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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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6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

Ⅰ. 참여정부 5년, 부담금 급증으로 기업 옥죄기

▶ 강력한 부담금 정비로 ‘감세’, ‘규제완화’라는 두마리 토끼 다잡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 참여정부 5년간 이후 2배 이상 부담금 급증!
- 참여정부 부담금 정비, 제자리 걸음!
- 참여정부 기간 요율인상․대상확대 일색, 부처별 요율인상원인 증가액 2조 2,867억원 +α!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 인상위원회!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개선해야

Ⅱ. 참여정부 5년의 규제개혁, 4대 실패
▶ 의지에서도․양에서도․관리에서도․질에서도 완전히 실패!

- DJ정부보다도 규제개혁 의지 떨어져! 경제규제개혁, 요식행위에 불과!

- 참여정부의 양적 규제개혁 실패, ·03～·06년까지 규제 계속 늘어!
- 참여정부의 규제관리 실패, 총체적 관리부실
- 참여정부의 질적 규제개혁 실패

⇒ 체감도를 높이는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기 돌파구 찾아야!

Ⅲ.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형사업의 난맥상

- ·99년 이후 SOC 등 300억 이상 재정투입사업 태반이 B/C 1 이하, AHP 0.5 이하

-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타당성 조사 부실로 천문학적인 재정손실 초래

- 참여정부 생색만 내고 부담은 미래에!, 1,000억 이상 대형사업 재정부담, 2009년 이후 집중

Ⅰ. 참여정부 5년, 부담금 급증으로 기업 옥죄기

▶ 강력한 부담금 정비로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두마리 토끼 다잡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1. 참여정부 5년간 이후 부담금 급증!
□ `02년도말 기준 7조 800억원 ⇒ `07년도 말 14조 3,65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
'00년도 4조 7,767억원 대비 3배나 증가
□ 징수실적 상위 5개 부처의 부담금 총액은 10조 6,94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74.5%
- 재정경제부 소관 (2002년 6,949억원 → 2007년 2조 2,987억원),
- 산업자원부 소관 (2002년 2조 3,027억원)→2007년 3조 1,983억원),
- 건설교통부 소관 (2002년 5,630억원 → 2007년 1조 3,981억원)
- 환경부 소관 (2002년 1조 3,348억원→ 2007년 2조 2,511억원)
주로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많은 분야의 징수실적이 크게 급증

2. 참여정부 부담금 정비, 제자리 걸음!
□ ·03년 인수위에서 부담금 정비 약속에도 ·‘03～’07년까지 23개 폐지, 23개 신설
·2000년대에 들어와서 33개 폐지, 신설 40개로 오히려 7개가 증가
□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 14개
□ 부담금 3종, 시행령조차 없어서 부과 못하는 데도 정비 안 해!
□ 건교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산림청 사방사업법 원인자부담금, 45년간 징수실적 없어!
문화관광부의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22년간 징수실적 없어!

3. 참여정부 부담금조정 요율인상․대상확대 일색, 증가액 2조 2,867억원 +α!
□ ·03년 ～·07년까지 15개부처 소관 44개 부담금 요율개정, 38개의 부담금은 증가
□ 부처별 요율조정결과 부담금이 감소, 총 143회의 요율변경 중 16회에 불과
□ ·03년 이후 계산할 수 있는 증가액만 총 2조 2,867억원 +α(·07년 개정 산정불가)

<'03년 이후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부담금수	요율개정수	요율개정 후 징수감소	부담금증감액
15개부처	44	143	16	2,286,680
산자부	3	16	2	928,470
농림부	2	5	1	407,101
환경부	13	46	6	370,238
재정경제부	7	20	1	231,575
교육부	1	3		117,230
건설교통부	4	9	1	88,507
노동부	3	10	1	46,614
문화관광부	2	5		35,808
산림청	1	5	1	35,247
해양수산부	2	5		22,962
과학기술부	2	8		19,995
정보통신부	1	2		9,368
외교통상부	1	2		3,317
방송위원회	1	5	2	2,459
보건복지부	1	2	1	-32,211

(자료 : 진수희 의원실, 기획재정부 자료 재작성)

4. 참여정부 5년 동안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 인상위원회!
□ '03년 이후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요율인상․대상확대 안건 일색
□ '03년 이후 총 55개의 심의안건 중 수정통과 8건․심의보류 3건에 불과,
원안통과  42건으로 전체의 76%가 제안한 부처 측 의견대로 통과
□ ·03년～·07년까지 총 27번의 회의중 총 17차례, 63%를 서면으로 의사결정

5. 정책제언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권한 강화해야!
□ 조세나 범칙금 등으로 전환하고, 유사부담금 등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개선해야

Ⅱ. 참여정부 5년의 규제개혁, 4대 실패
▶ 의지에서도․양에서도․관리에서도․질에서도 완전히 실패!

1. 참여정부 규제개혁 의지 없어!

A. DJ정부 시절보다도 떨어져
□ 참여정부 규제심사 원안의결비율이 73.9%, 국민의 정부 65.8%보다도 8.1%p나 높아
□ 규제철회비율은 국민의 정부 8.6% 보다 5%p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인 3.2%에 불과
□ 개선권고 비율도 DJ 정부시절 25.6%, 참여정부에서는 23%로 2.7%p가 떨어져
□ 해마다 원안의결비율은 높아진 건 정권말기에 갈수록 규제개혁의지 더욱 없어진 것
2003년도에 69.9% ⇒ 2007년 말 기준으로는 80.7%
□ 규제철회와 개선권고비율도 2003년 4.1%, 26% ⇒ 2007년에는 각각 3.2%, 23%

B. 기업들과 관련이 깊은 경제부처관련 규제심사, 요식행위에 불과
□ 경제 1분과의 경우 DJ정부시절 규제철회비율이 29.7%에 비해 참여정부는 3.77%에 불과
□ 원안의결비율도 참여정부 전체 원안의결율인 73.9%보다 5.1%p나 높은 78.9%
□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 참여정부시절 총 288건 중 4건만 철회 ·04～·06년도 규제철회 전무!
□ 참여정부 5년 동안 경제규제 무사통과, 원안통과율 91.3%, 2006년도에는 99%에 육박
□ 참여정부 경제규제완화 의지 없어!
정권초기 원안통과비율이 82%임에 비해 정권말기로 갈수록 원안 의결율 더욱 높아져

2. 참여정부의 양적 규제개혁 실패, ·03～·06년까지 규제 계속 늘어나!
□ 참여정부 규제등록수 2002년 말 7,724건에서 2006년 말 8,03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 등록기준변경(2개의 규제를 하나로 묶고 하나를 줄이는 방식)으로
숫자놀음으로 ·07년 말 규제등록건수가 5,114건으로 대폭 감소해 사실상 증가!

3. 참여정부의 규제관리 실패, 총체적 관리부실
□ 감사원 지적 재경부 등 17개 부처 171개 규제 미등록하지 않고 있었고, 규개위는 파악조차 못해!
□ 전략과제 41개 중 9개 과제는 규제와 거리가 먼 정책지원과제임에도 전략과제로 선정
□ 규제개혁 1,309개 세부이행과제 중 49.4%인 647개가 재정지원 혹은 특혜성 조세감면내용
□ 55개 과제는 이미추진중이거나 개선 완료되었는데도 신규과제로 개선방안에 포함
□ 개선완료라는 371개 과제 중 실제 개선된 과제는 280개에 불과

4. 참여정부 질적규제개혁 실패
□ 전경련의 공무원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조사결과, 참여정부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부정적 56.4%
- 규제개혁 정도가 가장 낮은 부문 경제관련 분야로 평가
□ 심사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조차 없어!

5. 규제개혁실패로 참여정부 5년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 평가 7단계나 하락!
□ 체감도를 높이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Ⅲ.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형사업의 난맥상

1. ·99년 이후 300억이상 재정투입사업 중 태반이 B/C 1 이하, AHP 0.5 이하
□ 1999년 이후 착수된 300억 이상 대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구분	계	B/C 1 이상	B/C 1 이하	B/C 1 이하 + AHP 0.5 이하
건수	335	159 (47.5%)	176 (52.5%)	77 (23.0%)
금액 (억원)	1,711,696	793,619 (46.4%)	918,077 (53.6%)	277,295 (16.2%)

☞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마구잡이식 추진

2.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타당성 조사 부실로 천문학적인 재정손실 초래
□ 1998～2007년 실시협약이 체결된 민자사업(총 51건) 중
-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대상 사업 : 30건
- 실제 운영수입보장 발생 사업 총 9건 중 8건 수입보장, 총 1조 105.1억(2001～2007년)

☞ 터무니 없는 예비타당성/타당성조사 (수요예측)로 천문학적 재정손실 초래

□ 참여정부에서 만든 1,000억 이상 대형사업 재정부담 2009년 이후로 집중

□ 2003년 이후 착수한 1,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계 (억원)	2004년 이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안)	2009년 이후
1,217,357	51,477	30,962	49,591	66,173	76,839	942,315 (77.4%)

☞ 부담은 미래에 떠넘기고 생색만 낸 참여정부의 무책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