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사업 중단 결정 반대

-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인프라 구축 위한 관광개발,

공익 목적의 관광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공익적 목적의 관광개발, 지자체 지원 등 여전히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민간에게 관광개발을 맡기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기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 기능 중단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역할 재정립 기관으로 분류했다. 핵심기능인 관광 진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로는 면세점 및 골프장 매각,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중단 등을 언급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였다.

□ 정부의 한국관광공사 기능․역할 재정립 결정의 문제점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역할 재조정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관광개발사업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단시키겠다는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관광 인프라 구축 현실을 도외시한 때문이다.

○ 한국 관광 인프라, 경쟁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 여전히 부족한 한국 관광 인프라 구축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그 역할 수행해야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08년 WEF(World Economic Forum)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가 130개국 중 31위로 조사됐다.

관광 인프라 순위는 70위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62위 보다 한참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광투자 순위는 더 뒤쳐져 82위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정부 관광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전히 부족한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

○ 민간 관광개발의 한계, 부작용 많아 관광개발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위험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던 관광개발 업무를 민간이나 지자체에 이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 관광개발에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분명히 다르게 존재한다. 민간에게만 맡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민간 관광개발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중심,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수익시설 위주의 개발이 주를 이룬다. 낙후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관광단지의 필수 도입시설인 휴양, 문화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민간 관광개발의 경우 난개발의 우려도 높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훼손한 사례도 많다.

부도, 경영 악화 등 사업자의 경영 여건에 의해 사업지연, 사업중단 사례가 빈번한 것도 민간에게 관광개발 사업을 다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민간 관광개발 사업인 김천온천관광단지는 사업자 부도로, 용유․무의도 관광개발과 동부산 관광개발은 외자유치 실패로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만큼 공익적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공사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광지 개발도 문제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227개 관광지 중 공사가 완료 단계인 곳은 31개소(14%)에 불과하고, 당초 계획 대비 투자실적도 25.5%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중복개발도 문제다.

비슷한 ‘한방휴양’시설을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등 인접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관광개발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관령 관광 자원화, 전남 백야도지구 개발, 전북 국제해양관광지 개발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 세계적인 관광지의 경우 정부 주도로 개발한 사례가 많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경우는 국영부동산 개발업체 Al Nakheel가 주도해서 4,697만평을 개발했다. 2002년 현재 두바이 방문 관광객이 480만명에 이른다.

멕시코 칸쿤의 경우는 FONATUR 라는 정부주도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3,800만평을 개발했다. 2004년 현재 해외 관광객이 28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프랑스 랑독․루시옹은 민관협력개발기구, 지자체, 국토개발회사, 개발은행 등이 공동참여 하여 1,212만평을 개발했다. 연간 1,500만명 방문, 연간 45억유로의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정부 결정은 취소되어야

8월18일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관광업계, 지자체, 학계 인사들의 지적처럼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공익적 목적의 관광개발, 지자체 지원 등 여전히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민간에게 관광개발을 맡기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기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이번 한국관광공사 기능․역할 재조정 결정, 특히 관광개발사업 중단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WEF 아시아 주요국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07년, 08년)

[정부 주도로 개발한 세계적 관광개발 사례]  한국관광공사 제출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주체(구성)	성 과
랑독․루시옹 (프랑스)	1963~	SADH (민관협력 개발기구/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개발은행, 국토개발회사 공동 참여)	○ 6개 리조트개발지구 추진(약 1,212만평) ○ 2004년 상주인구는 8,500명 ○ 연간 1,500만명 방문(외국인 30%) ○ 연간 45억 유로 관광수입 창출 ○ 골프장, 항구, 컨퍼런스 홀, 요트클럽, 테니스코트, 해양레저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물을 시에서 관리
센토사 (싱가폴)	1972~	SDC (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 정부설립 개발기구)	○ 100만평 규모의 해양박물관 및 휴양시설 등 관광단지 개발 ○ 호텔, 별장, 골프장 등을 포함한 자연친화적인 고급 복합 관광지로 발전 ○ 연간 500만명 방문 (외국인 50%)
칸쿤 (멕시코)	1974~	FONATUR (정부주도 개발기구)	○ 3,800만평 규모 복합관광지구 개발 ○ 해외관광객 280만명 유치(2004) ○ FONATUR는 칸쿤의 성공적 개발을 바탕으로 Ixtapa, Los Cabos, Loreto, Huatulco 등 총 5곳의 리조트 관광도시를 직접 개발, 이 5곳의 관광도시가 멕시코 특급호텔의 40% (245개, 36,800객실), 외래 관광객의 46%, 관광수입의 54％를 차지
인공섬 개발 프로젝트 (두바이)	2001~	Al Nakheel (국영부동산 개발업체)	○ 총 4,697만평 규모(해수면 포함) - 1단계 : Jumeirah 593만평 - 2단계 : Jebel Ali 1,246만평 - 3단계 : Deira 2,825만평 ○ 고급호텔, 해상주거단지,Apartments, 마리나, 워터테마파크, 쇼핑몰 유치 ○ 두바이 방문관광객 480만명(2002)

[자자체 관광개발사업 공사 참여 요청 현황] 한국관광공사 제출

구 분	사 업 명	요 청 사 항	진 행 상 황
강원	․대관령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	․사업지원 및 KTO 참여	․공사+강원도+강릉시+평창군 TF 운영 중 ․MOU 체결 협의 중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강원R&D글로벌파크조성
전북	․전북도권 관광지 조성사업	․남원, 군산, 무주, 전주, 새만금 등 개발사업 참여
	․정읍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공동개발	․조성계획 승인 (2006) ․기반조성공사 완료 (2008)
	․연수도시조성사업	․공동개발	․컨설팅 수행중 (2008)
경기	․연천군 임진강 복합문화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 구상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 KTO 참여	․업무협약 체결 (2007) ․경기도 관광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컨설팅 수행 중 (2008)
충남	․청양군 칠갑호 관광지 조성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2008) ․권역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컨설팅 시행중
대구	․대구권 관광지 조성사업	․공동개발	․대구시 내부방침 검토중
전남	․여수시 도서유형화사업 관광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서 종합개발계획수립, 도서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23개도서)	․업무협약 체결 (2008) ․세부협약 준비 중
	․백야도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참여	․타당성분석 등 전략수립지원
충북	․국민테마공원조성사업	․UN평화공원 조성 KTO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