부문을 분리하기를 원했었으며, BT의 전기통신사업에도 이러한 구조분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부 있었음

※ 철도의 경우 인프라 고도화의 유인이 없어 인프라회사가 신호와 레일설비의 고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고가 다발, 실패한 사례로 거론

- Ofcom은 BT의 접속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로 분리함으로써 구조분리에의 추세를 억제하고자 했을 수 있음

◦ BT는 이번 분리로 접속부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완화(철폐)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BT관계자들도 환영

- BT의 접속회선에 대한 Ofcom의 규제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이번 기회에 규제를 최소화하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철폐)를 유도

※ 이번 분리에서 교환기는 가입자계가 접속사업부로, 백본이 Wholesale로 분리됨으로써 BT의 전화망 IP화 Project의 21세기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백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위한 것일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BT는 이번 접속서비스사업부의 분리를 환영하고 있으며, 접속회선의 이용조건이 개선됨으로써 타 사업자도 환영

◦ BT의 조직분리는 Ofcom의 강력한 시내망 중립 의지로 해석하기보다는 경쟁사업자와 BT의 요구를 절충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해석이 가능

- Ofcom은 유선시장의 Bottleneck에 기인한 제반 문제와 함께 이로 인해 재생산되는 규제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 NTT 조직분리의 시사점

◦ 순수지주회사 분할에 의한 구조분리 의미는 상실

- 과도기적 조치로서 NTT지주회사가 분할된 자사의 주식을 100%보유

- 동․서 지역회사의 요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연결회계 가능

※ NTT서일본의 적자 보전을 위해 현금 이동 가능(법률로 명시), 전국 균일 요금 체계 유지

- 분할된 후에도 자사에 대해 주주의 청구권에 대한 권한 유지를 위한 배려

◦ 시대에 역행하는 분리로 국제경쟁력 위축 초래

- 당시 AT&T는 NTT 지역회사를 매수하려고 시도

- 독점적인 지위로 인한 국내 경쟁 경험 부족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 능력 미흡 등

◦ 계열사 간의 영업실적의 격차는 요금인하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각사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 이를 조정할 NTT 지주회사와 우정성의 역할이 복잡하게 됨

◦ DDI는 NTT의 재편성으로 실제로는 NT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공정경쟁 환경을 정비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 했다고 판단

◦ NTT는 구조분리로 장거리회사(NTT-C)의 국제진출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

- 자사간 사업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 NTT도코모나 NTT데이터 등 과거 독립성이 강했던 자회사와의 일체성은 오히려 강화

- 각 사마다 탄력적인 전략적용 가능, 고객 수요에 대응한 기술도입 용이 등

4. 조직분리의 문제점

(1) 조직분리 규정의 문제점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보장장치로서 조직분리와 회계분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조직분리와 회계분리를 모두 도입

- 법률상 조직분리가 본문에 먼저 규정되고('91.8.10 개정법률 제37조) 회계분리는 보칙으로 있다가 후에 본문에 규정('96.12.30 개정법률 제36조의2)

◦ 회계분리는 공정경쟁 확보에 대한 조직분리의 대안으로 조직분리의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도 동일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

- 회계분리는 망부문의 수익성에 관한 정보제공과 망부문과 서비스부문의 보수율을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애로설비 독점력 남용여부 판단이 가능

- 유사한 목적을 가진 규제를 이중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업자들의 투자와 혁신의욕을 감퇴시킬 우려

◦ 조직분리 규정은 제도의 필요성에서라기보다는 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함에 따른 법률의 내용을 명목적으로 갖추기 위해 도입

-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인 규제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행위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조직분리를 특별히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 논란 유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규제수단으로도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는 충분

※ AT&T의 조직분리도 통신법이 아닌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이루어짐

-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금규제, M&A 규제, 겸업규제, 접속의무 등 다양한 비구조적 규제수단이 존재

(2) 조직분리 주장의 문제점

◦ KT는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조직분리 요구는 지나친 경영간섭에 해당

- 경영 효율화 또는 기업전략 차원의 조직분리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분리 요구는 부당

- KT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 의무를 공기업적 특성으로 오해하는 것은 곤란

◦ KT의 통신시장 독점을 인정한다 해도 독점에 따른 실질적인 지배력 남용행위나 소비자 피해는 미미한 수준

- 요금규제와 함께 기본적으로 시내전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국내 통신요금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 통신시장의 성과는 사업자 점유율만을 고려한 경쟁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정도, 서비스의 다양성, 요금 수준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경쟁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는 KT의 불공정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경영 실패가 원인

-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사업자별 기술, 통신망 및 마케팅의 종합전략을 전개한 시장경쟁의 결과

-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이유로 인위적 시장분할을 시도함은 사업전개 능력이 부족한 비율적인 사업자를 보호할 가능성 존재

- 시외/국제 사업자 수익악화는 별정사업 허용, 유무선 대체 등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정책실패도 일부 원인

- 경쟁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는 구조분리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진입 완화 및 합병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망과 서비스 분리 논의는 시내망에 대한 경쟁적 대안이 없다는 것을 상정한 과거 지향적 발상

- 경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망과 서비스 분리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생산적 효율성만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공정경쟁 확보는 회계분리, 가입자 선로 개방 등 다른 비구조적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다양한 공정경쟁 관련 제도가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개별 제도들도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

- 통신위원회 기능 및 인력의 강화, 시정조치의 강화 등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점차 강화

< 비구조적 경쟁보장 장치 >

근 거	내 용
전기통신기본 및 사업법률	▪서비스간 회계분리 및 상호보조 금지 ▪통신망 및 통화관련 정보의 공개 ▪불공정행위 등의 제한 ▪통신망 및 관련 정보 공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사전선택제 ▪번호이동성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요금산정 기준	▪설비이용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원가에 기초한 설비제공 요금 산정
통신망간 상호접속 기준	▪전체적으로 비교적 동등한 접속 보장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사업자 원가계산 규정 승인 및 이에 따른 접속료 산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와 원가계산시 적용할 회계기준 작성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통신사업자 망식별번호 및 번호체계 관련 기준

◦ IT 산업 내부의 융복합화가 진전되고 통신업체가 다른 IT 업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통신서비스 시장만 두고 시내망 중립성 확보를 논하는 것은 불합리

- 조직분리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립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회계분리, 상호접속 규칙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시내전화 부문의 분리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 통합이라는 통신시장의 추세에 역행

- 해외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 서비스간 상호진입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구조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기조 설정

※ 구조규제 완화로 결합 및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범위의 경제와 one-stop shopping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

(3) 조직분리 자체의 문제점

◦ 시내부문 분리는 통신망 구축․운영에서의 기술적 효율성을 저해

- 분리할 경우 통신망 구축과 운영의 일관성을 저해함으로써 통신망 전체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

※ 통신망은 시내․시외․국제 등 여러 통신망이 상호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로, 통신구, 케이블 등도 여러 부문이 공동사용되고 있음

- 사회 전체적 비용 증대 및 범위의 경제 상실, 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편익 감소 예상

- 조직, 인력, 투자의 중복에 따른 손실 예상 등

◦ 조직분리 시 각종 분리관련 행정비용 발생 및 조직 안정화 시기까지 서비스품질(QoS) 저하 우려

- 규제가 통신시장 및 기술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비용, 불완전정보, 수동적 대응 행태 등으로 상당한 지체(time lag) 현상 예상

- 복잡한 통신망 구성을 감안할 때 시내망 분리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 국가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신규투자 재원 확보 곤란

- 통신망 고도화에 대한 유인이 사라져 네트워크 기반 경쟁이 어렵게 되고, 통신망 투자 등에서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

◦ 정보통신사업의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 거대 통신사업자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시내전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들에 종속될 위험성 상존

- 시내망 분리는 미래 통신서비스 발전 및 유․무선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 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

- 연구개발 저하로 인한 전반적인 통신산업 발전 지체

※ 연구개발 측면에서 종합통신사업자는 모든 부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기초기술개발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개별 부문의 사업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운용기술 연구개발에 치중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 목 차 >

Ⅰ. KT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1

1. 시내망 규제의 중요성	1

2. 기존 시내망 규제의 실효성	3

3. KT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6

4. 주요 쟁점사항 검토	7

Ⅱ. 시내망 조직분리 해외사례	11

1. 논의동향	11

2. 논의배경	11

3. 조직분리 유형	13

4. S/H간 기본입장	14

5. 법제화 현황	15

6. 국가별 조직분리 추진현황	16

7. 영국 BT 조직분리 사례	18

Ⅰ. KT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1. 시내망 규제의 중요성

� KT 시내망은 BcN 환경하에서도 필수설비

o KT 시내가입자망은 향후 유/무선 및 통신방송망이 통합되는 BcN환경에서도 경제적․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고 대체성이 미흡한 경제적 병목설비(Economic Bottleneck)로 작용할 것임

- 복제 불가능성 : 통신기술발달로 교환기 등의 장비단가가 낮아지고 있으나, 가입자로부터 교환국사까지의 가입자선로, 전주, 관로 등 선로설비 등에 대한 구축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큼

- 대체성 미흡 : 파워콤망 및 CATV망이 잠재적인 대체망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망제공사업자인 파워콤의 경우 소매시장 진출(05.9월)이후 경쟁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망제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SO의 경우 지역사업자로서 전국적인 망제공에 한계가 있음.

o BcN망으로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망확장 경쟁 우위에 있는 KT와 경쟁사업자간 네트워크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경쟁사업자들은 투자여력 및 기반시설 미비로 망확장 時 비용 열위

� 수직․수평적으로 결합된 기존사업자 규제는 공정경쟁의 기본 전제

o 시내가입자망 보유사업자는 자신의 독점이익을 보호하거나 전이시키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수직적․수평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수직적 배제 : 시외전화 경쟁사업자에게 자신의 시내전화 제공관련 배제, VoIP경쟁 사업자에게 자신의 초고속인터넷 제공관련 배제 등

- 수평적 배제 : 통신서비스들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에게 자신의 시내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 역무 제공 배제 등

o KT 시내망의 지배력 전이 및 독점 확대로 인한 비효율은 통신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

- 최근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네트워크 투자 등 자체 노력보다는 무선재판매, 기간형 MVNO 등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기술혁신 성과에 Free-Riding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음

� 시내가입자망에 대한 중립성은 공정경쟁의 핵심이슈

o 향후 통신시장에서 기존 통신역무간 결합판매 위주의 경쟁이 예상되어 KT의 시내가입자망으로 제공되는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동등 접근성이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가장 중요

- 인터넷전화가 KT 시내전화를 대체하기에는 경제성 및 상품성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

- 초고속인터넷의 경우도 KT가 FTTH 등 100M급 상품을 확대하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투자여력 부족으로 상품성 격차가 커질 경우 대체성 여부가 불투명

o 시내가입자망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력이 유지될 경우, IP-TV, VoIP 등 시내전화망 기반의 신규서비스 시장으로 KT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신규시장으로 KT의 지배력이 전이될 경우 미래 통신시장에서도 KT 독점 폐해가 재생산되는 결과 초래

➡ 기존 역무간 결합판매 및 신규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CP 등 신규사업자의 KT 시내망에 대한 동등 접근권을 보장 필요

2. 기존 시내망 규제 실효성

❏ 해외 주요국과 달리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함

❏ 시내망 동등접근성 확보를 위해 설비제공,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제도 도입․개선․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

※ 이외에도 시내/시외/국제/LM시장에서의 사업자 사전선택제(CPS), 도매회선임대(WLR) 등이 있으나, 국내 에서는 시외를 제외하고는 미도입 상태

❏ 제도 활용이 미진한 근본적 이유는 KT와 경쟁사업자가 다양한 경쟁관계 및 이해관계 상충하는 구조적 상황이 원인

가. 민영화와 구조규제

o 해외 주요국가의 민영화 사례와 비교했을 때, KT 민영화('02.6월) 과정에서는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

- ▲ 영국의 ‘황금주’(Golden Share) ▲ 일본의 NTT법 신설, ▲ 호주의  Telstra 도소매 조직분리 등 안전장치 마련후 민영화

o 민영화 이후 정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신규시장 진입 抑制, 별정통신사업 겸업시 조직분리 조건부여 등 구조규제를 포함한 공정경쟁 기본방향을 수립

- 그러나, 조직분리 등 구조규제보다는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활성화 촉진 등 시내망 중립성 강화 차원의 행위규제 중심으로 시행

나. 시내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행위규제

□ 필수설비에 대한 의무제공 제도

o ’03.12월, KT의 시내망이 모든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설비로 지정되어 전주, 관로, 케이블 등 여유설비 제공의무 부여

- ‘04년 이후 설치된 광케이블은 KT 투자유인 보호명분으로 대상에서 제외

o KT가 경쟁사에게 설비제공을 기피하거나, 불필요한 설비까지 포함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등으로 인해 KT 설비활용도가 매우 낮음

- 단독 선로설비 제공은 기피하고, 전송장비를 부착한 회선설비의 형태로 임차할 것을 강요 ➣ 이용사업자의 네트워크 원가부담 상승 ➣ 가격압착(Price Squeeze), 요금경쟁력 약화 및 중복투자 초래

※ 최근, 정부가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된 설비제공 요청자격을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기존 기간사업자간에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요청사업자의 범위를 늘린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Local Loop Unbundling)

o ‘02.4월,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KT의 시내망에서 가입자선로를 분리해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LLU 도입

- ▲ KT의 회선 제공기피, ▲ 높은 매몰비용 ▲ 폭넓은 여유율 인정(이용가능 회선 부족) ▲ 제공대상이 열위매체인 동선에 한정(광코어 제외)되는 등으로 인해 제도 활용 부진

o ‘03.11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공대가 인하 및 회선 여유율 축소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경쟁사업자는 LLU 이용을 사실상 포기

- 반면 영국, 일본 등에서는 LLU가 서비스 제공의 주요수단으로 활용

<표 2> 해외주요국과 LLU 현황 비교

구분	한국	영국	일본
도입시기	‘02.4월	‘00.8월	‘98.8월
이용회선	초고속 : 51회선 (‘06.12월)	초고속 170만 (전체 가입자의 10%,‘07.2월)	초고속 740만 (‘04.9월)
특이사항	사실상 제도이용 포기	- 최대 70% 대가인하(‘04) - LLU 촉진/감독기구 설립 - 커버리지 : 전체인구의 2/3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DSL 서비스가 LLU로 제공됨

다. 회계분리

o 역무간 상호보조를 차단하기 위하여 회계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계분리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시내망 규제를 위해 특별히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o KT는 모든 유선통신역무와 무선재판매를 겸하고 있어, 역무간 상호보조가 용이한 구조

- 역무공통비용의 자의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을 통해 시내부문과 타 역무간 상호보조가 발생

< 회계적 측면에서 KT의 역무간 상호보조 유인 >

▶ KT는 시내전화에서 독점적 지위와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인 점을 활용하기 위해 역무공통비용을 시내전화역무에 최대한 많이 배부하려는 구조적 유인이 있음

□ 시내전화 비용이 커질수록 시내전화망 접속료 인상

□ 시내전화 비용이 커져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편적역무 손실분담 제도에 의해 타사업자로부터 손실보전 가능

o 현행 회계분리로는 수직, 수평적으로 결합된 KT의 시내부문과 타역무간 상호보조및 시내부문의 지배력전이를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현행 회계분리는 단지 사업간 투명성을 밝히는 정도의 수준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행위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움

3. KT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 국내에 도입된 시내망 중립성 제도는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와 이에 대한 사후규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음

o 시내망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선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의 결과로 직접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

※ 첨부 시내망 중립성 위반 관련 불공정행위 사례 참조

� KT와 경쟁사업자간에 상충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기존 제도의 개선 및 VoIP 번호이동성 등 신규 경쟁제도 도입 시에도 동일한 과정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o 구조분리는 행위규제의 선택 Option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규제임

o 시내조직의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KT와 경쟁사업자간에는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

o 무선시장과 달리, 유선시장은 필수설비가 작용하는 시장이며,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중복투자발생

o 통신시장의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투자는 망고도화 지연의 원인이 됨

� KT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유인 제공 필요

o KT에게 혁신유인을 제공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자극과 새로운 도매사업기회를 제공하여 KT와 경쟁사업자가 Win-Win할 수 있는 시내망 규제 Paradigm이 필요

4. 주요 쟁점사항 검토

■ 시내망 조직분리 관련 Global Trend 관련

o 유무선통합 또는 컨버전스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수설비보유사업자의 조직분리는 컨버전스와 별개의 트랜드

- 이탈리아는 Telecom Italia의 유무선사업 합병을 허용하면서도  시내망의 조직분리를 동시에 추진하였음

- 이것은 시내망 조직분리가 컨버전스 추세와 무관하게 중요한 또 하나의 트랜드라는 점을 입증시키는 것임

o 최근 필수설비보유사업자 시내망 조직분리는 통신시장 환경이 상이한 다수 국가들에서 보편적 규제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

- 영국 BT의 조직분리(‘05)를 시작으로 뉴질랜드(’07), 스웨덴(‘08), 이탈리아(’08) 등이 조직분리를 결정

- 최근 EU는 스페인의 Telefonica에게도 유선 네트워크 분리를 제안하는 등 역내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보편적 규제수단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음

■ 국내 대체망의 존재 여부와 조직분리 타당성

o 국내의 경우 KT 시내망의 ‘부분적인 대체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간 네트워크 역량에 현격한 격차가 있음

- 일부에서 SO가 KT시내망에 버금가는 CATV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103개 SO를 모두 합친 수준의 가입자망을 KT가 단독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N/W 역량격차를 반증하는 것

※이외에도 SO가 가입자망만을 소유한 반면 KT는 전송망, 백본망을 소유하고 있으며, 망고도화 자금조달 능력의 현격한 차이로 향후 N/W 격차는 더 커질 것임

- 하나로도 현재까지 51,208억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KT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KT대비 광케이블 10%, 관로 3%수준)

【 주요 유선통신사업자별 N/W 역량 비교 】

구분	KT	파워콤	하나로	SK네트웍스
광케이블	24.5만km	14.8만km	2.5만km	7.1만km
동선	31.4만km	-	-	-
동축케이블	-	5.9만km	2.1만km	-
통신관로	10.9만km	0.2만km	0.3만km	-

* 동선은 MIC 발표자료, 기타 설비는 사업자 취합

- LG텔레콤이 하나로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로 SKT와 대등한 N/W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유선 N/W 구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음

■ 현재 독점적 시장상황이 산업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 관련

o KT 시내전화는 매출이 약 5조원(KT 전체 매출액 중 45%)에 이르고, 1조원대 흑자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Cash-Cow 사업

- 5조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부문을 ‘사양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91%’라는 시장점유율도 의미없다는 주장도 독점적 시장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나친 비약

- 경쟁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시장에서 KT의 시장점유율 ‘91%’라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님

- 시내전화 시장의 독점지속은 선․후발사업자간 구조적 역량 차이와  번호이동성 지연/방해 등 KT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임

- 시내전화 요금이 낮아 하나로의 영업유인이 없기 때문에 M/S가  9%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본인 편의적인 인식

- 유선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의 지배력이 효과적으로 제어될 경우 경쟁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수 있음을 최근 유럽사례로 확인가능

【 스웨덴 및 네덜란드의 최근 유선시장 경쟁촉진 성과 】

구 분	2004	2005	2006	비 고
Teliasonera	98%	81%	74%	WLR(Wholesale Line rental) 실효성 제고 등의 결과*
KPN	89%	80%	69%

* johanna Hellstrom, 2006.08.09, Ovum.

■ 조직분리시 소비자 편익 저해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주장 관련

o 시내전화요금 인상 초래 등 소비자 편익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해외 주요국의 일반적 분석과 거리가 먼 것임

- 시내망 조직분리는 시내사업 부문의 분리가 아닌 유선 Local Access망을 KT의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내전화요금 인상(인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 다만, 조직분리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요금은 인하될 가능성이 크며, 이외에도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

※영국의 경우 2006년 1월 Openreach 출범후 영국의 소비자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은 2004년 대비 20% 하락)

o 분할비용으로 적자 발생시 보전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규제 회피 의도임

- 분할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독점을 향유한 대가이며, 추가적인 사업기회도 동시에 발생하는 만큼 최종 득실은 KT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음

※ 분리된 조직은 KT외에도 다양한 N/W Wholesale 고객(시내전화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IPTV사업자, 인터넷전화사업자 등)을 확보할 수 있음

o IT전략사업 투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 없음

- 사업자의 N/W 투자는 향후 시장의 수요에 달려있는 바, 현재 IPTV 등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KT의 BcN 투자는 조직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임

o 주가하락 등으로 국/내외 불신감 확신 및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계해 현상을 왜곡시키는 것임

- 민영화이후 이렇다할 KT 규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접속료 등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내부 경영혁신 부재 및 미래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분리가 추진될 경우 주가의 추가 하락 및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은 KT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규제 방어’를 위해 일관되게 사용해왔던 논리임

Ⅱ. 시내망 조직분리 해외사례

1. 논의 동향

o 영국의 조직분리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세계적으로 유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조직분리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최근 조직분리 논의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척상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상세 국가별 현황은 아래 <6. 국가별 조직분리 동향> 참조

<국가별 조직분리 논의 단계>

2. 논의 배경

o 최근 조직분리가 규제현안으로 등장한데는 2가지 정책목표가 있음

- 첫째, 브로드밴드시장의 경쟁 및 투자 활성화

- 둘째, 현재 및 미래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쟁 환경조성

o NRA가 이상의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조직분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1) 브로드밴드시장의 성장기대와 2) 경제적 병목(economic bottleneck)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함

- 조직분리 추진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브로드밴드시장의 성장기대

o 정보화 및 신규/융합서비스의 기반인 브로드밴드의 조기확산 촉진 필요

- 기존 통신서비스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컨버전스시장에서 광대역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경쟁사업자 모두에게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브로드밴드시장에서의 경쟁과 투자 유도할 정책필요

o 통신시장 정체 극복 및 투자촉진 등 산업육성 기능의 규제정책 필요

- 규제정책은 그간 사전적 행위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주력. 따라서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서비스기반경쟁과 설비기반경쟁에 대한 논쟁을 야기. 이는 규제와 성장이 Trade-off라는 인식에 기반

- 반면, EU의 경험에서 확인하였듯이 SMP의 실효성 있는 행위규제는 ‘Ladder of Investment’를 통해 규제와 성장의 선순환고리를 보여줌

-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정책은 아니지만 산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

�  경제적 병목에 대한 우려

o 현재 통신시장의 비유효경쟁상황이 미래에서도 개선될 가능성 희박

- 경제적 병목은 현재 및 미래시장에서 유효한 경쟁환경을 가져오는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전망. 따라서 동등접속 강화의 필요성 존재

- 수직결합된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망접속을 원하는 타사업자를 배제 및 차별하고자하는 인센티브 존재

o 망접속 관련 행위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도매규제체계의 강화

- 비유효경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매접속규제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최소규제를 위해, 경제적 병목에 대한 도매중심규제체계의 강화

3. 조직분리 유형

□ 유형 분류

o 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직분리는 규제강도에 따라 크게 accounting/ operational/functional/legal separation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최근 EU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영국식 기능분리(functional separation)임

- "operational separation"과 "functional separation"의 차이점은 Access N/W 및 관련 사업부문의 자산과 인력 등을 회사의 다른 부분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임

<EU 국가들의 조직분리 유형 및 규제영역, 사례 등>

Level	Type of separation	사례
4	structural separation	미국, 일본 (아일랜드)
3	functional separation	영국, 뉴질랜드(스웨덴, 이탈리아)
2	operational separation	이탈리아, 호주
1	accounting separation	All SMP

* 사례 중 괄호안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

□ 영국 BT식 기능분리의 구성요소

요건	세부내용
1. 기능의 분리	분리된 사업부 신설, 비차별적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운영지원 시스템(OSS)의 분리, 브랜드의 분리 등
2. 종업원의 분리	분리된 사업부와 다른 사업부에서 동시 근무 금지, 다른 사업부로 이동 배치 제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무실, 인센티브의 분리, 행동표준, 공지사항 및 교육훈련 분리
3. 정보의 분리	분리된 사업부와 다른 영역 간의 정보흐름 제한, 접속시스템의 분리, 정보관리시스템의 분리
4. 재무적 분리	회계분리, 예산분리, 재정적 자치권
5. 전략의 분리	관리의 분리, 이사회 분리, 전략적 투자결정 분리
6. 모니터링 체계	보고시스템, 독립된 불만처리위원회, 제재, 성과지표의 공시 등

* 출처 : La lette, Special Edition, Functional Separation : pros and cons, 2007.06

S/H	Stance 및 주요 주장
규제기관	◦ 적극적 입장 : 기능분리를 강제하기 위해 법제화 등 추진 - BT의 Openreach와 같은 기능분리가 요구되며 영국의 경우 시장, 사업자 모두에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공동체가 영국식 기능분리를 "Standard Remedy"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세부 주장은 2. 논의배경 참조 ※ 영국 Ofcom, 스웨덴 PTA, 이탈리아 Agcom 등 ◦ 소극적 입장 : 뚜렷한 공식입장 없이 유보적 입장 -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상당하며 초기 투자위축 가능 - 규제실패시 통신시장에 상당한 혼란 예상 ※ 프랑스 ARCEP, 독일 FNA, 아일랜드 ComReg 등
지배적 사업자	◦ 일반적 유형 : 기능분리를 강하게 거부, 반대하는 입장 - 운영품질 및 접속활동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거하여 서비스 품질이 악화 초래 -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져 투자축소 ※ 분리를 통해 경쟁압력이 제거된 가상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소매시장 개발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투자 유인 없음 - 수직적 분리는 통합의 효율성 및 시너지를 훼손, 분리에 따른 높은 실행 비용 초래 - 기존의 경쟁을 통해 얻고 있던 운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감소 → 이용자 후생 감소 - LLU 등 행위규제를 통해 효과적인 통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 ※ 프랑스 FT, 독일 DT, 이탈리아 TI 등 ◦ 예외적 유형 : 구조분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 - 기능분리는 더 많은 규제 부담과 사업의 불확실성 초래 - 완전한 구조분리를 할 경우,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성 확보 가능 ※ 아일랜드의 eircom, 네들란드 KPN, 뉴질랜드의 Telecom NZ 등
경쟁사업자	◦ 회계분리는 가격, 비가격 측면의 ‘실질적 동등접속’을 보장하는데 불충분 - 규제당국과 지배적 사업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 ◦ 기능분리도 미흡하며 완전한 구조분리 필요 -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의 네트워크와 소매서비스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정도의 구조분리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있음 ※ 높은 실행비용 뿐 아니라 구조분리는 기술적 진보를 감당하지 못하며 네트워크 투자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음(프랑스 AFORST)

4. S/H간 기본 입장

5. 법제화 동향

o 조직분리를 추진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통신법 개정을 병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쟁법에 의해 법원 또는 경쟁당국에 의한 구조분리가 가능하나, 통신법에 의해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o 규제기관은 조직분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對 사업자 협상력 제고

- 법제화 작업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발적 구조분리(안)을 제출하는 등 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국가별 조직분리 법제화 동향>

국가	근거법	비고
EU	-	Directive 개정 논의 중
영국	기업법	Ofcom도 기업법 적용 가능
스웨덴	(통신법)	기능분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통신법 개정 중
이탈리아	통신법	기능분리가 가능하도록 통신법 개정 완료
아일랜드	경쟁법	법원이 수직적 분리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통신규제기관인 ComReg은 집행 불가
호주	(통신법)	통신법상 허가조건
뉴질랜드	통신법	최근 통신법개정을 통해 조직분리 근거 강화
일본	NTT법	민영화 5년 경과후 경영형태 재검토 가능

6. 국가별 조직분리 추진현황

국가		조직분리 추진현황
		▪최근 EU 차원에서 각국 유선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조직분리 논의가 활발 - 프랑스의 FT, 독일의 DT가 주요 검토대상 ▪‘09~10년 EU Directive 개정시 구조분리 근거 마련 추진 중
EU	영국	▪‘05년 Ofcom은 BT의 네트워크부문과 도․소매부문 조직분리 결정 - 네트워크 부문(Openreach)을 BT 본체와 완전한 독립경영이 가능하도록 회사내 소회사로 분리하고, 도매부문의 경영분리 강화 ※ 독립적인 CEO 선임, 별도 이사회 구성, 독립적인 임금/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BT 본사와 Openreach 본사간 지역적 분리 등 Chinese wall 구축 - 조직분리의 이행 및 시내 중립성 관리를 전담하는 감독기구 설립(EAB) 등 ▪조직분리 이후 결합상품 활성화 등 소비자이익제고 및 BT 기업가치 제고 - LLU 등 도매매출 급증(’05.6월 7만 회선 → ‘07. 2월 현재 170만 회선)
	이탈 리아	▪‘02년 국내 통신법에 구조분리 근거 마련 - 법적으로 Telecom Italy의 N/W에 대한 동등접근성과 비차별성 보장 명시 - 시장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유무선 통신사업자들도 Telecom Italia의 시내망과 IP망 분리 요구 (2007.07.06, Telecompaper) ▪‘08.1월 기존 ‘운영분리’ 형태의 조직분리 상황에서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BT식 기능분리로 규제 강화
	스웨덴	▪규제기관인 PTS는 Teliasonera에 네트워크 자회사 분리를 권고, 구조분리를 추진 중 - EU Directive가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구조분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움직임 있음
	아일 랜드	▪최대 통신사업자인 eircom의 경우, 영국 BT의 성공사례에 자극 받아 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조직분리 논의(Network 활용도 제고)
	기타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구조분리 논의가 활발하나 규제대상 사업자의 반발
미국		▪‘84년 법원이 AT&T의 지역전화부문을 7개사(RBOCs)로 분리․매각토록 함 - 시내․장거리․정보서비스 제공 및 단말기제조업까지 겸업을 하고 있던 AT&T의 수직통합체제 하에서 공정경쟁의 근본적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AT&T에서 필수설비인 시내전화부문(RBOC)을 분리매각(divestiture)하도록 한 것임 ▪이후 RBOCs의 장거리시장 진입제한 및 무선시장 직접 진입 제한, 자회사와의 공동마케팅 제한 등 - 최근에는 규제성과가 일정부분 나타나 규제완화 추세
일본		▪‘97년 총무성은 NTT를 2개의 지역회사와 장거리회사, 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 등 4개의 기업으로 분리 ▪‘06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리를 강화하고 2010년에 추가적인 구조분리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결정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의 주요 내용 中
호주		▪‘06년, 규제당국(DCITA)은 유효경쟁과 균형적인 통신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Telstra의 도․소매 조직분리 결정 -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은 내부 협정(Internal Contracts)을 체결하여 가격 등에서 자사와 경쟁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 동등한 도매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유지, 정보제공 등 비차별성 의무(High Quality Wholesale 서비스와 관련된 의무) 부여
뉴질랜드		▪‘06년 영국식 조직분리를 의무화하는 통신법 개정완료 - ‘07년 중반까지 Telecom NewZealand의 N/W 도․소매조직분리 완료 예정

7. 영국 BT 조직분리 사례

가. 추진배경

o Ofcom은 기술 및 수요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어 ‘03월 12월~’05년 9월 동안 통신시장의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of Telecommunications)를 진행하게 됨

- 전략적 검토의 결과 아래 3가지 이유로 BT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❶ 시장지배력의 근원이 되는 BT의 가입자망에 대한 대체 네트워크 및 서비스 미흡

❷ 현재 및 미래 통신시장에서 비유효경쟁 상황의 핵심요인이자 경제적 병목으로 작용할 유선가입자망에 대한 영향력 통제 필요

❸ 경제성장 및 통신시장의 동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BT 및 경쟁사업자들의 투자촉진 필요

o 전략적 검토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05년 9월 BT의 시내가입자망을 조직분리를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최종 확정함

- BT는 Ofcom이 2단계 전략적 리뷰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적 동등접속(안)을 수용, ‘05년 2월 자사 시내가입자망의 조직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서(Undertakings)를 제안함

※ Ofcom은 2단계 전략적 리뷰에서 1) 규제철폐, 2) 실질적 동등접속 3) 기업 분할 등 3가지 Option을 검토한 바 있음

※ 실질적 동등접속 : ‘제공서비스의 동등성’ 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등성’을 보장함으로써 차별 인센티브를 제거하여 내부 사업부서와 경쟁사업자에게 동등한 접속을 보장하는 방식

- Ofcom은 BT의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05년6월 3단계 전략적 검토보고서를 통해 BT의 시내가입자망에 기반한 도매상품에 대한 동등접속 확보방안을 제시

나. 법제도 현황

o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131조는 일반 경쟁당국인OFT(Office of Fair Trading)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의 전문 규제기관들도 해당산업의 문제를 Competition Commission(경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nterprise Act 131조 : OFT 및 특정 분야의 규제기관은 당해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 진입장벽 존재 등으로 인해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업분할 등의 구조적 조치 가능

o BT는 CC에 상정되어 legal breakup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법 15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분리 방안(undertakings)을 Ofcom에 제출했고, Ofcom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기능분리가 성사됨

- Enterprise Act 154조 : 기업은 경쟁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이행계획(undertakings)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로 일종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 제도

- 다만,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이행계획을 수용할 경우에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여야 함

다. 이행과정 및 체계

□ 기능분리 주요내용

� BT의 가입자접속망/백홀망과 그 운영에 관련된 인력 및 자산을 분리하여 Openreach라는 별도 조직 신설

- Openreach는 가입자망공동이용(LLU), 도매회선임대(WLR), 백홀연장서비스(BES) 등 접속망과 관련한 도매상품의 판매와 운영을 전담

- 자산규모 : 80억 파운드, 가입자 회선 : 3천만 회선, 인력 : 3만명

- Openreach와 BT 조직간 Chinese Wall 구축

※ 1) 독립적인 이사회/경영진 구성 2) 독립적인 임금/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3) 예산편성 및 실적공시 등 분리 4) BT 다른 조직과 Openreach간 근무지 분리, 별도 브랜드 사용 등

� 도매사업 부문의 경영분리 강화

- Wholesale조직은 SMP보유 도매상품(Data Stream 등), 여타 도매상품(Wholesale Calls, IP Streams 등)을 운영/판매

- 독립적 이사회가 도매사업부문을 경영하게 되며, 도매사업부문의 경영정보시스템을 BT와 분리하도록 함

� 조직분리의 이행 및 실질적 동등접속을 관리․감독하는 EAB 설립

□ 모니터링 및 claim 처리

o EAB는 BT가 제출한 undertakings의 이행과 관련된 BT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LoB)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철저히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모니터링대상 : Openreach, Wholesale, Retail, Global Services, Group functions 등

- 보고 : undertakings 이행상태를 중심으로 BT 이사회(매3개월), Ofcom 보고 및 Public reporting 등

※ Ofcom과는 2주에 한 번꼴로 비공식 미팅을 갖고 있으며, EAB가 회의를 한 후에는 웹사이트에 내용을 공개

o EAB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BT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EAO(Equality Access Office)가 있음

- EAO(Equality of Access Office)는 Undertakings에 대한 BT의 이행상태 및CPs (Communication Providers)의 불만처리에 대한 보고 담당

※ EAO는 BT 내부용, Ofcom 보고용 등 크게 2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Ofcom 보고용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삭제

라. 성 과

o BT의 조직분리는 유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했을 뿐만이 아니라, 브로드밴드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함

- 브로드밴드 보급률 '06년 20.4%('04년에 브로드밴드 회선수가 5.8백만개에서 '07년 1분기 13.3백만개)

- 조직분리 이후 LLU, WLR의 회선수의 급증 : LLU회선수(‘06년 1.3백만), CPS회선수(’06년 6.3백만), WLR('06년 4.2백만)

※ 영국 전체 가구수 2,300만

o 한편 LLU의 활성화는 BT와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차별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결합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영국 통신방송시장은 BT의 도매접속서비스를 이용하여 브로드밴드와의 결합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기능분리에 대한 BT의 자체 평가>

▶ BT는 조직분리가 민영화이후 20년만에 최대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BT와 영국 통신시장 모두에게 긍정적이었다는 입장

첫째, Legal breakup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결합판매 허용, 요금규제완화 등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둘째, Openreach 및 Wholesael 부문의 매출증가 및 retail 부문의 경쟁력 강화

셋째, 규제 리스크 완화와 사업투명성 확보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