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사유 밝혀야

- 농촌공사 직원 12명, 감사원 요청으로 쌀직불금 감사 행정지원

- ‘07.7.26.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자료 비공개결정

- ‘07.8.1.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농촌공사 쌀 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 공사가 2개월여 동안 갖고 있던 자료를 갑자기 삭제해 논란

○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이행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해 왔음.

○ 부당수령의 예방 위해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쌀소득보전직불제도교육, 필지별 이행점검, 유지관리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농식품부․지자체․공사가 함께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농촌공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인력 지원협조에 따라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소속 직원 12명(일반직 10명, 전산직 2명)을 「쌀 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에 지원함.

○ 총 보름에 걸쳐 진행된 동 감사의 감사결과는 이후 전산작업실에 남아있었으며, 두 달 여가 지난 2007년 8월 1일 감사원의 감사관 입회 하에 공사에 있던 쌀소득 직불금 감사자료를 삭제함.

○ 5월 초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 7월 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엿새 뒤인 8월 1일에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한국농촌공사의 감사 자료도 삭제하였음.

○ 만약 동 감사결과가 폐기해야할 자료였다면 농촌공사에서도 감사가 끝난 즉시 폐기했어야 함. 두 달 여간 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명단확인 작업 등을 거치지는 않았는지 의문임.

○ 유기준 의원은, 감사 결과 내용과 아무리 무관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감사결과 삭제 배경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남미농장 이관업무 외교통상부와 재협의해야

- 떠넘기기식 이관업무, 농촌공사에 득보다 실이 많아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서 남미농장 소유권, KOICA에서 공사로 이관결정

-예비조사 및 현지실사 결과 아르헨티나 농장 문제점 많아

-토이이용제한․수리권제약․이전비용 증가 등 이관에 따른 손실 커

-외교통상부와 재협의 해 다른 방안 찾아야

○ 제194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11.21)에서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및 칠레 테노 농장의 소유권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농촌공사로 이관키로 결정함.

○ 농촌공사에서는 현지조사 후 의결절차(‘07.12.27)를 추진키 로하고, 예비 실무조사차 현지 실사(’08.6.21~7.5/ 공사3명, KOICA 1명, 외교통상부 1명) 다녀옴.

○ 이전을 할 경우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이전절차를 지원하고, 국내에서는 KOICA와 농촌공사 간 합의(협약서)를 통해 추진하는 형식으로 농장명의는 아르헨티나 및 칠레에 농촌공사의 외국법인 등록 후 변경한다는 계획임. ☞ 외국법인 설립 및 등록 소요기간, 6~12개월 예정

○ 그러나 현지 조사결과 남미농장의 이전 비용으로만 국내 및 현지의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해 22억원이 소요(현지 비용)되고 현지 농장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의 경우 20,894ha(6,320만평)에 달하는 면적이나 그 토지이용 용도가 산림목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개발을 하게 되면 10%의 면적인 2천ha 내에서만 농업이 가능한 실정임.

○ 또한, 아르헨티나 주정부에서 수리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하수와 같은 수자원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나 현지 조건상 지하 400m까지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미 농업환경이 좋은 현지의 인근지역 중심으로 수자원 이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여서 향후에라도 농업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함.

☞ 1978. 8. 31. 매입당시, 계약서에 1천ha의 수리권 보장명기

○ 오는 10월 이사회를 통해 이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관에 의결할 경우 계획된 이관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관에 반대할 경우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하게 됨. 유의원은 공사의 입장에서 철저한 수익성 분석에 따라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함.

※ 남미 농장 개황

구 분	야따마우까	테노
위 치	아르헨티나 Santiago del Estero주 Matara군	칠레 Teno주
면 적	20,894ha (6,320만평)	185ha (559,625평)
구입일자	1978. 8. 31	1980. 12. 29
구입목적	남미 시범농장 건설 (300세대 농업이주)	남미 시범농장 건설 (11세대 농업이주)
구입부처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구입가격	US＄2,115,067.59	US＄532,898

새만금 내부 토지 기본구상 변화에 따른 대안필요

- 추가로 필요한 매립토 및 용수 공급 방안 등 -

- 새만금 내부토지 기본구상이 농업용지3, 비농업용지 7로 변경

- 비농업용지 확대분의 막대한 매립토량(약 7억㎥) 확보해야

- 변경안에 따른 새로운 수질확보 시설 및 추가대책 마련해야

○ 새만금 내부토지 기본구상이 농업용지 3, 비농업용지 7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내부 개발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 내부토지(28,300ha)중 2020년까지 개발가능 면적은 65%(농지30,환경용지 21, 산업․관광․도시용지 10%, 방수제 등 4%)수준이며, 나머지 35%는 미래수요에 대비해 잠정적으로 농지로 활용(유보용지)한다는 계획임.

○ 이러한 내부계획 변경으로 농지를 산업․관광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약 7억㎥에 달하는 막대한 매립토량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이 시급함. 또한, 토지이용변경에 따라 상류유역 주요 하수처리장 화학처리시설 보강 및 호내 인공습지, 침전지 등의 후속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함.

○ 이달 중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후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토지이용구상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관련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임.

농업용수 수질개선 급선무

- 전국 492개 저수지 가운데 101곳이 기준치 초과

- 전국 492개 농업용수 수질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101곳에 달해

- 2006년 81곳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01곳으로 20곳 증가

- 저수지 한 곳에만 수질개선 사업비 30~35억원  소요 예상

- 오염원 조사 및 분석체계 강화하고 예산 확충해야

○ 1990년부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며 전국 농업용 저수지 등 492개소에 대해 연4회 수질 조사를 실시함.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Ⅳ등급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8mg/L)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전국의 492개 농촌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8mg/L)을 초과하는 곳이 2006년에는 81곳이었다가 2007년에는 101곳으로 크게 늘어남.

○ 이에 농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에 대해 인공습지, 침강지, 부유식 순환장치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7년 신규사업으로 총 24억3천 만 원 소요 ▲충남 홍성군 홍동지, 경북 의성군 개천지 2곳에 1차 사업으로 18억3천8백만원 ▲수질개선대상지 조사 설계에 5억9천2백만원 소요.

○ 그러나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도가 높은 곳이 101곳인데, 2007년 신규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실태는 매우 부실함. ▲2007년 기준 1년 동안 2곳(홍성군 홍동지, 의성군 개천지) ▲2008년에는 밀양시 가산지 1곳에 대해서만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기간도 더딜뿐더러, 사업비도 저수지 한 곳당 30~3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백여 곳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임.

○ 또한, 원인별 오염현황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오염원별(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산업계, 양식계) 조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오염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예산 및 인력의 제한으로 정확한 오염원 분석이 어렵다면 환경부와 공조하여 정확한 오염원 분석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임.

농촌공사 관리대상 수리시설 30%가 D등급

- A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긴급 보수 필요 -

- 지난 3년간 실시한 652개 중 30%인 195개가 D등급

- A 등급 O개, B등급 5개, C등급 156개, D등급이 84개로 나타나

- D 등급에 대한 즉각적인 개보수 조치로 재해위험 막아야

○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3년간(2005~2007) 국내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지였던 652개 가운데 무려 30%가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2005~2007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단위:개소)

연도별	시설별				B등급				C등급				D등급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652	580	38	34	31	27	-	4	426	374	25	27	195	179	13	3
2005	146	118	16	12	12	10	-	2	89	69	11	9	45	39	5	1
2006	261	244	9	8	14	13	-	1	181	167	7	7	66	64	2	-
2007	245	218	13	14	5	4	-	1	156	138	7	11	84	76	6	2

○ 동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이 없는 상태 좋은 A등급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B등급 시설도 5% 정도인 다섯 곳에 불과했음. 반면, 65%에 달하는 426개 시설이 C등급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이 30%인 195개소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공사에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횟수와 개소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견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임.

[참고]

1.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 상태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48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5.1항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각 부재별로 발견된 결함의 종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 의 5단계로 구분하여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상태평가 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