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꼭두각시’ ‘관제사장’

KBS 이병순 사장은 사퇴해야

- 비판 없는 KBS 뉴스, 부당인사, 정부 비판 보도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 취재와 보도에 대한 간섭과 통제 강화 등 이병순 사장은 한 달 만에 KBS를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있다.

청와대의 일방적 녹음방송 요청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비판 없는 KBS 뉴스, 부당인사, 정부 비판 보도프로 폐지, 취재와 보도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퇴행적 조직개편 등 최근 KBS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KBS가 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KBS 몰락의 10단계 가운데 4단계로 접어들었다’는 KBS PD협회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권의 ‘꼭두각시’ ‘관제사장’ 이병순 사장은 KBS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 이병순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1. 청와대의 일방적인 ‘녹음테이프’ 제공, 방송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4조 위반

1) 청와대의 일방적 녹음테이프 제공, 방송시간을 정한 것은 방송의 자유, 독립 침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을 추진해 오늘 아침 7시 15분 KBS1 라디오를 통해 8분 30초가량 방송됐다.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 추진 과정에서 방송사들의 방송편성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월9일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에 대해 “각 라디오 방송국에 녹음된 테이프를 전달해 자율적으로 방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7~10분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아침 출근 시간대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렇게 방송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 추진 과정은 명백한 방송법 4조 위반이다. 청와대가 자체 제작한 녹음테이프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방송편성시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은 명백히 방송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방송시간을 아침 출근시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방송의 종류, 내용, 분량, 방송시각, 배열 등을 정하는 데 규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이다.

2) 일방적 녹음방송 요청에 대한 KBS의 무비판적 수용은 권력 눈치보기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 방송과 관련해 KBS는 ‘청와대가 직접 방송사에 협조를 구하지 않은 사항이며, 10월9일 청와대발 언론보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송 편성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즉, KBS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작된 녹음테이프를 청와대가 보내오자, 이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된 KBS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방송했다고 주장한다.

일방적 녹음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KBS 노조의 방송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KBS 임원진 결정은 권력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관제사장’ 이병순 사장 취임 후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는 KBS 만들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MBS와 SBS가 논란 끝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제작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 녹음테이프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는 너무 비교된다.

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KBS 1라디오를 통해 매주 1차례씩 라디오 주례 연설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03년 당시 녹음만을 맡아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과 제작권, 편집권을 달라는 KBS 라디오 PD들의 입장이 부딪쳐 협상이 결렬되었다. 일방적 녹음방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일방적 녹음방송을 하려면 KTV와 같은 국영방송에 요구할 일이지 공영방송인 KBS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를 생방송으로 할지, 녹화 방송으로 할지, 뉴스로 처리할 지는 방송사가 결정할 일이다.

일방적으로 제작한 녹음테이프를 각 방송사가 받아 그대로 방송하라는 요구는

방송사를 권력의 하부 기관쯤으로 여기는 발상이다. 이미 방송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KBS에 촉구한다. 현재 KBS의 모습을 보면서 5공식 ‘땡전뉴스’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전달된 녹음테이프’만을 틀어대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추진에 대해 KBS의 제작권과 편집권을 보장하라던 KBS의 기개를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을 방송한 만큼 야당의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해 둔다.

2. 이병순 체제 1개월, 비판도 없고, 심층 보도 없는 KBS 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월6~26일까지의 KBS 보도를 모니터해 ‘이병순 체제 1개월, KBS 보도 긴급진단’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언련은 보고서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무비판적인 단순보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 관련 기사,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한 미보도 사례가 많았다.

9월17일 검찰은 재벌 2, 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발표했다. KBS는 이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또 조계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시민이 회칼테러를 당한 사건도 보도 하지 않았다.

KBS 보도의 심층성이 저하되고 있다.

9월18일 국제중 허용 보도의 경우, KBS는 ‘사교육 유발 줄이기 위한 전형절차 보완,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모집정원 20%로 확대’라고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를 단순전달 했다. 반면 SBS는 ‘연간 700만원 안팎의 과중한 학비부담, 국제중 입학을 위한 사교육 증가’라는 비판적 여론까지 보도해, KBS 보도와 대조를 보였다.

KBS 보도의 연성화도 지적된다.

9월6일 KBS는 ‘꼬리 문 성묘 행렬’, ‘추석 분위기 물씬’ 등 추석을 앞둔 활기찬 모습을 뉴스 첫 머리에 보도했다. 반면 MBC와 SBS는 추석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다뤄 KBS와 대조를 보였다.

SBS는 6일 첫 뉴스로 ‘체불 임금 5천억… 우울한 추석’을 보도했고, MBC는 8일 ‘시름 깊은 서민들’을 보도했다.

9월21일은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 정부가 미 의회에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다. MBC가 첫 뉴스로 ‘7천억달러 공적자금’, SBS가 ‘7천억달러 투입… 부실정리 시작’을 다루었다. 반면 KBS는 첫 뉴스로 ‘늦더위 속 들녘은 가을’을 다루었고, 미국 금융구제 신청 보도는 9번째 꼭지로 다뤘다.

전체적으로 KBS의 뉴스가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줄고, 뉴스에 대한 심층 보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기도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생명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팽개치고 다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있는 ‘관제사장’, ‘꼭두각시’ 이병순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3. 이원군 사장직무대행 시절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8월8일 KBS 경찰투입 경위 조사작업이 이병순 사장 취임후 중단되고 있다. KBS 경찰 투입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권한도 없이 KBS에 경찰 투입을 요청한 유재천 이사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8월8일 공영방송 사내에 경찰병력이 난입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무너뜨리는 군사독재식 폭거가 일어난 것이다. 90년 KBS 방송민주화 투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원군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8월11일, KBS 경찰력 난입 경위에 대해 묻는 공문을 영등포 경찰서에 보냈다. KBS 경찰 난입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경찰 난입 경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KBS 경찰 난입이라는 군사독재식 폭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KBS 이원군 사장은 ‘집회/시위가 예상되거나 있을 경우, 영등포경찰서와 협의 및 공사에 의한 경찰 병력지원 요청’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면서, 이러한 절차와 협의 없이 KBS 사내에 정․사복경찰 수백 명을 진입시켜 불미스러운 사태를 야기한 영등포경찰서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원군 사장은 경찰병력 투입요청 권한은 KBS 시절장(사장)에게 있는데, KBS 사장은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한 바가 없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이냐? KBS 이사장의 공식요청은 9시50분경에 있었다는데 이미 8시경부터 경찰이 들어와 있었다. 무슨 이유, 어떤 근거로 이루어 진 것이냐? 이사회의장이 아닌 KBS 본관 6층까지 들어와 KBS 임원과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경찰 투입 요청, 투입 경위, 법적 근거, 경찰들의 폭력행위 여부를 상세히 물었다.

그러나 8월21일 영등포경찰서가 KBS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 경찰 투입은 9시45분 KBS 이사장의 신변보호 요청 때문이었고, 이사회에 참석했던 경찰은 정보과 형사였음을 밝혔으나 나머지 질문에는 거의 답하지 않았다.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 투입을 요청했다는 9시45분전인, 8시경에 이미 경찰이 들어와 있었던 점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 경찰투입의 법적근거, KBS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점에 대한 해명 또는 사과, 투입된 경찰 병력의 소속과 책임자, 정보과 형사가 이사회 회의실에 미리 참석해 있었던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KBS 임원들은 영등포경찰서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추가대응을 하려하였으나, KBS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원군 사장직무대행 시절 활발히 진행되던 KBS 경찰 난입에 대한 조사작업은 8월27일 이병순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되었다.

9월19일 KBS 결산감사에서 이병순 사장은 집행기관대표가 최고의결기관인 이사장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KBS 경찰 난입과 관련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재천 이사장의 조사가 필수적인데, 그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KBS 경찰 난입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원군 사장직무대행 시절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KBS 경찰 투입과 관련한 조사작업이 모두 중단된 것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무너뜨린 군사독재식 경찰 난입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병순 사장은 즉시 KBS 경찰 난입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공영방송 KBS를 대표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다.

아무 법적 권한도 없는 KBS 이사장이 국민의 방송 KBS에 경찰 투입을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 난입은 9시45분이 아닌 당일 새벽부터 치밀한 시나리오 하에 진행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 없이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KBS를 경찰 군화발로 더럽힌 유재천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4. 간섭과 통제 강화하는 KBS 조직 개편은 역사 퇴행

유광호 KBS 부사장은 9월12일 사보에 “대국소팀제에 본부별 기능을 고려해 본부별 기능을 고려해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직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연주 사장 시절의 ‘대팀제’를 폐지하고, ‘대국 소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10월7일 80차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이 조직개편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정연주 사장 시절에는 ‘대팀제’를 실시하면서 보도국장제를 폐지하고, 보도총괄팀장이 대외적으로 보도본부를 대표하고 총괄토록 했다. 팀장에 대한 인사권도 없었고 취재 제작에 관여할 여지를 줄여, 말 그대로 ‘총괄’하는 역할만을 준 것이다. 담당자의 취재 제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대국 소팀제’가 되면 보도본부는 보도국장제 부활이 유력시 된다. 인사권까지 가진 보도국장제가 부활되면 취재 제작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대국 소팀제’를 하겠다는 것은 보도국장을 통해 정부 비판 기사를 노골적으로 감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그 외에도 권위주의적 퇴행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재 KBS 사내 네트워크 ‘코비스’의 보도정보게시판은 KBS 기자협회장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고,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보도본부 팀장회의에서 게시판을 실명화하고, 관리권도 보도총괄팀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기자협회의 반발로 유보됐다. KBS 기자협회장의 팀장회의 참관도 불허하려다가 백지화 됐다. KBS 기자협회장 전임제 폐지, 기자협회 사무실 폐쇄 등도 검토되고 있다.(기자협회보 9월24일 보도)

권위주의적 간섭과 통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자유로운 취재와 제작에 익숙한 KBS 구성원들이 간섭과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KBS는 끊임없는 갈등과 내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갈등의 핵심에 이병순 사장에 대한 “꼭두각시”, “관제사장” 논란이 있을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근원 이병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5. KBS 부당인사 철회 및 원상복귀, 부당 감사 중단 촉구

KBS 이병순 사장은 9월17일 한 밤중에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9월17일 인사는 명백한 보복성 인사다. 이명박 정부에 저항하고, 이병순 사장 취임에 반대했다는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탐사보도팀과 시사보도팀은 거의 해체수준이었다. 김용진 팀장은 부산총국으로 1차 발령난 후에 울산방송국으로 2차 발령났다. 한미FTA,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광우병 등 대형 이슈를 다룬 KBS 스페셜팀의 이강택 PD는 수원연수센터로 발령났다. 환경다큐멘터리의 베테랑인 KBS 노조위원장 출신 현상윤 PD는 시청자사업팀으로, 촛불집회 사회를 봤던 최용수 PD는 부산총국으로 발령났다. 기술직으로 사원행동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 대부분 여주, 화성, 양주 등 지방송신소로 발령났다.

인사대상 95명 중 47명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활동했거나, 사내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사원들이었다. 실은 47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 그 후속 조치까지 포함되어 95명이 된 것이라고 한다.

뭐가 그리 급해서 한 밤중에 쿠테타하듯 인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쿠테타 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고대영 보도본부 총괄팀장이 쿠테타 인사가 있던 다음날 KBS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외부에서 명단이 넘어 왔다. 오히려 내가 몇 명을 보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압이 있었다는 자백인 셈인데, 그 명단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는 본부장과 팀장에게 일임했다”는 이병순 사장의 말도 거짓말로 밝혀졌다. 보도탐사팀의 최모 기자가 스포츠중계제작팀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 사실을 18일에서야 알게 된 스포츠중계제작팀장이 “우리팀은 중계PD들만 일할 수 있는 곳인데 기자를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인사여서 KBS 전 구성원이 나서서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원행동에 참여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직원들까지 동참했다.

9월18일 KBS 기자협회, 19일에는 KBS 경영협회, 중계팀 노조 전․현직 중앙위원 및 대의원, 입사 20년차인 15~17기 PD, 20~21기 PD들이 줄지어 부당인사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2일에는 18~19기, 22~25기, 26~34기 PD들이 성명에 동참했다.

9월22일 김종률 보도본부장은 보도본부장실 앞에서 농성하던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에게 "부산방송총국으로 내려간 김용진 전 탐사보도팀장, 스포츠중계팀으로 발령된 최경영 기자의 인사는 11월 개편 때 재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다.(9월24일 기자협회보) 스스로 잘못된 인사였던 것을 시인한 것이다.

외압과 징계성, 보복성 인사가 분명한 9월17일 인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공영방송 KBS 사수투쟁에 적극 참여했던 KBS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승동 사원행동 대표, 김현석 기자협회장, 성재호 탐사보도팀 기자, 김경래 미디어포커스팀 기자 등 30여명이 감사대상이다. 사원행동의 양승동 대표는 해임될 거라는 얘기도 떠돈다.

지금 KBS에서 진행되는 감사는 명백한 보복성 감사다. 이명박 정부에 저항하고, 이병순 사장 취임에 반대했다는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부당 인사에 이은, 부당 보복성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시사․심층보도 기능을 없애는 KBS 방송 프로그램 개편은 안 될 말

이명박 정부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시사투나잇’을 비롯한 KBS의 대표적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없앨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종을 한국방송 편성본부장이 9월23일 오후 KBS 피디협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회사의 방침은 시사투나잇 폐지 쪽이다. 편성본부 안이 폐지로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제작진의 반발이 이어지자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겠다고 한다.

‘미디어포커스’도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 명칭을 ‘언론비평(가제)’로 바꾸고, 방송시간을 토요일 밤 9시40분에서 금요일 심야시간 또는 일요일 오전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한다.

프로그램 명칭을 바꾸고, 거기다 방송시간까지 프라임 타임에서 시청률 사각 시간대로 옮겨버리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미디어포커스’는 시청자들에게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다. 다른 언론사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포커스’ 폐지는 애써 쌓아올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KBS의 공정보도 이미지를 한 번에 허무는 폭거다.

‘시사기획 쌈’은 다른 프로그램에 다큐멘터리를 제작·공급하는 방안, KBS2TV로 옮기는 방안, 심층기획보다는 단발성 현안 취재로 내용을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알려진 바대로 프로그램 개편이 진행된다면 KBS가 자랑하던 시사 고발, 심층보도 기능을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시사보도프로그램의 폐지, 축소는 KBS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고, 다시 권위주의 정권의 나팔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사투나잇’이 폐지된다면 이병순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하는 ‘꼭두각시’, ‘관제사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KBS 시사 보도 프로그램 폐지, 축소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