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일 시 : 2008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1. 노무현 정부의 보수언론 탄압에 선봉장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 법규 강화 → 여론조사 → 포상금제 →(결론은) 조․중․동 탄압!

- 노무현정부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 조․중․동에 집중

: 과징금부과 건수 84.4%, 과징금액 92.9%, 시정명령 85.4%, 경고 84.7%

- 제2소위의 언론관련 처리건수 조․중․동에 집중 : 85.4%(’07)

2. 공정위,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실태, 나 몰라라!

-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제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인지하는 수준

- 사업자 소재지 등 정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 실시

- 2007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71개, 미등록 업체 훨씬 많으나 규모 추정 안돼

3. 비난받아 마땅한 공정위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적용!

- 어떤 사업자(NHN:국내기업)는 시장점유율이 48.5% 수준인데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 처벌받고,

- 다른 어떤 사업자(이베이:외국기업)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제한성 추정대상임에도 기업결합 승인받고!

→ 이러한 조령모개식 기준적용으로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잃어버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소비자원 질의자료】

1. 소비자피해구제 수도권집중 심화! 수도권이 전체의 73.5%를 차지!

- 소비자피해구제 지역차별 심화! 최근 4년간 단위 인구(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지역별로 최대 6.1배 차이 발생

․ 최근 4년간 인구 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 서울 9.7건 ↔ 전남 1.6건

- 인구집중도보다 더 심각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도!

․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비율(73.5%) 인구집중 비율(48.2%)의 1.5배 수준

2.  조정성립율은 줄어드는데, 분쟁처리기간은 늘어나고!

최근 들어 소비자들 대할 면목이 없어진 한국소비자원 !

-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성립율은 8.5%P나 하락

- 최근 4년간 90일 이상 장기분쟁건수 47배나 증가

3.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피해구제는 5년째 10%대 제자리걸음!

- 한국소비자원에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동안 9.2배 증가

- 그러나 피해구제율은 2004년 18.7% ~ 2008.8월 17.5% 개선 없음

- 상조업 피해실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 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1. 노무현 정부의 보수언론 탄압에 선봉장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 법규 강화 → 여론조사 → 포상금제 → 조․중․동 탄압!

- 노무현정부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 조․중․동에 집중

: 과징금부과 건수 84.4%, 과징금액 92.9%, 시정명령 85.4%, 경고 84.7%

- 제2소위의 언론관련 처리건수 조․중․동에 집중 : 85.4%(’07)

(1) 공정위의 보수언론 때려잡기 4단계 시나리오 : ①법규 강화 → ②여론조사 실시 → ③포상금 제도 신설 → ④조․중․동 때려잡기

① 공정위는 법규를 강화해 신문업의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을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5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판매고시)’에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을 고시함.

②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1번씩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조사명	실시분야	실시일	실 시 방 법	소요예산
2007년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	경품·무가지 관련 신문판매고시 위반 실태	‘07.10.29 ~12.7	‘06.12월~’07.11월 기간동안 신규로 신문을 구독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	1,350만원 (부가세 포함)
2006년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	경품·무가지 관련 신문판매고시 위반 실태	‘06.10.20 ~12.7	‘05.11월~’06.11월 기간동안 신규로 신문을 구독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	1,350만원 (부가세 포함)
2005년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	경품·무가지 관련 신문판매고시 위반 실태	‘05.10.4 ~’05.10.23	‘03.9월~’05.10월 기간동안 신규로 신문을 구독하게 된 전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	2,950만원 (부가세 포함)
2003년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	경품·무가지 관련 신문판매고시 위반 실태	‘03.8.18 ~’03.9.6	‘00.7월~’03.8월 기간동안 신규로 신문을 구독하게 된 전국의 2,510명을 대상으로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 및 신문지국장 130명을 대상으로 애로점 및 실태조사	3,900만원 (부가세 포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③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실시.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중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관한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원 △증거수준 上 : 포상배수 20배, 증거수준 中 : 포상배수 15배, 증거수준 下 : 포상배수 10배 등 임.

- 당초 포상금 지급 증거범위를 합의증거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2006.5)을 통해 담합 단서가 되는 정황증거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증거자료 제출 없이 증거자료 보유자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한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함.

-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의 취지로, 법위반 행위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위법행위 인지자의 신고기피 등으로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①부당한 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부당한 지원행위,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⑤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조치 건수나 금액이 대부분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에 집중되어 있음.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이후 2008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8월말2」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합 계	지급금액	79,230	100%	153,921	100%	716,695	100%	206,960	100%
	지급건수	12	100%	125	100%	360	100%	178	100%
부당한 공동행위	지급금액	67,270	84.9%	16,000	10.4%	210,260	29.3%	9,730	4.7%
	지급건수	2	16.7%	2	1.6%	1	0.3%	5	2.8%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지급금액	-	-	1,635	1.1%	2,585	0.4%	5,430	2.6%
	지급건수	-	-	3	2.4%	4	1.1%	4	2.3%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지급금액	11,960	17.8%	134,936	87.7%	502,650	70.1%	190,100	91.9%
	지급건수	10	83.3%	118	94.4%	354	98.3%	168	94.4%
부당한 지원행위	-	-	-	-	-	-	-	-	-
대규모소매업고시위반행위	지급금액	-	-	1,350	0.8%	1,200	0.2%	1,700	0.8%
	지급건수	-	-	2	1.6%	1	0.3%	1	0.6%

- 실시 첫 해인 2005년에는 신고포상금에서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해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금액은 70~90%대, 건수에서는 평균 95%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④ 공정위, 언론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의도적인 조․중․동 집중

□ 조․중․동에 대한 공정위의 의도적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조치

- 참여정부 동안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 내용을 보면 전체 대비 조․중․동 언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84.4%, 과징금액 비율은 92.9%, 시정명령 비율은 85.4%, 경고 비율은 84.7%임.

- 조․중․동 3사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중․동에 대해 매우 편향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치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조․중․동 시장점유율 : 2006년-62.3%, 2007년-59.7%, 한국언론재단

노무현정부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현황

(단위: 건, 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비율	비고
과징금 부과(건)	조중동	조선일보	0	22	59	28	64	173	28.7%	3사의 시장점유율은 60%수준이나 과징금등의 부과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80%-90% 수준임
		중앙일보	0	17	58	37	78	190	31.5%
		동아일보	0	14	57	17	58	146	24.2%
		3사소계	0	53	174	82	200	509	84.4%
	기타		0	0	40	15	39	94	15.6%
	합계		0	53	214	97	239	603	100.0%
과징금액 (만원)	조중동	조선일보	0	10,400	17,530	6,870	29,170	63,970	34.3%
		중앙일보	0	5,660	18,990	5,640	30,020	60,310	32.4%
		동아일보	0	3,860	17,730	2,390	24,810	48,790	26.2%
		3사소계	0	19,920	54,250	14,900	84,000	173,070	92.9%
	기타		0	0	5,560	2,080	5,660	13,300	7.1%
	합계		0	19920	59,810	16,980	89,660	186,370	100.0%
시정명령 (건)	조중동	조선일보	0	16	45	30	122	213	40.0%
		중앙일보	4	14	7	24	75	124	23.3%
		동아일보	6	17	16	16	63	118	22.1%
		3사소계	10	47	68	70	260	455	85.4%
	기타		6	7	15	12	38	78	14.6%
	소계		16	54	83	82	298	533	100.0%
경고(건)	조중동	조선일보	1	27	5	21	29	83	32.4%
		중앙일보	1	25	3	22	10	61	23.8%
		동아일보	2	24	15	15	17	73	28.5%
		3사소계	4	76	23	58	56	217	84.8%
	기타		0	23	1	5	10	39	15.2%
	소계		4	99	24	63	66	256	100.0%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전원회의 제2소위는 조․중․동(보수언론) 감시 기구?

-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심결사안을 최종결정하는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회의임.

△ 제1소위는 경쟁정책본부 소관 업무(대규모기업집단 시책) 및 기업협력단 소관 업무(하도급사건, 가맹사업사건, 대규모 소매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를 맡고 있음.

△ 제2소위는 시장조사본부소관 업무(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내부거래, 공기업, 신문사, 기업결합사건 등)를 담당.

△ 제3소위는 소비자본부 소관 업무(약관,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등)를 담당하고 있음.

제 2소위회의 처리안건 중 조․중․동 비율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위원회 상정안건수		308	414		582		558		623
소회의 상정안건수		179	206		410		410		409
제 2소회위 안건수		32	88		287		226		223
언론관련 처리건수		0	60	68.2%	255	88.9%	181	80.1%	158	70.9%
	동아일보	-	14	23.3%	54	21.2%	37	20.4%	34	21.5%
	조선일보	-	26	43.3%	73	28.6%	51	28.2%	51	32.3%
	중앙일보	-	20	33.3%	73	28.6%	71	39.2%	50	31.6%
	기타	-	-	-	44	17.3%	13	7.2%	10	6.3%
	종합	-	-	-	11	4.3%	9	5.0%	13	8.2%
	언론관련 처리건수중 조중동 비중	-	60	100%	200	78.4%	159	87.8%	135	85.4%
	조중동 시장점유율	-	-	-	-	-	-	62.3%	-	59.7%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언론재단

-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 중 시장조사본부 소관인 제 2소회의는 언론관련 처리를 함에 있어, 2004년 60건 중 60건(100%), 2005년 255건 중 200건(78.4%), 2006년 181건 중 159건(87.8%), 2007년 158건 중 135건(85.4%)이 조․중․동(보수언론)에 대한 것으로 조․중․동에 대한 공정위의 집중적인 조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질의 사항>

1. 공정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신문판매시장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까지 신설(보완 -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요건 완화)까지 신설하는 등 조․중․동(보수언론) 때려잡기에 앞장 섬.

법규 강화의 내용이 독점규제에 관한 내용이고, 여론조사의 내용도 신문판매에 대한 것이며, 신고포상금 지급건․지급금액의 대부분이 신문판매업에 대한 내용임. 이는 명백히 특정 신문업체들에게 공정위가 압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는지,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공정위 자체 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람.

2. 참여정부 동안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 내용을 보면 과징금부과건수, 과징금액, 시정명령, 경고 모두 조․중․동 3사에 집중되어 있음. 어떻게 처벌 대상이 특정 부류에 84~93%씩이나 집중 될 수 있는지? 이는 명백한 공정위의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지? 위원장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람.

3.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내 시장조사를 담당하는 제 2소위에서 매년 처리하는 언론 관련 안건의 대부분이 조․중․동(보수언론)에 집중되어 있음.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더라도 조․중․동에 대한 처리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 또한 보수언론에 대한 공정위의 집중적인 조사 활동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지 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공정위는 언론시장에서 실추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공정성 확립을 위한 위원장의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공정위,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실태, 나 몰라라!

-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제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인지하는 수준

- 사업자 소재지 등 정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 실시

- 2007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71개, 미등록 업체 훨씬 많으나 규모 추정 도 안돼

-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성행,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자살, 신용불량자 양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각종 사회 폐단을 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 다단계업체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본 의원실에서 공정위에 미등록 다단계업체 규모를 추정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는, “음성적으로 다단계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불법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을 뿐 실상을 파악하기는 불가능”, “제보와 상담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수준이며, 사업자 소재지 등의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답변하여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현황을 보면, 등록업체 수는 71개, 총매출액은 1조 7,743억원, 등록판매원수는 319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2조 8,677억원에 달하고 있음.

- 최근 5년(2003~2007년)동안 등록업체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총매출액과 등록판매원수의 증감이 일정치 않아 전체 다단계업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공정위의 관계자도,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 다단계업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소원인도 알수 없고 등록업체나 판매원수는 그때그때 사건․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다소 증감하는 경향이 있음. 무엇보다 등록업체보다 미등록업체의 규모가 더 크다” 때문에 등록업체의 현황만으로 다단계업체 전체의 규모나 증감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등록 다단계업체 현황

(단위 : 개, 억원, 만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등록업체	139	131	117	79	71	등록업체 연평균 매출액 2조 8,676.6억원
총매출액	27,251	44,719	34,299	19,371	17,743
등록판매원수	446	405	319	312	319

- 최근 5년간 공정위에 대한 다단계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보상신청은 연평균 3,850건(보상금액 연평균 28.4억원)에 달할 만큼 그 피해 규모가 큰데, 공정위의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연평균 30.6회에 불과, 특히 시정명령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소비자피해 보상신청 및 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 평균
보상액	1,594	2,805	5,570	2,983	1,270	2,844
건 수	2,388	3,424	6,182	6,094	1,164	3,850

최근 4년간 다단계업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 건)

	2004	2005	2006	2007	비고
과징금			5	1	연평균 30.6회
시정명령	53	8	27	3
과태료		1	4
시정권고	12	9	12
경고	9	4	2	3
합계	74	22	50	7

<질의 사항>

1.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 등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업체들로 인한 폐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불안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은 공정위의 안일한 대처 지적에 동의하는가?

2.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라든지, 탈세 규모 등,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규모 파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추정해 업무에 참조․활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대략적인 규모 추정도 안하고 있으며, 제보와 상담을 통해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정도의 매우 수동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불법 다단계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속히 불법 다단계 업체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다단계업체의 불법적 횡포로 인한 불안감과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특히 다단계업체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의 위해성에 대한 공익광고 시행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민단체의 소비자상담실 등에 대한 공조 체제 확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불법 다단계업체의 횡포에 대한 대응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3. 비난받아 마땅한 공정위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적용!

- 어떤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48.5%인데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 처벌받고,

- 다른 어떤 사업자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제한성 추정대상임에도 기업결합 승인받고!

→ 이러한 조령모개식 기준적용으로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잃어버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1) 비난받아 마땅한 공정위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적용!

□ 불공정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공정위

-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정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지배적지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 동일한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이 업체에 따라 달라 시장참여자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린 공정위

가. 인터넷 사업자 NHN(네이버)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48.5%에 불과한데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여 처벌

- 공정위는 동영상공급업체인 M사 등이 인터넷 포털사업자NHN(네이버)에 대하여 제기한 불공정행위(‘NHN의 검색결과로 보여 지는 동영상 정보서비스에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게제 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에 대한 심사요청 사건과 관련하여,

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과 관련하여서는

‘2006년말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은 피심인(NHN)이 48.5%, D사 16.7%, S사 15.6%로서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이되어 피심인은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ⅱ) 시장진입장벽 존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네트워크산업에는 네트워크의 외부효과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수록 해당서비스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도 증가되어, 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선점한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후발업체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중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하여,

피심인인 NHN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음.

나. 미국 인터넷최대 경매사업자 이베이의 G마켓인수에 대해서는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분명한데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

- 최근(2008. 9.2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오픈마켓 2위 업체 옥션의 최대주주인 이베이가 지난 5월 24일 신청한 기업결합심사(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승인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음

< 조건부 승인의 이유 >

ㅇ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이 결합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 제한의 폐해가 추정됨

-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다른 상품  구입 채널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여 결합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 오픈마켓을 유통채널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

· 이러한 폐해는 특히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 규모 판매자에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

ㅇ 이번 기업결합에서 예상되는 이러한 폐해를 감안할 때 동 기업결합은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되 경쟁제한적 폐해 시정을 위해 위와 같은 조건을 부여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

· G마켓은 2000년대 초반 사업을 개시해 옥션의 독주를 막고 단기간 내 국내 1위 사업자(2007년 매출액 기준)로 부상

· 미국의 아마존닷컴, 중국의 이베이 이치넷 등 유사한 해외 사례도 다수

- 특히 기존 종합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도 큰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오픈마켓으로 전환 가능

- 아울러 옥션-G마켓 결합기업이 탄생할 경우 포털사업자의 쇼핑검색서비스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커 포털 사업자들도 오픈마켓에 진입할 가능성 증대

⇒ 이러한 시장의 동태적 변화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적 폐해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

< 이번 조건부 승인의 기대효과 >

ㅇ 이번 심결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환경  변화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심결임

- 현재의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탈피

ㅇ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공정위 결정의 문제점 : 동일한 인터넷시장에 대하여 2중적인 논리적용으로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의 문제점은 동일한 인터넷 시장에 대하여,

NHN 사건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선점한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후발업체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곤란한 특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이베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비즈니스특성상 시장진입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출현가능하다’며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것임

구 분	인터넷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	비 고
NHN사건	‘선점한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후발업체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곤란한 특성이 있음’(2008. 8.28일자 공정위 결정문)	동일한 인터넷 시장에 대하여 불과 1개월 만에 서로 다르게 시장성격을 격으로 판단
이베이의 G마켓인수 사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비즈니스특성상 시장진입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출현가함‘(2008. 9.25일 공정위보도자료)

(표)공정위의 사건별 인터넷 시장에 대한 판단차이 내용

〈질의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인터넷시장의 성격에 대하여 불과 1개월도 안되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피심인이 하나는 국내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기업체기 때문인가?

2.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란 것을 공정위는 몰랐는가?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하락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한국소비자원 질의자료】

1. 소비자피해구제 수도권집중 심화! 수도권이 전체의 73.5%를 차지!

(1) 소비자피해구조 지역차별 심화! 최근 4년간 단위 인구(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지역별로 최대 6.1배 차이 발생

- 최근 4년간 인구 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 서울 9.7건 ↔ 전남 1.6건

□ 최근 4년간 연평균 2만 1천여건의 소비자피해구제 발생

-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현황을 연평균 2만1천여건의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서울지역이 9,89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경기지역으로 5,07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인천지역으로 1,042건으로 나타남.  반면 제주도의 경우 116건으로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4년간 지역별 소비자피해구제                             (단위: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 균	비 고
서울	9,015	9,873	10,956	9,726	9,893
경기	4,671	4,839	5,460	5,332	5,076
인천	1,001	1,001	1,103	1,063	1,042
대전	368	726	508	472	519
광주	305	367	405	438	379
충남	484	507	471	537	500
충북	309	398	392	380	370
강원	340	367	376	344	357
경남	619	779	766	752	729
대구	484	560	600	632	569
부산	636	899	849	839	806
울산	232	214	235	277	240
경북	514	530	625	596	566
제주	97	128	113	126	116
전북	283	319	305	343	313
전남	282	314	316	327	310
불명	9	7	2		5
합 계	19,649	21,828	23,482	22,184	21,786

□ 인구 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서울이 9.7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1.6건으로 가장 적어 지역별로 6.1배의 편차발생!

- 지난 4년간 단위인구(인구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서울이 인구 1만명당 평균 9.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도로 4.7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인천광역시로 4.0건으로 나타남.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피해구제건수가 1.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인 서울과 6.1배의 편차를 보이인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4년간 인구 1만명당 지역별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현황        (단위:건)

-자료 : 한국소비자원

순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비고
1	서울	8.9	9.7	10.8	9.5	9.7	최근 4년간 단위 인구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최대 6.1배 차이 발생
2	경기	4.5	4.5	5.0	4.8	4.7
3	인천	3.9	3.8	4.2	4.0	4.0
4	대전	2.5	5.0	3.5	3.2	3.6
5	광주	2.2	2.6	2.9	3.1	2.7
6	충남	2.5	2.6	2.4	2.7	2.5
7	충북	2.1	2.7	2.6	2.5	2.5
8	강원	2.2	2.4	2.5	2.3	2.4
9	경남	2.0	2.5	2.4	2.4	2.3
10	대구	1.9	2.2	2.4	2.5	2.3
11	부산	1.7	2.5	2.4	2.3	2.2
12	울산	2.1	2.0	2.2	2.5	2.2
13	경북	1.9	2.0	2.3	2.2	2.1
14	제주	1.7	2.3	2.0	2.3	2.1
15	전북	1.5	1.7	1.6	1.8	1.7
16	전남	1.4	1.6	1.6	1.7	1.6
평균		4.0	4.5	4.8	4.5	4.5

(2) 인구집중도보다 더 심각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도!

□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비율(73.5%) 인구집중 비율(48.2%)의 1.5배 수준

-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를 살펴 볼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수준인 23.5백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48.0%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조의 수도권집중도를 살펴 볼 경우, 수도권에서 전체 소비자피해구제(21,786건)의 73.5%인 16,010건이 발생하여,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도가 인구의 수도권집중도보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4년간소비자 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도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4년간 소비자피해구제 발생 집중현황						4년간 인구집중현황		비 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비율	4년 평균인구	비율
수도권	서울	9,015	9,873	10,956	9,726	9,893	45.4%	10,178,596	20.8%	피해구제 집중도가 인구집중도보다 더 심각
	인천	1,001	1,001	1,103	1,063	1,042	4.8%	2,617,070	5.4%
	경기	4,671	4,839	5,460	5,332	5,076	23.3%	10,793,095	22.1%
	소계	14,687	15,713	17,519	16,121	16,010	73.5%	23,588,760	48.2%
지방	부산	636	899	849	839	806	3.7%	3,626,017	7.4%
	대구	484	560	600	632	569	2.6%	2,506,349	5.1%
	광주	305	367	405	438	379	1.7%	1,406,040	2.9%
	대전	368	726	508	472	519	2.4%	1,459,982	3.0%
	울산	232	214	235	277	240	1.1%	1,090,398	2.2%
	강원	340	367	376	344	357	1.6%	1,510,928	3.1%
	충북	309	398	392	380	370	1.7%	1,494,729	3.1%
	충남	484	507	471	537	500	2.3%	1,971,504	4.0%
	전북	283	319	305	343	313	1.4%	1,880,680	3.8%
	전남	282	314	316	327	310	1.4%	1,956,540	4.0%
	경북	514	530	625	596	566	2.6%	2,688,587	5.5%
	경남	619	779	766	752	729	3.3%	3,168,514	6.5%
	제주	97	128	113	126	116	0.5%	557,671	1.1%
	불명	9	7	2		5	0.0%	0	0.0%
	소계	4,962	6,115	5,963	6,063	5,776	26.5%	25,317,937	51.8%
합 계		19,649	21,828	23,482	22,184	21,786	100.0%	48,906,697	100.0%

-자료 : 한국소비자원

〈질의 사항〉

1. 소비자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최근 4년간 단위인구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가 지역별로 최고 6.1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구제업무를 집중하기 때문인가?

2. 최근 4년간 소비자피해구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여 소비자비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도가 73.5%로 인구의 수도권집중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집중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조정성립율은 줄어드는데, 분쟁처리기간은 늘어나고 !

최근 들어 소비자들 대할 면목이 없어진 한국소비자원 !

-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성립율은 8.5%P나 하락

- 최근 4년간 90일 이상 장기분쟁건수 47배나 증가

(1)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 성립율

-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 수락 시‘재판상 화해’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대신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성공은 분쟁조정성립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최근 4년간 소비자분쟁조정의 분쟁성립율을 살펴 볼 경우, 2004년 83.8%에 달하던 소비자분쟁조정률이 2007년에는 75.3% 수준으로 무려 8.5%P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4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현황                  (단위: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조정요청건수		1,125	987	1,026	1,003
조정결정	성립	658	545	607	499
	불성립	127	121	125	164
	기각	197	183	185	184
	성립기간중	-	-	-	-
	상정대기중	-	-	-	-
	소계	982	849	917	847
기타주1)		144	138	109	156
성립률주2)		83.8%	81.8%	83.0%	75.3%	04년대비 8.5%P 증가

주1) 기타 : 처리중지, 처리불능, 청구취하 등

주2) 조정성립률 : {성립건수÷(성립건수+불성립건수)}×100

(2)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

- 소비자분쟁조정 제도가 그 취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소비자분쟁조정이 이루어 져야하는데, 최근 수년간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을 살펴 볼 경우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4건에 불과했던 90일 이상 장기분쟁사건은 2007년에는 무려 189건으로 늘어나 04년대비 47.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4년간 연도별 기간별 소비자분쟁조청 처리현황              (단위: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평균	비 고
30일 이하	443	291	97	110	235.3
31-60일	588	451	391	391	455.3
61-90일	90	217	418	313	259.5
90일 이상	4	28	120	189	85.4	04년 대비 47.3배 증가
합 계	1125	987	1026	1003	1035.3
90일 이상 비율	0.4%	2.8%	11.7%	18.8%	8.2%

〈질의 사항〉

1. 최근 수년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 처리현황을 살펴 볼 경우,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성립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04년대비 07년 현재 8.5%P 하락)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최근 수년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 처리현황을 살펴 볼 경우, 분쟁처리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분쟁조정사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피해구제는 5년째 10%대 제자리걸음!

- 한국소비자원에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동안 9.2배 증가

- 그러나 피해구제율은 2004년 18.7% ~ 2008.8월 17.5% 개선 없음

- 상조업 피해실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 해야

- 2008년 8월 31일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841건으로 5년 전인 2004년(연말기준)의 91건과 비교하여 9.2배나 급증하였고 이미 2007년말 기준 833건을 넘어섰으며, 피해구제 건수도 2004년 17건에서 2008년 8월 31일 현재 159건으로 9.4배 증가하였고 역시 2007년말 기준 136건을 초과하였음.

- 그러나 같은 기간 피해구제율은 2004년 18.7%, 2005년 20.1%, 2006년 15.9%, 2007년 16.3%, 2008년 8월 17.5%로 매년 큰 변동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업 관련 피해구제 노력이 미온적이었음을 보여줌.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수제 현황

(단위 : 건, 배,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31	합계	증가율 (배율)
소비자 상담		91	219	509	833	841	2,493	9.2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합계	17	44	81	136	159	437	9.4
	계약해제·해지	3	14	62	127	130	336	43.3
	부당행위	11	25	13	9	23	81	2.1
	계약이행	1	-	6	-	3	10	3
	A/S	-	-	-	-	1	1	-
	가격·요금	2	5	-	-	1	8	0.5
	기타	-	-	-	-	1	1	-
	피해구제율	18.7%	20.1%	15.9%	16.3%	18.9%	17.5%	-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인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거부’와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에 해당하는 ‘계약해제․해지/부당행위’가 피해구제 159건중 130건(83.3%)임.

-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세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년말 기준 상조회사 260개, 상조 회원수 160~3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상조업의 법․제도적 문제점

▷상조업은 보험방식이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로 납입금에 대한 원금보장 안됨.

▷자본금 5천만원이면 쉽게 설립, 자기자본금 1억원 미만 업체가 79.2%로 경영상태 불안정

▷허가제 아닌 신고제, 도산시 적용할 법규 부재,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권고 수준

<질의 사항>

1. 최근 상조업 시장 급증으로 그 부작용과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세에 있는데, 법적 제도적 개선, 감독은 공정위와 금융위․금감원의 영역이라 해도 적어도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성실히 임했어야 함.

그러나 최근 5년간 상조업 관련 피해구제율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큰 변화가 없어 그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됨.    상조업 관련 피해구제율을 높일 의지와 방안에 대해 원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상조업 관련 피해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분석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3.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과 어떤 협조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원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