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國會議員 李 達 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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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기 관 : 지식경제부 ▶ 일 시 : 2008년 10월 6일(월) 오전 10시

1. 성공불 융자 편중 지원 문제, 석유공사가 50%, 3개 기업이 75%

융자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97% 넘어.... 위원회 심의에 문제

성공불 융자 제도가 ‘로또’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

베냉 2,3광구 성공불융자는 거의 사기성 해외투자

2. 해외자원개발 자원, 유사시 긴급 국내 수입선 역할 가능한가?

3. 대기업의 부당이득 조장하는 전력거래제도의 문제점

4. 국민연금 지난해 해외자원개발투자 20조 투자 방안

현재 투자 한건도 없어.....

5. 국내 태양광 발전 정책, 우물속의 개구리

6. 국가연구개발과 기술료 체계 개선

7. 공공기관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 편중문제

8.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9. 매년 증가하는 집배원 안전사고 대책

성공불 융자 편중 지원 문제,

석유공사가 50%, 3개 기업이 75%

융자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97% 넘어.... 위원회 심의에 문제

성공불 융자 제도가 ‘로또’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

베냉 2,3광구 성공불융자는 거의 사기성 해외투자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대출 금액은 28개 업체에 총 10억2100만달러가 대출되었음. 지난 2000년의 3418만달러에 비해서는 지난해는 3억3772만달러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음.

그러나 10억2100만달러중 3개 업체에 전체의 75%인 7억6356만달러가 지원되어 성공불 융자의 편중 지원 혹은 해외자원개발이 일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5억929만달러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이 1억4005만달러로 14%이며, SK에너지가 1억1422만달러(11%)를 차지. 이들 3개 기업의 전체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의 75%를 받아가는 결과로 나타난 것임.

2000년 이후 성공불 융자의 감면액은 2억3954만달러임. 이중 석유공사의 감면액은 1억6712만 달러로 전체 감면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성공불 융자심의회의 운영이 석유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석유공사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 위원회 운영방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석유공사는 성공불융자 대출은 50%, 감면은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공정위 기준에 의하면 성공불 융자금 시장에서 확실한 지배적 사업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2000년 이후 석유공사의 원금 상환액은 8469만달러이며 이자 3290만달러, 융자금으로 인한 개발 성공시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은 4092만달러임. 석유공사는 융자금 감면액이 1억6712만달러인데 특별부담금은 4092만달러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특별부담금 징수보다 실패로 인한 감면액이 훨씬 많은 상황임. 2000년 이후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는 12개에 불과하고 전체 금액도 6178만달러임.

(특별부담금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상업적 생산 개시 이후 개발사업비, 융자원리금 상환, 조사탐사비 회수 완료 이후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특별회수하는 것으로 징수기간은 15년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20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0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년 1회 징수하되, 징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한다.

③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한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개발 273건의 성공불 융자 심의안건에서 원안통과가 266건이며 부결된 것은 단 2건(실제로는 같은 사안으로 2번 부결)에 지나지 않으며 수정의결 3건, 심의보류 1건, 의결보류 1건을 제외하면 97.4%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일종의 형식적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의문.

석유공사 성공불융자 심의위원회 안건처리 현황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의결보류	부결	총건수	원안의결비율
1999년	25		1			26	96.2
2000년	27	1				28	96.4
2001년	30					30	100.0
2002년	23					23	100.0
2003년	34			1	1	36	94.4
2004년	28					28	100.0
2005년	20					20	100.0
2006년	29	2			1	32	90.6
2007년	33					33	100.0
2008년	17					17	100.0
합계	266	3	1	1	2	273	97.4

<질문>

- 석유공사가 융자심의회 운영 주체인데 석유공사가 성공불 융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편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더구나 대기업 2개사를 포함할 경우 성공불 융자(2000년 이후)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성공불 융자의 편중 지원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성공불 융자금액은 석유공사가 50% 융자받고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융자나 감면 자체가 타 기업보다 석유공사에 유리하게 진행된 결과가 아닌가?

- 이들 3개 기업이 자원개발에 특화되어서 대규모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업은 지원하려 해도 제대로 개발안건도 없다는 것인가?

- 성공불 융자 심의안건이 97%가 원안 가결이 되었지만 투자실패 사례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3차례 지원 신청이 의결되고 융자된 아프리카 베넹 2,3 광구의 1328만달러 지원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음.

베냉광구 개발은 2004년 12월 캐나다 업체(Archean)에서 사업비 전액 부담 조건으로 80% 지분을 취득했음. 베냉 2,3 광구는 성공불 융자금액이 3차례에 걸쳐 총 1328만달러가 지원되었음.

세 번째 지원은 2006년 9월 15일 제62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석유공사는 2006년 10월 베냉사업 철수결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임. 9월이면 이미 사업 철수 여부등의 결정이 사실상 되어 있을 시점에 성공불융자금 신청을 하고 원안의결이 된다는 것은 사업포기를 전제로 성공불융자금을 받는 일종의 사기성 행위가 아닌지 의문임.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현재 구속된 김진석 본부장이 이 사업을 주도했으며 294차 회의에서 「보고번호 2004-7호 베냉 해상 2, 3광구 참여보고」한 것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이사회에서 거론된 적이 없음.

베냉2,3 광구 개발사업에 대한 석유공사 사업진행이나 성공불융자 등에 대해서는 융자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계획 자체도 문제성이 있으나 회사 내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구조적 무네라고 볼 수 있음. 실패를 감안한 성공불 융자라고는 하지만 만2년만에 3차례 성공불 융자를 받고도 사업실패로 판단할 정도의 사업에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큰 문제이지 않는가? 장관의 견해는?

	융자심의회 일차	지원금액	비고
베냉해상 2,3광구	제53차 2004년 12월 21일	100만달러	2004년 1월 이억수 사장 베냉 방문 지난달 제가 서아프리카 베냉 현지를 방문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고, 조만간 3개 해상 광구에 대한 참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 제287차 이사회 회의록(2004.2.26) 지난 주에 아프리카 베냉 및 에리뜨리아 탐사광구에 대한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냉광구는 지분 50%를 취득하고 운영권자로 참여하게 되고 기존 2개 광구 이외에.... 석유공사: 2004년 12월 3일 캐나다社에서 80% 지분인수 제294차 이사회 회의록 (2004.12.15) 보고번호 2004-7호 베냉 해상 2, 3광구 참여보고 김진석 이사(구속된 전 해외개발본부장) 사업 적극 주장
	제58차 2005년 3월 18일	1050만달러
	제62차 2006년 9월 15일	178만달러	2006년 10월 사업철수 결정 2007년 1월 해외자원개발계약해지 보고(산업자원부)

<융자심의제도 개선 필요>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2007.8) 38p에 자원개발유자제도 개선추진이 있음. 융자심의회 운영주체를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에서 산자부로 변경하고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지식경제부 융자심의위 개선방안 자료에는 ‘융자심의회 운영주체를 공기업에서 제3의 기관으로 변경’하고라고 되어 이 기관은 자원개발협회로 하는 것으로 협회가 주체로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융자규정 개정한다고 석유공사 임원을 위원 제외하고, 석유공사가 담당주체에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사실상 지경부가 융자심의의뢰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과거와 같이 안건처리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듬. 협회가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성공불융자 받기를 원하는 업체들의 대표기관이 아닌가?

- 해외유전개발사업은 최근에는 탐사사업에 우선지원하고 개발/생산사업은 선택적 지원. 개발/생산사업은 자금은 금융권 대출금 활용 유도. 유전개발사업 융자금의 탐사사업 혹은 개발/생산사업 지원 여부는 지식경제부가 융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정부의 업무. 그렇다면 이 비율의 조정 등에 따라서 성공불 융자심의 등의 의결결과가 영향받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심의회 이전에 지식경제부의 안건상정심의 자체가 융자여부의 핵심결정절차가 아닌가?

- 성공불 융자 자체의 제도적 문제일 수도,  개선 필요.

실패하면 안받고 성공하면 특별금을 더 받겠다, risk 부담 측면이라고 하지만 실패해도 융자금만큼의 손실부담 책임없는 것이 문제.

지식경제부는 해당기업이 자체투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패시에 기업도 부담이고 그래서 눈먼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기업의 경우에는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면 되고 당장은 안갚아도 되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음. 성공불 융자를 로또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가?

해외자원개발 자원,

유사시 긴급 국내 수입선 역할 가능한가?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6p)에서 ‘해외 생산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의 제고’라고 하고 단, 수송상의 혼란 등 생산국 여건 및 경제적 요인에 따라 국내 도입은 가변적이라고 하고 있음. 해외자원개 발 사업법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22p에서는 자주개발률 개념을 설명하면서 확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광의의 자주개발율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로 비상시 우리기업 지분 해당 물량 (생산량X우리기업의 지분율: 생산량중 우리기업 지분해당물량)의 국내 도입 가능으로 비축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지분물량이 수치상으로는 자주개발률로 환산될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 국내 비상시 도입이 가능한 비축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임.

<주요 사례>

1) 미얀마 가스전 대우인터내셔널 개발, 중국에 가스전량 수출 계약

2) 호주 스프링베일 탄광 50% 지분 보유. 생산량은 현지 Delta전력 보유 Mount Piper, Wallerawang 2개발전소와 장기 석탄공급계약 사용계약. 장기공급 물량 초과생산물량도 Delta에 spot 공급.

3) 가스공사의 오만중부내륙가스전(오만OLNG)의 경우 가스공사의 지분은 1.2%이고 국내기업합이 5%. 그러나 국내도입 물량은 연간 660-700만톤중 KOGAS가 연간 4백만톤을 도입. 지분만큼의 물량이 아니라 별도의 공급계약에 의한 것임. 카타르 Ras Laffa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분만큼의 생산량이 아니라 별도의 공급계약으로 국내에 반입.

이런 경우처럼 생산물분배계약이나 생산물의 독점공급 등의 계약이 되어 실제로 계약조건의 변경 등이 있기 전에는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음. 따라서 해외자원개발 확보물량 중 실제 국내로 도입가능한 물량은 별도로 계산하여 파악하는 것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할 것인데, 실제로도 이 법에 의하여 국내반입명령이 발동된 사례도 없다. 비상시 해외생산 및 확보가능 자원중에 국내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가능한 해외자원 종류와 생산국가, 참여기업별 반입가능물량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없다면 긴급한 경우의 국내반입명령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대기업의 부당이득 조장하는 전력거래제도의 문제점

2001.4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1항에 의거하여 전력시장 개설됨.

전기사업법 부칙 제8조(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전력시장 이외에서의 전력거래에 관한 사항은 기존 한국전력공사와 PPA사업자간의 계약에 따름.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전력수급계약) :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 전력 전량을 공급하고 고정비 및 변동비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상받아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 현재 PPA사업자는 포스코파워, GS파워, GS EPS, 메이야율촌전력 등 4개사.

2008.8월 기준 전력구입 실적을 보면 전력시장 거래 단가는 64.11원, PPA사업자와의 거래 단가는 159.19원으로 한전은 시장거래단가의 2.5배 비싼 가격으로 PPA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 실적>

구 분	전력시장	전력수급계약(PPA)	계
구 입 량	263,097	6,755	201,250
구입금액	168,662	13,201	181,863
구입단가	64.11	159.19	67.01

(단위 : 백만kWh, 억원, 원/kWh)

※ 2008,8월 기준

포스코파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한전의 자금부담을 감소시키고 발전사업의 경쟁을 도입한다는 정부정책에 의해 1972년 발전소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 민간발전소. 2005년 7월 (주)포스코가 지분 50% 인수. 2006년 3월 한국에너지투자로부터 나머지 50%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 포스코가 100% 출자한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는 현재 자회사인 포스코파워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구매단가의 최대 4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2008.8월 기준 포스코파워 판매단가 197.57원, 포스코 포항이 한전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전기의 구매단가 52.7원)

포스코파워가 PPA사업자라는 유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한전에 비싼 값에 전기를 판매하고 포스코는 한전으로부터 값싼 산업용 전기를 되사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음.

2008.7.16 제82차 전기위원회에서 포스코파워 광양부생복합화력(1,2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공급하지 않고 한전에 판매하고 자가발전으로 부족한 약20%의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가장 값이 싼 산업용 심야전기로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한 전기위원의 지적이 있었음.

본 회의에서 포스코파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현재 광양과 포항에 있는 자가발전용 발전설비를 포스코파워로 이관할 계획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밝힘.

이는 민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모두 한전이 구입해 다시 각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야한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임. 특히 포스코파워의 경우 PPA사업자로 생산전력전량을 한전에 판매해야 함.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어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

- 값 비싼 전기를 구매하여 싼 값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전력분야의 정책목표라고 볼 수 없음. 심야전력이나 농어촌용 전기의 경우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싼값의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 비싼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자가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로 보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부당이익에 눈감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방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국민연금 지난해 해외자원개발투자 20조 투자 방안

현재 투자 한건도 없어..... 공수표 남발인가?

(2007.12.14.).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2)에 “해외자원개발시스템혁신”에서 연기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되어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당시 산업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에 2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였음. (당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와의 ‘자원개발사업 투자기본계약서’임

그러나 2008년 9월 현재 국민연금의 실제 투자집행은 전혀 없음. 또한 자원개발펀드(유전개발펀드 2006년 11월 출시, 니켈개발펀드 2007년 12월 출시)에 대한 국민연금 출자분의 출자금액도 전혀 없음.

자원개발사업 투자기본계약서 운영위에 제출한 석유공사 사업 4건, 가스공사 1건, 광업진흥공사 3건은 2008년 지난 1월 24일 논의된 사업 및 투자계획인데 9월시점까지 실제 투자집행이 전혀 없는 이유는?

지난 2007년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때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 또한 기금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산자부와 국민연금이 주장하여 진행된 것인데, 실제로는 전혀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수익률에만 집중하는 등 3대 자원개발 공기업이 불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주장하기 때문인가?

연기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더불어 당시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음. 당시 산업자원부는 투자 주장에 재경부가 반대했음.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 한국투자공사에서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거나 논의된 것이 있는가?

국내 태양광 발전 정책, 우물속의 개구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하겠다고 설비투자도 100조원, 연구개발 11.5조원 필요 전망.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95만명의 고용창출,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0.7%에서 15%로 커질 것으로 전망.

지식경제부가 태양광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 정보 파악이 신속한지 의문.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28일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제출한 ‘해외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 및 향후 건설계획(대형발전시설 위주)’ 자료에 대해 ‘해외 발전소 운영현황 등의 파악 곤란’이라고 답신한 바 있고 해외 국가의 정책동향에 대해서도 일본, 독일 자료만 제공했음.

그러나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호주의 Mildra/Swan Hill에는 Solar Power Station in Victoria 발전소를 용량 154MW로 2013년에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이고, 스페인은 2007년에만 총태양광 발전용량을 4배로 늘렸고, 2007년 발전설치량의 73%가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루어졌음. 최대발전용량 기준으로 상위 30위 태양광 발전소(운영, 건설중 포함)중에서 스페인이 21개나 차지하고 있어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태양광 발전 총용량에서는 독일이 선두국가이지만 최근 스페인이 급성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독일 스페인 일본 미국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임.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및 지원에 대해서도 2005년6월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미 세계시장은 태양광 수출시장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발전용량이 대규모화등으로 변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위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집행하려는 것은 기존 있던 정책의 재포장, 재탕 이라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임.

국가연구개발과 기술료 체계 개선

<요지(문제점 및 해결방안)>

⇒ 주관기관과 실시기업으로 나눠진 기술료 징수구조에서 기술료 납부 여부는 산기평이 주관기관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만 결정. 이 때문에 실제로 실시기업의 기술사용 여부와는 무관할 수 있는 문제 발생.

⇒ 실시계약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실시기업의 실질적 도움 여부와 개발된 기술의 효용성이 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

<현안분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상 기술료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양허될 때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실시료 또는 사용료)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국가 R&D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기 위함임.

이와 관련하여 지경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기술료 징수대상은 기술개발 사업(산업기술개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신기술창업보육 등)이나, 개발기술을 공유할 필요가 있거나 기반구축사업 등의 경우 세부사업별지침에서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될 수 있고,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비징수 됨.

징수요율은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부담금 비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20%이고, 대기업은 40%를 징수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6조).

<지경부 기술료 징수 프로세스>

지경부

실시기업

전담기관

(ITEP 등)

①사업관리위탁

④기술료징수

- 대기업: 출연금 40%

- 중소기업: 출연금 20%

③실시계약

주관기관

(기업·연구소)

②출연금지급

⑤기술료납부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 인

경우 40%사용, 60%납부

⑥기술료징수

현황 통보

※ 참고 : 위에서 언급한 기술료는 민간 기술거래 부문에서 말하는 기술료(Royalty)와는 구분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과도 구분되는 개념.

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의 경우는 기술실시계약 체결과 기술료징수의 조건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라 하고, 기술개발 과제에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의 비합리성

문제는 주관기관과 실시기업으로 나눠진 기술료 징수구조에서 기술료 납부 여부는 산기평이 주관기관의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기업의 기술적용 여부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

즉, 실시계약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실시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고 개발된 기술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는가는 간과될 수 있다는 것임.

대표적으로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사업의 경우 2006.12월~2014.11월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정부지원금만 1,652억원(민간 4,340억원 포함 총 5,99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술료 징수과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기술료 징수 유무를 과제 종료 후 결정키로 함.

석탄을 증기 및 산소와 함께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반응시켜 연료가스를 제조하여 가스터빈을 구동하며,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 시스템.

이는 산기평이 주관기관의 연구성과만을 평가하여 기술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실시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생각됨.

<질의사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면, 기술료의 징수 여부는 산기평과 주관기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연구의 성공 여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실시기업이 사용하여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경우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지난 08.6.24일 발표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출연금 정률제가 기술료 징수․관리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 관계기관들의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경우는 14%만이 출연금 정률징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R&D 결과물을 가져다 쓸 때 기술료를 받지 않고, 그 기술이 매출로 연결됐을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겠다는 것은 R&D 결과물에 대한 개방조치이자 기업들이 초기 기술료 부담없이 사업화에 매진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조치라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매출정률제의 경우 정부 예산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산정․관리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어 매출이 발생했는지 파악이 어렵고 매출 발생시에만 기술료를 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출연금 정률제’가 사업참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된다면 기술료 산정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울러 기술료 산정방식이 다양화될 경우 R&D 추진 및 결과에 대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뒤받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대책은?

공공기관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 편중문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있음.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을 보면, 2007년 기준 1,044억여원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공공연구소가 893억여원, 대학이 150억여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591억5,600만원으로 57%를 차지했고, 5년간 누계(2003~2007년)에서도 2,192억여원으로 전체 3,503억여원의 62.6%를 차지함.

기술이전 건수는 2007년 전체 3,477건의 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공공연구소가 2,407건, 대학이 1,070건으로 조사되어 건당 기술이전 금액이 공공연구소의 경우 3천7백만원 수준임에 반해 대학은 1천4백만원에 그침.

기술이전 건수에서도 전자통신연구원이 2007년 1,331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5년간 누계에서도 2,646건으로 전체(9,230건)의 29%를 차지.

문제는 전체 기술료 수입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퀄컴과의 CDMA 기술계약에 의해 기술료 수입이 많았던 것인데, 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기술료 수입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아울러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처럼 대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체 기술이 아닌 일부 기술만을 이전받기 때문에 높은 기술료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과 대형 기술이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핵심기술 개발과 대형 기술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대책은?

<기술료 수입 상위 30개 기관(5년 누적)>

순위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091	39004	43889	51078	59156	219218
2	전자부품연구원	2260	2400	4242	3395	2062	14359
3	한국기계연구원	1793	1985	2289	2483	3041	11591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03	1730	1781	2110	2547	9771
5	한국전기연구원	844	1339	1054	2329	2809	8375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7	55.25	1786	2690	3249	7867.25
7	서울대	120	690	1500	1242	3081	6633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	0	840	0	5294	6134
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10	780	1121	1152	1732	5295
10	한국화학연구원	666	645	985	1396	1541	5233
11	한국과학기술원	350	450	604	856	1,453	3713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27	488	453	661	1091	3220
13	연세대	98	101.1	739.97	970	1032	2941.07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5	577	612	774	560	2918
15	한국원자력연구원(구 한국원자력연구소)	385	328	289	401	899	2302
16	한국해양연구원	113	653	191	801	387	2145
17	자동차부품연구원	0	296	282	838	510	1926
18	포항공대	197	157	333	661	550	1898
19	한양대	110	299	287.6	421	760	1877.6
20	고려대	12	142	743	391	495.3	1783.3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9.1	202.7	309	537	660	1757.8
22	강원대	0	10	130	495	800	1435
23	성균관대	75.5	163.5	217	316	606	1378
24	인하대	546	88	169	153	355	1311
25	체육과학연구원	34	21	20	1200	2	1277
26	경희대	116	353	100	35	533	1137
27	충남대	66	84	135	314	506	1105
28	광주과학기술원	88	141	160	48	645	1082
2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6.4	144	141	290	378	1049.4
30	전남대	83	20.9	75	302	460	940.9

<기술이전 건수 상위 30개 기관(5년 누적)>

순위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46	240	344	385	1331	2646
2	한국기계연구원	44	68	69	55	82	318
3	서울대	16	51	55	80	89	291
4	농업공학연구소	76	97	26	24	36	259
5	고려대	8	14	144	19	33	218
6	전자부품연구원	17	46	32	32	67	194
7	한국전기연구원	21	20	15	108	24	188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	9	41	52	60	173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	23	24	58	35	167
10	한국화학연구원	15	24	20	60	41	160
11	포항공대	17	15	18	52	55	157
12	한양대	8	12	47	40	40	147
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	26	25	32	44	146
14	연세대	8	5	46	43	39	141
15	한국원자력연구원(구 한국원자력연구소)	21	20	7	57	34	139
16	성균관대	6	12	33	22	60	133
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9	28	42	50	132
18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5	24	24	15	32	120
19	한국과학기술원	12	15	22	39	30	118
2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	17	19	26	28	108
21	한국섬유기계연구소	0	0	0	66	35	101
22	부산대	0	5	21	26	48	100
23	인하대	12	8	16	13	45	94
24	국립수산과학원	23	27	40	0		90
25	전남대	3	4	19	13	48	87
2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	17	20	24	17	83
27	농업과학기술원	0	0	32	0	50	82
28	한국해양연구원	13	14	16	12	25	80
29	국방과학연구소	11	13	14	19	22	79
30	강원대	0	3	8	37	27	75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07년도 지원실적 및 08년도 지원계획 평가결과(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기업 12개 중 한국전력공사가 97.2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한국석유공사가 72.3점으로 최하점수를 받음.

준정부기관(평가대상 16개)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80.8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광해방지사업단은 55.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3월 제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8개 공공기관에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지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점수를 공개함.

평가는 1) 기관장의지와 2) 지원제도 마련 여부, 3) 07년 지원실적, 4) 08년 지원계획의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평가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부분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하점수를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활동 발굴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원영역 개척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지적됨.

그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됨.

▶그러나 현재 평가대상 공기업은 28개에 불과하여 한국가스공사 등도 대상 공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305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대책은?

<공공기관 상생협력 평가결과>

순위	공기업(점수)	순위	준정부기관(점수)
1	한국전력공사 (97.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0.8))
2	한국수자원공사 (88.8)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80.1)
3	한국지역난방공사 (87.0)	3	한국전력거래소 (79.7)
4	한국도로공사 (85.7)	4	한국산업인력공단 (79.2)
5	한국토지공사 (85.2)	5	한국산업단지공단 (78.8)
6	대한석탄공사 (84.1)	6	한국디자인진흥원 (74.8)
7	대한광업진흥공사 (83.0)	7	에너지관리공단 (72.3)
8	한국철도공사 (81.5)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71.2)
9	대한주택공사 (79.8)	9	근로복지공단 (70.9)
10	한국관광공사 (79.3)	10	한국환경자원공사 (70.6)
11	한국조폐공사 (73.6)	11	한국산업안전공단 (70.2)
12	한국석유공사 (72.3)	11	한국철도시설공단 (70.2)
		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8.3)
		14	환경관리공단 (65.6)
		15	교통안전공단 (65)
		16	광해방지사업단 (55.8)

매년 증가하는 집배원 안전사고 대책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집배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6월까지 순직 7명에 중상 487명 등 1,415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사망사고의 경우 2004년 1명을 기록한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작년에 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상과 경상의 경우 2006년 각각 87명, 173명에서 101명, 231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사고자도 260명에서 337명으로 급증,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의 경우도 상반기에반 65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고 유형별 사고현황>

구 분	순 직	중 상	경 상	계
2004년	1	124	237	362
2005년	0	110	198	308
2006년	0	87	173	260
2007년	5	101	231	337
2008.6월	1	65	82	148
계	7	487	921	1,415

이를 사고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자동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2007년 기준 297건으로 전체(337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상반기도 유사한 비율인 것으로 조사됨.

아울러 사망장소는 모두 읍․면 소재지 등 시 외곽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도심에서 많이 발생하나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는 차량 통행이 적은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고 원인별>

구 분	자동이륜차	일반차	기타사고	계
2004년	331	9	22	362
2005년	275	9	24	308
2006년	230	8	22	260
2007년	297	10	30	337
2008.6월	130	3	15	148
계	1,263	39	113	1,748

※ 기타사고 : 배달구역 또는 청사 내 등에서 넘어지거나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

▶따라서 집배원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에 의한 배달을 줄이고 배달차량을 보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