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직은

‘우는 아이 달래는 떡’이 아니다

□ 현  황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 44명 신규 임명

○ 정부 공무원 및 기관 경력자(19), 정치권 경력자(11), 기업출신(9),         학계(3), 기타(6)

▶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임원 출신 대거 진입

○ 한국가스공사(주강수, STX에너지 고문), 한국석유공사(강영원, 대우     인터내셔널 사장), 한국전력공사(김쌍수, LG전자 부회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GS건설 발전부문 경영관리 고문) 등

□ 문 제 점

▶ 전문성 무시한 ‘달래기’ 인사 및 보은(報恩) 인사

○ 정치권 경력자 11명 중 8명이 한나라당 제18대 총선 공천 탈락자

○ 3인 중 2인은 대선 선거캠프 경력자, 1인은 인수위 분과위원

▶ 대기업 임원 출신 임명으로 인한 공공성 저해 우려 및 출신기업     과의 이해충돌 시 처신문제

○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주력 에너지공기업의      사장이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임명,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이윤극대    화에 매몰될 개연성

○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신임 사장의 경우 출신기업이

해당기관 사업집행과 밀접한 이해

□ 질의 사항

▶ 지난 4월 1일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없음’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신규임원 임명현황을 보면 44명 중 11명이 여당과 관련 있는 정치권 경력자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또한 정치권 경력자 11인에 대해 기관의 장이 될만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 민간 대기업 출신 임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짐, 공기업 개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일면 공감이 감, 그러나 국민 일반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에 대한 이해보다 이윤극대화에 불균형적으로 집착해 자칫 공기업의 존립이유가 공공성을 망각한 채 수익성 극대화로 포장될 우려가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일부 에너지공기업 사장들의 경우 출신 기업이 해당공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어 적절한 인사인가에 의문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한 출신기업의 이익과 공공이익의 충돌 시 부적절한 대응이 취해진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대처방안은?

제3차 석유비축계획 중

직접비축목표량 확보방안은?

□ 현  황

▶ 제3차 석유비축계획 수립 및 조정

○ 제3차 석유비축계획 수립: ‘95년 (’95～‘06, 비축목표 164백만B)

- 제1차 조정: ‘02.4 (’95～‘08, 비축목표 146백만B)

* 비축유목표량: 141백만B

- 제2차 조정: ‘06.12 (목표연도 조정: ’08 → ‘10)

○ 제2차 조정 세부 내역(비축물량)

- 목표연도: 2008 → 2010

- 목표용량 : 조정 없음(141백만B 유지)

- 비축유확보세부내역 조정

․ 정부 직접비축물량 축소: 111백만B → 97백만B (△14백만B)

․ 트레이딩 활용 구입물량 축소: 6백만B → 4백만B (△2백만B)

․ 공동비축 확대: 24백만B → 40백만B (↑16백만B)

- 비축유 단가 조정: 24.4＄/B → 50.34＄/B

- 비축유 구입비(총액): 27,638억원 → 26,298억원 (△ 1,340억원)

▶ 2010년까지) 잔여구입요구량 11.2백만B

○ 2010년까지 정부구입 비축목표량 96.7백만B

- 2008. 8 현재 정부구입비축량 77.4백만B

- 석유공사 트레이딩 후 미구입물량 8.1백만B

□ 문 제 점

▶ 비축목표 차질 불가피

○ 2차 조정 당시 기준 유가 및 환율의 변동

- 유가: 50.34$/B, 환율: 950원/$

- 유가: 107.65$/B, 환율: 1,014원/$(08.1.1～10.1 평균)

○ 추가 예산 소요 전망 (유가 100$/B, 환율 1,200원/$ 가정)

-  50.34$/B, 950원/$>

11.2백만B(잔여구입요구량) * 50.34$ * 950 = 5,356억원

-  100$/B, 1,200원/$>

11.2백만B(잔여구입요구량) * 100$ * 1,200 = 13,440억원

□ 질의 사항

▶ 이미 2차례의 조정을 거친 제3차 석유비축계획 달성에 차질이 예상됨, 2010년까지 정부구입목표 잔여량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급속한 고환율 정책으로의 전환이 국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사를 전달한 바 있는지, 혹은 전달할 의향은 있는지?

성공불융자,

특정기업의 ‘쌈지돈’이 아니다!

□ 현  황

▶ 도입 취지

○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석유개발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1984년 도입

▶ 운용 개요

○ 기업들이 탐사에 성공할 경우 원금과 이자(국고채 수익률-2.25%)외     특별부담금(<사업수익금 - 운영비> * 융자기여율 * 15%)을 받는       반면, 실패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감면

○ 지원비율은 60%를 기본으로 사업운영권 확보, 양국간 자원외교        사업에는 10%의 가점을 부여해 최대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내

▶ ’08. 6말 현재 131건에 총 1,628.5백만불 지원

○ 성공사업 12개 및 감면사업 46개 (565백만불), 탐사진행사업 73개       (1,063.5백만불) 지원

○ 27개 기업,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 납부 실적 전무

- 39개 융자지원기업 중 원금, 이자 및 특별부담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7개사, 원금과 이자 상환실적이 있는 기업은 9개사, 원금만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11개사, 이자만 납부실적이 있는 기업은 1개사

□ 문 제 점

▶ 제도도입 취지의 변질

○ 도입 취지는 안정적 자원개발(또는 자주개발)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융자지원’의 의미가 강함

- 2000년 이후 대상기업들의 누적생산량은 111.5백만B, 그러나 수익성을 이유로       대부분 인근 광구에서 판매되고 있음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법 제17조의 반입명령제도를 근거로 국내 도입가능성을 내세   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 민간사에 대한 편중지원이 심각

○ 36개 민간사에 대한 총 지원액 744백만불 중 494백만불(66.4%)이      상위 5개 기업에 집중

- 대우인터네셔널, SK에너지 2개 기업에 353백만불(47.4%)이 집중 지원

○ 2000년 이후 편중지원 심화

- 민간사 총 성공불융자액 471.3백만불 중 254.3백만불(54.7%)이 2개 기업에 집중

- 민간사 총융자액 대비 상위 5개사 융자액은 71.3%로 심화

▶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개연성

○ 2008.6 현재 석유공사 감면액 2억5백만불, 총 감면액의 61.5%

- 총감면액 대비 공사 감면비율은 총유자액 대비 융자비율(49.9%)에 비해 10%p       이상 높음

- 2000년 이후 감면액 중 석유공사 감면액 비중은 71.8%로 오히려 악화

○ 민간사와 상반되는 투자분석 개선 노력

- 민간사의 총융자액 대비 감면비율은 2000년 이전 21.4%에서 2000년 이후 13.9%로   개선, 반면 공사의 총융자액 대비 감면비율은 11.8%에서 32.8%로 3배 가까이 악화

□ 질의 사항

▶ 성공불융자제도가 현실적으로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육성 내지 지원 방안화(化)되고 있는 점과 석유공사가 이미 해외자원개발출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이용비중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융자 후 최대 15년의 상환기간과 저리의 이자율 및 감면제도 등기업의 선호가 높은 정책자금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원의 형평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개선방안은?

▶ 지난 8월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수익성이나 사업효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과 공기업의 경우 자칫 ‘몸집 부풀리기’를 위해 무리한 사업참여 개연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의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역 사업체가 외면하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 현       황

▶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소위 ‘4+9사업’)은,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산업부재’에 있다고 판단,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진흥,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행

○ 4개 지역진흥사업(1, 2차)과 이들 4개 지역에 속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9개 지역진흥사업(1, 2차),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구성.

- 각 지역별로 인프라 구축, 특화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4개 지역진흥사업 1차 지원 (99년 ~ 03년)

-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경남 기계, 광주 광 산업 지원

- 총 사업비 1조 8천970억원 중 국비가 1조 560억원(55.7%) 차지, 나머지는 민자 또는 지방비

- 국비는 약 70%가 지역산업 보조금 및 출연금 지급, 30% 가량은 융자금 형식으로 지원

○ 4개 지역진흥사업 2차 지원 (04년 ~ 08년)

- 1차 지원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2~3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 특성화 모색

- 총 사업비 2조 2천669억원 중 국비는 1조 2천 36억원(53.1%)

- 국비는 약 79%가 보조금 및 출연금 지급, 약 21%는 융자 사업

- 지역별 전략산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 2차 지원대상 4개 지역별 전략산업>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략 산업	부품/소재산업 해양생물산업	섬유산업 메카트로닉스(기계+전자) 신기술산업(나노,모바일,생물)	기계/로봇산업 지능형 홈 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	광산업 전자부품산업
비고	신발산업으로는 한계 인식	섬유는 저부가 범용제품 탈피 필요 인식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기계기술을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분야로 극복	광산업의 경기 민감성, 투자 위험성 한계 극복할 필요로 전자부품을 신규 선정

○ 9개 지역진흥사업 1단계 (02년 ~ 07년)

- 기존 4개 지역 외 나머지 지자체의 지역산업 발전 지원요구에 부응해 실시

- 특히 지식기반 신 산업(IT산업, BT산업 등)에 대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역별 2~4개의 전략산업을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실시

- 기존 지역전략산업 진흥 시책과 달리 3개 권역별 차별화, 하드웨어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한 소프트웨어 지원에 주력

- 총 사업비 1조 5,471억원 중 국비는 1조 1,067억원 (71.5%)

- 국비는 9개 지역전략산업에 8,817억원(79.7%), 2,250억원은 권역 공통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에 사용

- 지역전략사업 8,817억원 중 59.1%는 보조/출연사업, 40.9%는 융자사업에 소요.

- 9개 지역별 전략산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 9개 지역별 전략산업>

권역 및 지역		전략산업	비고 (선정이유, 근거)
대전/충청 권역	대전	생물(의학, 화학) 바이오벤처 정보통신 지능로봇 사업화	대덕연구단지 내 풍부한 연구기관 사업화
	충북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전자정보부품 보건의료산업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 보건의료단지 제천의 생약재 생산 기능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디스플레이 영상미디어 축산 바이오벤처 육성	아산 삼성LCD 등 산업단지 천안 영상문화단지 충남 전지역 축산업 발달
전라/제주 권역	전북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현대 전주공장, 대우 군산공장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이용
	전남	소재산업 고도화 생물식품 및 농업관련기업	여수, 광양권 소재산업 나주-화순 바이오벨트 건설
	제주	생물산업(자생식물, 해조류)	제주대 인근 첨단과학산업단지
강원/경북/울산 권역	울산	자동차 정밀화학	기존 산업의 집적지
	경북	전자정보기기 생물산업	구미 국가공단 안동 생물건강, 울진 환경
	강원	생물(춘천), 의료기기(원주), 강릉(수산자원) 등 청정산업	춘천 바이오타운 원주 의료기기산업 집적 강릉 수산자원 이용

▶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4+9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센터’를 건립하고, 공동 생산장비 및 시험장비 등을 도입해 산업고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심

○ 08년 8월 현재 총 45개의 ‘지역특화센터’가 모두 완공, 가동 중. (아래 표 참조)

<표 - 각 지역 전략산업별 지역특화센터 현황>

지역	사 업 명	건축완공일	건축비 (백만원)	완공율	비 고
부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07.6.13	3,237	100%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07.6.30	4,646	100%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05.9.27	2,700	100%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06.4	3,916	100%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08.8	8,800	100%
	MEMS/NANO부품생산기반구축	‘06.8.30	2,500	100%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07.6	10,300	100%
	조선기자재검사물류센터	‘07.10.15	6,307	100%
대구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07.2.27	10,000	100%
	나노부품실용화센터	‘07.5.29	5,530	100%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	‘07.5.29	6,260	100%
	바이오산업지원센터	‘07.5.29	5,710	100%
	한방산업지원센터	‘05.5.20	3,300	100%
광주	디지털컨번젼스센터 구축	‘07.11.10	10,000	100%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	‘05.9.16	1,600	100%
	광통신부품/서브시스템시제품생산지원	‘05.9.16	1,200	100%
경남	경남거점로봇센터	‘06.7.20	4,900	100%
	지능형홈산업화 지원센터	‘07.12.27	19,000	100%
	바이오벤처프라자건립	‘07.12.	15,300	100%
	신지식기계산업특화기술기반구축	‘07.5	9,938	100%
대전	바이오벤처타운조성	‘05.1.5	15,093	100%
	고주파부품지원센터건립	‘04.12	3,500	100%
	지능로봇산업화지원센터건립	‘06.9.24	9,883	100%
충북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	‘05.6	4,300	100%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	‘05.6	4,125	100%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06.7.20	5,300	100%
	전통의약품개발지원센터건립	‘04.11.24	4,043	100%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설립	‘06.8	13,275	100%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설립	‘05.12.31	13,286	100%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건립	‘06.1.23	4,438	100%
전북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05.12.30	12,076	100%
	자동차부품단지지정 및 집적화	‘04.11.12	640	100%
	기계산업리서치센터	‘05.12	2,960	100%
전남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건립운영	‘06.4.25	11,200	100%
	생물농업산학공동연구센터건립운영	‘07.4	6,480	100%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05.3	4,958	100%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04.3	11,650	100%
울산	오토밸리조성	‘05.12.24	22,400	100%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06.12.29	12,418	100%
경북	구미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	‘07.3.27	13,000	100%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건립	‘04.12.30	9,800	100%
	해양생명환경산업 지원센터건립	‘07.2.14	4,405	100%
강원	춘천바이오타운조성	‘03.5.13	11,800	100%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조성	‘07.8	7,280	100%
	강릉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05.12.29	8,132	100%

□ 문  제  점

▶ 지역별 전략산업 기획 부적절

○ 전략산업의 차별화 부재와 쏠림 현상

- 광주를 제외한 12개 지역 전략산업에 바이오 산업분야가 선정

- 전남, 제주, 강원을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

- 선택과 집중의 부재로 인해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에게 ‘공동 작업장’을 제공하는 수준

○ 사업 내용이 도중에 변화(표 참조)

- 지역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사업 선정으로 중간에 센터의 기능이 변경됨

<표 - 전략업종 변경 예>

지역특화센터	당초 기능	변경 기능
전남 생물산업 지원센터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지원, 시제품 생산	식품생산기업 생산설비 지원
전남 생물산업 연구센터	생물농업 분야 연구	의약품 분야 연구
제주 하이테크 진흥원	생물산업 분야 사업추진	화장품 산업 사업추진

▶ 지역특화센터 장비구축 및 이용실적 부진

○ 장비구축 지연 현황 (표)

<표 - 08년 8월 현재 지역특화센터 별 미 구축 장비 현황>

지역	지역특화센터	완공	미 구축 장비
부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07.6.	목업 가공기, 시제품 제작기 등 21종 37억 3천만원 (22%)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	07.6.	전자파 내성측정시스템 등 9종 112억 7천만원(33.7%)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	06.4.	몰드제작용 가공기 등 3종 16억 9천5백만원(28.6%)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08.8.	56억 3천만원 전액 미집행 (100%)
	디지털생산기술 혁신센터	07.6.	플라즈마 질화장치 등 2종 14억 3천만원 (9.0%)
대구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07.5.	스퍼터링 시스템 등 7종 46억 9천만원 (26.9%)
광주	광통신부품/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05.9.	실리콘 에처 등 5종 21억 1천5백만원 (15.9%)
	광기술원 광부품 시험인증평가 기반구축	기존시설	교정시스템 등 5종 14억 7천만원 (16.8%)
경남	경남거점로봇센터	06.7.	디스크 홀 연마기 등 3종 23억원 (41.2%)
	경남테크노파크 신지식기계 특화기반구축	기존시설	시제품 장비 등 4종 33억 1천8백만원 (26.8%)
대전	지능로봇산업화 지원센터	06.9.	컨트롤 베리피케이션 시스템 등 16종 65억 1천9백만원 (구축장비 외 추가 필요)
충북	반도체장비/부품 공동테스트센터	05.6.	에너지투과 현미경 1종 19억원 (6.0%)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06.8.	레이저 라이터 등 5종 49억 5천만원 (27.3%)
전북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05.12.	고속 가공기 등 9종 126억 1천3백만원 (56.3%)
	기계산업리서치센터	05.12.	마그네슘 성형기 등 3종 48억 7천5백만원 (24.7%)
계			685억 5백만원

- 4개 지역 및 9개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장비 구축이 끝나야 할 시점

- 지식경제부가 사업 중간에 장비 중복성과 구입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장비 구입이 지연.

○ 총 52개의 신규 및 기존 지역특화센터 장비 활용률(가용시간(하루 8시간 기준) 중 실 가동시간의 비율) 및 이용실적 극히 저조 (첨부문서 참조)

- 활용률 50% 이상인 곳은 52개소 중 17곳(32.7%)으로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30%대 또는 그 이하 활용율을 보인 곳이 20개소, 20%대 또는 그 이하 활용율을 보인 곳이 11개소

- 생산장비 아닌 시험장비의 경우 활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활용율

- 1년간 50개 미만의 기업이 이용한 지역특화센터가 16곳, 30개 미만의 기업이 이용한 센터가 8개소

□ 질 의 사 항

▶ 지역전략산업육성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 공동 작업장이나 공동 시험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 각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의 중복적 투자보다 중대규모 이상의 집합적 투자가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와 같이 여러 지역이 IT나 BT산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 각 지역마다 3~4개의 전략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한 지역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비교우위를 살린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초기 시설투자 및 장비구축에 한하고, 공동장비의 유지보수 및 새로운 장비의 업데이트 등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각 지역특화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이 운영비 부족으로 나타난 바 있음. 특히 센터에서 근무할 연구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장비의 업데이트 등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지자체의 참여가 없을 경우 장비의 노후화, 센터 운영인력의 부족에 따른 지역 기업의 외면으로 결국 전략산업이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체계적이지 못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센터 및 공동장비의 이용실적과 활용율이 매우 낮음.

○ 센터가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아직까지 685억 이상의 장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유이며, 언제까지 장비구축이 완료될 예정인가?

○ 구축된 공동장비의 활용율이 50%를 넘는 곳이 전체의 1/3도 되지 않으며, 30%대 이하의 활용율이 52개소 중 20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연간 50개도 되지 않는 기업만이 이용하는 센터가 16개소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 1999년부터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해 온 4개 지역과 전국의 산업생산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수도권의 성장률이 높고 4개 지역의 성장률은 전국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식경제부에서 파악한 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표 - 전국, 지역별 GRDP 비교>                (단위: 백만원, %)

지역	업종	2000	2006	성장률
전국	전체	577,970,942	767,877,366	32.9
	제조	149,486,779	229,437,143	53.5
서울	전체	138,492,266	162,474,898	17.3
	제조	9,166,862	9,065,472	-1.1
경기	전체	111,793,461	172,648,313	54.4
	제조	43,385,477	73,444,431	69.3
부산	전체	33,839,838	41,839,873	23.6
	제조	5,922,899	7,388,440	24.7
대구	전체	20,776,210	23,595,013	13.6
	제조	4,863,290	4,870,772	0.2
광주	전체	12,628,813	16,082,189	27.3
	제조	2,750,578	4,007,100	45.7
경남	전체	37,728,411	50,693,565	34.4
	제조	13,788,921	19,472,942	41.2

* 가격은 2000년 불변가격 기준

별정우체국, 고비용 저효율 극치

□ 현 황

▶ 별정우체국 현황

○ 설치 배경

- 별정우체국은 ‘60년대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우체국 자체건립이 곤란할 당시 개인부담으로 우체국 청사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현재까지 우편 및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 왔음

- 정부는 우체국 청사이외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음

- 용인은 모현과 원삼 2곳에 설치 운영

○ 운영 현황

- 주요 업무 : 우편, 금융, 배달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하게 운영

<표: 별정우체국 수>                                       (2008. 9. 현재)

지역청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 수	95	134	137	122	142	100	35	1	766

- 직원 관련 :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아니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별정우체국장(6급), 사무원 (7~9급), 집배원 (기능6~10급), 1인당 평균인건비 4천6백만원

<표: 별정우체국 인력 현황>                                 (2008. 9. 현재)

직급	우체국장	사무원	집배원	합계
인원	766	1,824	1,783	4,373

- 예산 관련 : 2008년 예산 2천117억원이며 인건비 비중이 95%에 육박

<표: 별정우체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증감액(비율)
예산액	201,352	211,761	10,409(5.2%)

○ 경영성과

- 전체 우체국 3,669개, 별정우체국은 766개로 20.9% 창구 수 점유

- 업무취급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우편2.3%, 예금8.9%, 보험료수입7.8%

- 그 동안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

※ 보편적 서비스 : 1개면1개소 원칙아래 전국 동일한 우편서비스 보급 목표

- 그러나 2005년이후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의거 적자국 단계적 폐국 추진 및 인력 감축, 재지정 요건강화를 추진

- 그 결과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흑자국 증가 등의 실적이 나타남

<표: 별정우체국 경영수지 개선 현황>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경영수지	-340억	-172억	-168억	-91억
흑자국 수	97국	173국	184국	222국

□ 문제점

▶ 경영합리화계획 달성 저조에도 불구 개선책 미흡

○ 별정우체국에 경영평가 무용지물

- 연차적인 경영수지 개선은 소포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기인

-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평가 결과 지정해제(사업권 회수) 내지 기관경고 등의 제제 조치 전무

- 만성적자국에 대한 폐국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2007년도 자진폐지 2곳을 제외하고는 적자국 폐지 전무

- 현재도 정원보다 많은 93명의 초과인력을 ‘신규채용 동결’로 해소 중

○ 관계 정부부처의 별정우체국 제도개선 요구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 적자국 폐국

- 감사원 : 일반우체국으로의 통합 및 별정우체국장 겸직 제한

- 경실련 등 민간단체 : 지정승계권(상속) 폐지

▶ 별정우체국 운영의 불투명성

○ 별정우체국장 상속 및 겸직

- 별정우체국법에 의거, 우체국을 유산으로 상속가능 함 또한 별정우체국 자체에 대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표: 별정우체국 승계(상속)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 수	32	30	22	26	20	130

- 그 동안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현행 유지

- 별정우체국 도입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우체국 건물 등이 개인의 자산이어서 상속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정사업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창구망과 수천 억 원 을 들여 구축한 IT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재산으로 보기에는 곤란

- 현재는 20세 이상과 공무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상속 후 자동적으로 우체국장으로 선임, 심사가 있으나 단1회도 심사거절 된 경우 없음

- 또한 영리목적에 대한 겸직 제한규정이 있으나 관리감독 미흡, 현재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비난

○ 직원채용에 있어 불공정 우려 상존

- 이전에는 국장이 임의로 채용하였으나 현재는 각 지역의 우편총괄국에서 채용인력pool 운영, 별정우체국장이 인력pool 중에서 선정하여 직원 채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인력pool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며, 사실상 국장이 인사전권을 가지게 되어 채용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

-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보장 신분과 급여를 받게 되므로 현재는 상당한 경쟁률 보임

▶ 제도 개혁에 있어 본부의 소극적인 태도

○ 우정사업본부의 입법 개선 의지 미약

- 별정우체국 개선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의지 미약

- 별정우체국 체제개선은 법률적 사항이라 곤란, 의원입법으로 미루는 경향

- 관련 이익단체(별정우체국 중앙회)및 별정우체국장들과의 논란을 우선 회피하고자 함

○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

-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로 실적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

- 내부적인 조직개편과 법률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

□ 지적사항

○ 매년 별정우체국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는데 만성적자국에 대해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지?

○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즉 우체국 상속이나 직원채용의 있어서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별정우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개선요구가 이어지는데 대한 대책은?

○ 경영평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나 지정해제(사업권회수)와 같은 재제조치가 없이 무풍지대로 운영하는 것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별정우체국의 운영과 경영평가로는 앞으로 개방화, 경쟁화 되어가는 우편시장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무조건적인 폐국이나 지정해제도 문제겠지만 ‘보편서비스’라는 보호막 아래 안주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향후 공사화 내지 민영화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적자국이 유지되겠나? 저채산성의 우체국창구는 폐쇄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임,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책이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발전에 도움이라고 보여짐

문어발식 산하단체 설립 운영

□ 현 황

▶ 우정사업본부 유관기관 설립 현황

기 관 명	설립일자	주요사업	예산 및 인력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930. 12	우체국쇼핑, 우편콜센터 운영	278억 / 121명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966. 4.	금융시장 조사, 예금·보험 상품개발, 금융콜센터 운영	275억 / 213명
우정사업진흥회	1980. 8	우편물 운송사업	505억 / 618명
별정우체국연합회	1982. 7	별정우체국 인력 연금관리	361억 / 23명
우정복지협력회	2000. 11	우정관서 시설관리, 경비용역	465억 / 49명	계약직 1,986명
(주)코트랜스	2001. 10	수도권을 제외한 우편물 운송사업(우정사업진흥회 100%출자)	650억 / 595명

○ 우편사업지원단 등 대부분의 기관이 90년대 이후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능,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해 옴

○ 수요에 따른 공무원의 지속적인 정원 증가는 정부 여건상 곤란하고, 행정안전부의 비정규직 증원 동결로 인하여 본부의 추가적인 인력증가가 곤란, 따라서 아웃소싱으로 전환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산하기관 설립의 효율성 의문

○ 기획재정부의 200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평가 저조

◆ 보통 : 우편사업지원단, 예금보험지원단

◆ 부진 : 우정사업진흥회

- 특히 우정사업진흥회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전략이 미흡하다’고 평가

- 우편사업지원단에 대하여서도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사업전략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아웃소싱의 효율화는 뒷전, 단순한 기능과 역할의 이전

- 민간영역으로의 업무이양이나 아웃소싱보다는 산하기관 설립과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 시행

- 코트랜스 경우 우정사업진흥회에서 분사되어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한 우편물류 업무를 맡는 민간회사로 출범, 그러나 업무물량의 90%이상이 우정사업본부 업무

▶지배구조 문제 및 업무 중복

○ 이사회 및 경영의 독립성 결여

- 우편사업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선임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3명)가 상임이사(기관장)나 추천직 외부이사(2명)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기관의 독립성이 의심

당연직 이사 : 우정사업본부  경영혁신팀장, 우편정책팀장, 인터넷사업팀장

추천직 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컨설턴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전략팀장

- 산하기관장은 모두 우정사업본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자기식구 앉히기’의 전형

○ 업무 중복 및 민간 업무

- 각 기관 공히 우정문화확산·보급,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자산관리 운용 관련 업무, 사회공헌 활동 등 중복되는 업무목표도 다수 설정되어 있음

- 우편물 운송을 맡고 있는 코트랜스는 주유소 사업까지 운영하는 등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대

⇒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 현재도 독점적인 우정영업망을 가지고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지금처럼 민간영역으로 계속적인 사업확장과 조직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 효용을 가지는 지 의문

주택용 소비자에 대한 가격차별을 개선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전기요금구조는 전력의 40% 가량을 소비하는 주택․일반용 소비자가 53%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을 보조하는 상황

○최근 5년간 주택용․일반용 전기사용자 평균전기요금 대비 7조3,422억    원 초과 부담

- 최근 5년간 주택용(2조3,786억원), 일반용(4조9,635억원), 교육용(940억원) 초과 부담

- 반면 산업용(2조8,876억원), 농사용(1조9258억원), 심야전력(2조5291억원) 덜 부담

○ 이러한 가격구조는 정부가 제조업 수출경쟁력 지원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요금을 결정한 결과

- 2007년 기준 1kWh 당 판매단가 77.85원

- 주택용(114.31원), 일반용(97.68원), 교육용(77.20원), 산업용(64.56원),

농사용(42.45원), 가로등(71.47원), 심야(38.93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체계 현황

○ 2004년 이후 6단계, 누진배수 11.7의 현 제도를 운용

- 1단계) 월 100kWh 이하, 적용요금 55.10원/kWh

- 6단계) 월 500kWh 초과, 적용요금 643.90원/kWh

○ 과도한 누진배율과 누진단계

- 외국의 누진제 운용 현황)

미국: 2단계, 1.1배  일본: 3단계, 1.4배  대만: 3단계, 1.4배

○ 용도별 전력사용 현황(2007년 기준)

(단위: 억kWh, 억원)

구 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합 계
판매량	752 (20.4%)	822 (22.3%)	53 (1.4%)	1,949 (52.9%)	82 (2.2%)	28 (0.8%)	3,686 (100.0%)
판매금액	71,229 (24.8%)	80,304 (28.0%)	4,095 (1.4%)	125,848 (43.9%)	3,487 (1.2%)	1,997 (0.7%)	286,960 (100.0%)

□ 질의 사항

▶ 현 전기요금 가격구조는 산업체의 자발적 효율개선 유인의 저하로 과소비를 허용하고 원전,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비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경부하제도 운용으로 국내 산업부문 전력소비의 절반 가량이 심야시간대에 집중돼 있으며, 추세로 보아 지속적으로 증가할 소지가 다분한데,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