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4(화)

- 한국전파진흥원 -

1.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파수 3㎓ 이하의 주파수 대역 수요증가해

- 800㎒ 주파수대역, 특정이통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 주파수배치, 재배치방안 준비해야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전파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주파수 할당제는 2000년 「전파법」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용 주파수에는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가할당을, 그 외의 경우는 심사할당이 적용됨.

- 대가할당 : WCDMA, 위성DMB, WiBro

- 심사할당 : 이동전화, PCS (단, 셀룰러와 PCS는 2011년 6월 대가할당으로 전환 예정)

현재 할당된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을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3㎓(기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 %)

구 분	960㎒이하	960㎒~2900㎒	2900㎒~10㎓	10㎓~30㎓	30㎓이상	계
사업용	103.74 (10.8%)	371 (19.1%)	0	1,700 (8.5%)	0	2,174.74 (0.8%)
해상 항공	61.1336 (6.4%)	388 (20.0%)	686 (9.7%)	260 (1.3%)	0	1,395.1336 (0.6%)
방송	451.6675 (47.1%)	30 (1.5%)	255 (3.6%)	2,015.6 (10.1%)	1,000 (0.5%)	3,752.2675 (1.5%)
위성	0	30 (1.6%)	234.36 (3.3%)	1,695 (8.5%)	500 (0.2%)	2,459.36 (1.0%)
소출력	26.157 (2.7%)	88.8 (4.6%)	500 (7.0%)	240 (1.2%)	1,000 (0.5%)	1,854.957 (0.7%)
아마추어	8.935 (0.9%)	0	0	50 (0.3%)	5,200 (2.4%)	5,258.935
공공	197.1359 (20.5%)	564 (29.1%)	2,565.5 (36.1%)	3,613.2 (18.1%)	1,532 (0.7%)	8,471.8359 (3.4%)
일반무선국	89.384 (9.3%)	12 (0.6%)	2,859.14 (40.3%)	5,590 (27.9%)	4,356 (2.0%)	12,906.524 (5.4%)
미사용	21.847 (2.3%)	456.2 (23.5%)	0	4,836.2 (24.1%)	206,412 (93.7%)	211,726.247 (84.6%)
계	960	1,940	7,100	20,000	220,000	250,000
<분류기준> 사 업 용 : IMT~2000, WiBro, 셀룰러, PCS, 연안선박용, 인마세트, 공항통신 해상항공 : 항공통신, 해상통신, VOR, ILS, 레이더, VTS, 무선표지, 해상교통관제 방 송 : AM방송, 단파방송, TV방송, FM방송, 위성DMB, 방송보조, 방송중계, CATV 중계 위 성 : 글로벌스타, 무궁화위성 소 출 력 : 전파법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참조 아마추어 : 1차업무만 해당 일반무선국 : 공공업무, 행정업무, 간이무선국, 산업통신, 소방통신, 전파천문, M/W 등

< 문제점 >

3㎓ 이하 주파수 대역은 보호대역 및 국제 업무분배 대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2G, 3G, WiBro, 방송, 항공․해상 통신 등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사용중으로(90% 이상) 추가 주파수 공급이 어려움.

주파수 정책은 최소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임.

< 질의 >

한국전파진흥원은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구축․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구체적 운영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주파수 재배치 문제에 대해 단순히 방통위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직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방송시스템이 2012년 디지털로 전면 전환 될 경우 현재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700㎒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800㎒(메가 헤르츠) 대역을 특정 이동통신사가 독점하여 공정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후발주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주파수 문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첨애한 사안임. 800㎒ 대역의 특정사업자 독점사용권한이 2011년 6월로 만료되는데, 진흥원이 이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본 의원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800㎒의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