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24(금)

-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 -

<대상기관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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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통문화학교, 공무원 사관학교 역할 자임하나

- 299명 졸업생 가운데 미취업자 상당수 공무원 시험준비, 설립취지와 목적달성에 의문 -

□  한국전통문화학교와 위상과 역활과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문화재청의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관련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178명은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등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62명은 대학원 등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자 59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합 계	’04졸업생	’05졸업생	’06졸업생	’07졸업생	’08졸업생
대학원 진학			59	1	9	17	16	16
군 입대			3	1	-	1	-	1
취업	공무원		60	6	10	16	12	16
	박물관/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 타		27	3	3	5	13	3
	소 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1)	80.3%	76.2%	81.1%	77.9%	87.5%	77.2%
		순수취업률2)	75.1%	73.7%	75%	71.2%	83.9%	72%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 계			299	21	37	77	72	92

< 문제점 >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의 수가 60명으로 약 20%에 해당하고 있고, 미취업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의 수가 상당한 지경임.

전문적 식견을 갖춘 문화재 전공자의 공직 진출로 전문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교과 과정을 통해 전문적 기능을 갖춘 학생들의 취업을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 등으로 적극 유도하는 것이 전통문화학교의 설립 취지에 합당할 것이며, 특히 미취업생의 상당수가 공직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질의 >

졸업생들의 공직진출 요구가 많죠?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때문은 아닌지?

전문적 식견을 갖춘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이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많은 졸업생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경우 자칫 실무인력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전통문화학교는 국립 특수 4년제 대학으로 학생 1인당 부담금이 한 학기에 50만원(2008년 기준 508,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졸업생들이 정부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것 보다는 연구소, 민간업체 등으로 적극 진출 할 수 있도록 학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닌지?

문화재청은 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 특채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가산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오히려 문화재청이 공직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 아닌지?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학교의 숙원 사업이 ‘학교’가 아닌 ‘대학’으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원 과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이 제정 되는 것이지요? 진행상황은 어떠한지?(과거 한국농업학교가 한국농업대학으로 승격된 예가 있음). 쉽지는 않겠으나 학교가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2.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실적 저조, 법집행 미흡

- 국보,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적정성 검토대상 1,119건 가운데 549건만 실제로 적정성 검토

□ 문화재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후 매 10년이 되기 전에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 주변여건 등을 감     안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 문제점 >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 대상은 현재 국보․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1,119건에 이르나, 실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불과 549건에 지나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건, %)

문화재별	적정성 검토
	대상	실적	실적율(%)	미검토
합계	1,119	549	49.1	570
국보․보물	628	436	69.4	192
사적(사적명승포함)	172	60	37.9	112
천연기념물․명승	146	7	4.8	139
중요민속자료	147	20	13.6	127
동산문화재	26	26	100	-

< 질의 >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재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미실시된 문화재들의 지정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10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적정성 검토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3. 매장문화재 발굴 인력․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크게 저조

- 개발행위 허가건수 매년 평균 20% 증가하는데 지표 ․ 발굴조사 실적은 크게 밑돌아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 매장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또는 건설공사를 위하     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굴을 허가 받도록 하고 있음.

<연도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 건수		37,140	49,756	51,698	63,637	76,568	20.3
지표조사	협의 건	987	1,295	1,510	1,382	1,530	12.5
	면적(㎢)	324	370	403	618	640	19.3
	비용(억원)	71	81	108	120	114	15.1
발굴조사	허가 건	705	999	1,152	1,300	1,259	16.7
	면적(㎢)	19	34	35	35	55	26.2
	비용(억원)	992	1,411	1,647	2,148	2,182	22.7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2003년 이후 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발굴조사 수요가 지표조사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런데 개발행위의 증가에 따른 인력 수급은 그에 못 미치고 있음.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관의 인력은 평균 4.9% 증가에 미치고 있으며 해당기관의 증가율도 매우 저조하며 이에 따라 인력과 기관의 부족으로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업 추진 지연, 사적 부담증가, 조사기관의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문화재 조사기관․인력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03	’04	’05	’06	’07	평균증가율(%)
지표조사 기관		146	158	152	138	141	- 0.9
발굴조사 기관		63	65	65	70	72	3.6
문화재 조사인력	조사단장	146	158	152	138	141	- 0.9
	조사원(책임포함)	672	700	722	815	816	5.4
	조사보조원 등	755	746	755	931	924	5.0
	합 계	1,573	1,604	1,629	1,884	1,881	4.9

< 질 의 >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매년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발굴 조사기관 및 인력의 수급은 그에 못 미치고 있음. 원인이 무엇인지?

건설공사 중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 바람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인력 충원을 위해 고고학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취업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밝히고 있으나, 차라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