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춘천~동홍천 제1공구 낙찰률 50.9% 불과 !!

- 도공시행 82개 공구 중 60개 공구가 낙찰률 70% 미만

- 건설사 “공사 따고 보자”식, 부실발생 우려 커!

- 저가낙찰업체에 대한 보증 및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서 발급요건 강화해야!

□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전인 2000년 12월까지 도공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중 낙찰률 70%미만의 저가 공구는 7개공구밖에 되지 않았음.

- 그러나, 건설 산업의 불황에 따른 발주감소와 이로 인한 건설시장의 과열로 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화

□ 2008년 9월말 현재, 도공에서 시행중인 공사 중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낙찰된 저가 공구는 총 82개 공구 중 60개 공구로 73.2%가 해당

- 저가공구 비율은 ‘04년 38.7%에 비해 ’08년 34.5%가 늘어 평균 해마다 7%씩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특히, 고속국도 60호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의 제1공구는 낙찰률이 50.9%에 그치는 등 22개 공구가 낙찰률 60%이하

* 고속국도 60호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 제1공구

· 낙찰업체 : (주)경남기업

· 공사예정가 : 1,140억 3700만원

· 낙찰가 : 580억 800만원 (낙찰률 50.9%)

70%미만 저가낙찰공구 평균낙찰률 현황
구 분	전 체 공구수	저 가 공구수	저가공구 비율 (저가공구수/전체공구수)	저가공구 평균낙찰률
2004년	119	46	38.7%	64.8
2005년	116	58	49.1%	62.6
2006년	119	59	49.6%	62.4
2007년	106	65	61.3%	62.9
2008년	82	60	73.2%	63.2
자료:한국도로공사

□ 공사비가 적으면 아무래도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내구년한이 50년이나 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 낙찰율이 70%미만인 경우 관리감독을 충실히 한다고 해도 적정한 품질확보 등 공사 관리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