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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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7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및 증인신문 ]

“나눔로또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감리 의혹!!”

- 나눔로또 개통 5일전 최종감리보고서… 시스템 오류∙보안문제 등 심각한 문제 지적 -

- 복권위, 나눔로또 문제해결 하지 않은 채 사업 강행 -

■ 나눔로또에 대한 감리가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시스템 오류와 보안문제 등에 대해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온라인복권 신발매 시스템 (나눔로또) 최종감리보고서

○ 감리수행 개요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2007. 10. 25 / 2억 3,000만원

• 감리발주 / 수행기관 : 복권위원회/한국전산감리원(주)

• 감리기간 : 2007. 11. 19(착수회의) ～ 11. 27(감리보고서 제출)

• 감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 : 2007. 11. 29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사업 감리와 비교

구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사업	온라인복권 신발매시스템 구축
감리계약일자	2006. 5. 17	2007. 10. 25
감리기간	15일 (2006. 11. 27～12. 11)	9일 (2007. 11. 19～11.27)
본사업개시	2007. 2월 (시험운영 2007. 1월부터 5주간)	2007. 12. 2 (시험운영 없음)

☞ 나눔로또에 대한 부실감리 의혹 (개통일자에 억지로 맞춤)

○ ‘감리보고서 /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에 나타난 문제점

• 2007. 12. 2일 시스템 오픈 3일전인 2007. 11. 29일까지도

개선권고사항을 조치완료하지 않은 경우 : 13건,

이중 중요도가 높은 개선권고사항도 조치완료하지 않은 경우 : 5건

○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요 문제점 (2007. 11. 27)

감리보고서 지적사항	문제점
1. ‘테스트의 충분성 및 결함조치 완료’ : ‘미흡’ (p. 28) * '미흡'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시스템개통일에 촉박해서도 중요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검토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스템을 오픈함으로써,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2. 메인정산시스템과 농협시스템과의 연계에 문제점들이 발견 (p.25, p.77) "복권판매한도관리, 잔여한도 실시간 체크, 감사시스템, 정산 및 농협시스템 등 안정화 기간을 통해 오류없는 연계가 가능토록 즉각적인 대응방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p.25) "복권판매한도관리, 잔여한도 실시간 체크, 감사시스템, 정산 및 농협시스템 등에 대해 식별된 오류 및 개선사항을 조속히 보완 (산출물의 현행화 포함)하고 거점별 판매자 들을 토대로 실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 및 오류발생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오픈(가동)후 안정화 기간을 통하여 오류없는 연계가 가능토록 즉각적인 대응방안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망됨.“ (p.77)	나눔로또 시스템 오류 발생 인정 / 조속한 보완 촉구
3. 농협중앙회가 개발한 정산시스템의 경우 세부 검수항목이 확인이 곤란함. (p.48)	농협중앙회 정산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감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부실감리)

감리보고서 지적사항	문제점
4. 메인정산시스템과 농협시스템과의 연계에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 (p.102 도표 3-6-4) “실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가동감리를 통해 통합시험에 대한 연계 (인터페이스)측면의 계획대비 점검결과로는 다소 제약(농협시스템현장/원격확인 및 실제 운영할 판매점을 통한 모의시험 결과 미확인)이 있어, 복권발매에 따른 통합 운영측면의 모든 객관적인 검증확인은 어렵다고 판단됨.”(p.103)	- 메인시스템, 정산시스템, 감사시스템간 연계에 문제가 다수 있음이 나타남. - 전산시스템 감리시 통합운영(시험운영)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 개통일정에 쫒긴데 따른 감리자체의 부실성 인정
5. 원격접속통제 장비의 접속장비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사용자별 접속 허용장비가 정의되지 않았고, 본 과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SFTP 가 허용되어 있으며, 사용자별 허용서비스가 구분 관리되지 않아 서비스의 세분화와 서비스별 접속 차단정책의 적용이 요구됨. (p.147)	온라인복권시스템의 가장 핵심인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원격접속을 통한 시스템으로의 외부접근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미임.
6. 제안요청서 사용자 요구사항 대비 이행여부 점검현황 中 (p.35) 온라인복권시스템은 실제 운영환경에서 초당 5,000게임 이상을 최소 10분 이상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미흡 (* 때문에 최종감리보고서 P.142에서는 ‘초당 5,000 게임 이상 최소 10 분이상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하 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복권위와 나눔로또간 체결한 계약내용 (2007. 8. 13) 21조 8항 위배 * 21조 8항 : “(주)나눔로또는 온라인복권 시스템을 어떠한 경우라도 5초이내에 발매처리가 가능하고, 실제 운영환경에서 초당 5,000게임 이상을 최소 10분이상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감리보고서 지적사항	문제점
7. 시스템 장애시 홈페이지 및 콜센터의 복구 : LGCNS(한국) 게임 및 감사서버의 복구는 : Intralot(그리스)과 ESI(캐나다) 이에 따라 게임서버나 감사서버의 시스템 장애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동을 담당하는 LGCNS와 게임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을 담당하는 Intralot, 나눔로또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처리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여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P.120)	그리스, 캐나다 등 해외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참가한데 따른 각 업무영역별 혼선 발생 우려 (장애발생시 효과적 대응 한계)
8. 복권위가 262회차(2007. 12. 8)에서 감사보고서 생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처리과정에서의 지연(불필요한 색인목록 과다)으로 보고서 출력이 늦어졌다고 해명한 부분과 보고서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지연현상이 발생했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최종감리고보고서에서는, 고액당첨자보고서와 일자별 총판매보고서의 지연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p.85), 이를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조치내역확인 보고서 p.11)함.	262회차(2007. 12. 8) 추첨방송전 감사시스템 정산미확인 사고는 운영측의 명백한 실수 또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음.

○ 감리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추가 문제점

《1기 로또사업과 2기 로또사업의 차이점 검토결과 (p. 44)》

구분	1기로또	2기로또	감리보고서 검토의견	문제점
티켓위변조 검증	감사시스템에서 수행	게임시스템에서 수행	- 티켓위변조 검증은 단말기를 통해 직접 수행됨. - 티켓위변조 검증에 대한 2차검증을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함. - 농협시스템 검증작업자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 필요.	1기 사업에 비해 변경된 부분들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 취약점들이 시스템 보안이나 접근권한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항들임. ☞ 티켓위변조 검증시스템, 정산시스템 등 ‘조작’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취약성 인정 ⇒ 철저한 검증 필요
운영시스템	UNIX 기반	Windows시스템 사용 : 게임관리, 감사시스템	- Windows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적용 필요 (미흡)
정산시스템	정산서버 별도 운영	게임관리서버에 포함	- 게임관리서버에 포함된 정산시스템 기능 식별 / 운영주체 명확화 필요 - 기능별 접근권한강화 필요 (미흡)
데이터저장소	File, ISAM 기반	C-ISAM, DBMS 기반	- 솔루션 내부처리 로직 및 성능검증 불가
감사시스템 데이터 수집	배치작업	실시간	-	‘토요일 판매마감후 메인시스템 데이터를 감사시스템으로 보낸다’는 그간의 복권위와 나눔로또 주장은 명백한 거짓.

☞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나눔로또 시스템오류 문제가 개통일자에 떠밀려  감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스템오류와 보안문제 등 ‘조작’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감사원감사, 그리고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