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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5년간 1,183억 잘 못 걷고, 686억 잘 못 지급

1. 5년간 1,183억(444,236건) 잘 못 걷고, 686억(127,123건) 잘 못 지급한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이 구조적인 문제와 업무부주의 등으로 2004년부터 2008년 8월 까지 5년간 총 1,183억(444,236건)을 잘 못 걷고, 686억(127,123건)을 잘 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5년간 잘 못 걷은(과오납 : 더 걷어서 돌려줄 돈) 건수는 444,236건으로 잘 못 지급한(부당이득환수 : 더 지급해서 회수할 돈) 건수(12 7,123건)에 비해 약 3.5배나 많고, 금액은 1,183억원으로 부당이득환수금 686억원의 1.7배였음

□ 특히, ‘08년 8월 현재 과오납금과 부당이득 환수 건수 및 금액이 각각 벌써 7만4천여건(241억), 1만7천여건(132억)을 기록해 과오납금ㆍ부당이득 환수금의 규모가 ’07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표 1] 연도별 과오납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오납금		부당이득 환수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4	100,516	21,475	24,550	11,567
05	81,497	19,089	35,924	15,810
06	95,385	25,881	26,878	15,815
07	92,650	27,819	22,581	12,288
‘08.8월	74,188	24,058	17,190	13,167
계	444,236	118,322	127,123	68,647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9.)

2.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있어...

□ 연금공단이 잘 못 걷어드려서 발생한 총 1천183억(44만4천건)의 과오납금 발생 건수 중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 한 건수도 30억3천6백만원(1만1천건)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04년도 발생한 2억1천5백만원(1,026건)은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반환 처리가 시급(과오납금 소멸시효는 5년)

[표 2] 과오납금 미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발 생		반 환		미 반 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4	100,516	21,475	99,490	21,260	1,026	215
05	81,497	19,089	80,701	18,896	796	193
06	95,385	25,881	94,466	25,654	919	227
07	92,650	27,819	90,942	27,356	1,708	462
‘08.8월	74,188	24,058	67,513	22,119	6,675	1,939
계	444,236	118,322	433,112	115,285	11,124	3,036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9.)

□ 공단이 잘 못 지급해 발생한 부당이득환수금의 경우 총 686억(12만7천건) 중 아직까지 미환수 된 건수는 106억(7,829건)으로 나타났음 : [표 3] 참조

□ ‘04,’05년도 미환수된 19억1백만원(1,560건)도 환수처리가 시급함(부당이득 환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표 3] 부당이득 환수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환수결정		환 수		미 환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4	24,550	11,567	24,220	10,601	330	966
05	35,924	15,810	34,694	14,875	1,230	935
06	26,878	15,815	25,668	14,222	1,210	1,593
07	22,581	12,288	20,441	10,147	2,140	2,141
‘08.8월	17,190	13,167	14,271	8,124	2,919	5,043
계	127,123	68,647	119,294	57,969	7,829	10,678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9.)

□ 특히, 지금까지 부당이득환수금의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8억6천2백만원에 이르고, 과오납금의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인해 끝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1억2천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 참조

□ 과오납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오납 소멸시효 통계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

[표 4] 과오납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소멸시효 완료 현황

(1988년~2008년 9월, 단위 : 백만원)

부당이득 발생금액	부당이득환수금 소멸시효 완성금액
109,320	1,862
과오납금 발생금액	과오납금 소멸시효 완성금액
파악불가	128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9.)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의 규모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고, 공단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국민연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끊임없는 업무 개선을 통해 과오납과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