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12일

국민연금 못내는 기업 급증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체납 구분해 대처해야

-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현황 분석(2005~2008.7) -

□ 체납사업장 30만4천개소, 체납금액 1조2,814억원(08년7월 기준)

∘`05년 22만3천건→ `08년7월 30만4천건 (36.4%)증가

∘`05년 1조302억원→ `08년7월 1조2,814억원 (24.4%)증가

□ 3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 4년간 5.6배 증가...고발조치 오히려 줄어

∘37개월 이상 장기체납사업장 : `05년 368개소→`08년7월 2,045개소

∘24개월 이상 장기체납사업장 : `05년 3,704개소→`08년7월 8,689개소

∘체납사업장 고발조치는 오히려 매년 감소...적극적 체납관리 아쉬워

: `05년 85건→ `06년 48건→ `07년 26건→ `08년7월 9건

□ 사업장체납,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 명확히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한 징수처분 강화해야

-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연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현황(2003~2008.7)>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008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전국 30만4천개소이며, 체납금액은 1조28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사업장 수는 2005년 22만3천개소, 2006년 25만9천개소, 2007년 28만4천개소, 2008년7월 30만4천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체납금액도 2005년 1조302억에서 2006년 1조1,452억, 2007년 1조2,303억, 2008년7월 1조2,81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2005년에 비해 체납사업장 수는 1.36배, 체납액은 1.24배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징수현황(2008.7)>

(단위 : 천개소, 억원, %)

구분	고지		완납		징수율		체납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05.12	1,006	1,139,485	783	1,129,183	77.8	99.1	223	10,302
‘06.12	1,211	1,312,477	953	1,301,026	78.6	99.1	259	11,452
‘07.12	1,390	1,501,250	1,106	1,488,947	79.5	99.2	284	12,303
‘08.07	1,503	1,617,311	1,199	1,604,497	79.8	99.2	304	12,814

※자료 : 국민연금공단(임두성의원 재구성), 2008. 10

- 특히 24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사업장 수가 2005년 3,704개소에서 2008년7월 8,689개소로 2.3배 증가했으며, 37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사업장 수는 2005년 368개소에서 2008년7월 2,045개소로 지난 3~4년간 5.6배나 증가했다.

- 이는 국민연금조차 체납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의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태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납기간별 체납사업장수(2008.7)>

(단위 : 개소, %)

체납기간	2005	2006	2007	2008.7	증가율 (‘05년대비)
계	222,744	258,666	284,318	303,744	36.4
3개월미만	91,295	105,330	120,875	136,120	49.1
3-6개월	61,008	71,311	76,143	77,875	27.6
7-12개월	42,662	47,892	48,747	50,339	18.1
13-24개월	24,075	27,731	30,432	30,661	27.4
25-36개월	3,336	5,431	6,411	6,644	99.2
37개월 이상	368	971	1,710	2,045	455.7

※자료 : 국민연금공단(임두성의원 재구성), 2008. 10

주 : 수납기준일은 각 해당연도(월)말 익월 10일 기준임.

- 실제로 체납에 대한 처분수위가 낮아, 사업장 체납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따라 사업주를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벌금이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다.

- 이러한 고발조치마저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4년간 고발조치된 사업장은 총 168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52건에 불과하다. 고발건수도 2005년 85건, 2006년 48건, 2007년 26건, 2008년 5월 9건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사업주 고발현황(2008.9)>

(단위 : 건)

고발연도	계	수사종결							조사중
		소계	벌금	금고	징역	무혐의	고발취하	기타
2005	85	81	22	0	0	25	12	22	4
2006	48	42	14	0	0	12	7	9	6
2007	26	26	14	0	0	2	5	5	0
2008.5	9	2	2	0	0	0	0	0	7

※자료 : 국민연금공단(임두성의원 재구성), 2008. 10

- 이에 임두성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국민연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그 피해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