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7 제주)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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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29일 ‘지방공항 활성화 및 동북아 서브공항 도약을 위한 공항운영체제 개선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공항 민영화 분위기를 뛰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공항 민영화 정책은 공항을 민간에 매각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데 만 초점이 맞춰졌지 공공성 확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민영화하면 공항운용민간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공항 이용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항을 민영화한 시드니의 경우 민영화 후 수익이 13.5% 증가하기는 했지만, 민영화된 후 시드니 공항 운영 독점성을 이용해 여객이용료와 주차장 이용료등이 폭등했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도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사도 아시겠지만, 적자공항 인수자가 없을 것을 감안해 흑자공항을 묶어 패키지로 매각하려하고 있고, 흑자공항인 제주가 포함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의 제주 공항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주공항은 도민과 관광객 90%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민영화되면 공항독점에 따른 공항이용료, 시설이용료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과 제주관광 기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고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