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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방향' 문제는 없나?

1.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08.1월 현재 전국 골프장 현황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전국 대비 34.6%에 해당하는 139개소의 골프장이 조성․운영 중에 있음

< 수도권 내 골프장 운영 현황 >

(’08. 1월 현재)

전 국(개소)			서 울(개소)			경 기(개소)			인 천(개소)
합계	조성	운영	합계	조성	운영	합계	조성	운영	합계	조성	운영
402	122	280	3	1	2	131	24	107	5	1	4

※ 조성(건설중 - 서울 1, 경기 20, 미착공 - 경기 4, 인천 1)

❍ 새로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절차를 완료한 사업장이 최근 5년간 2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도권내 골프장 협의 현황 >

(’08. 8월 현재. 단위:개소)

연 도	합 계	지 역
		서 울	경 기	인 천
합 계	29	0	27	2
2004	2	-	2	-
2005	4	-	4	-
2006	5	-	4	1
2007	9	-	8	1
2008	9	-	9	-

2. 문제점 및 질의

☞ 이러한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08년 8월 “수도권내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방향(이하 협의방향)”을 작성․배포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작성 ․ 배포한 배경 또는 의도는 무엇인가?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작성․배포한 “협의방향”은 새로운 규제로,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향과는 배치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금번 “협의방향”은 기존의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시의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금번 “협의방향”이 기존에 운영․조성 중인 사업장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적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것인가?

☞ 금번 “협의방향”을 발표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는가?

☞ 마지막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방향”을 작성․배포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 바임

- 다만, 이러한 노력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에도 동 “협의방향”이 실제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최근 변경된 규정

1.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08-83호, ‘08.6.13)

□ 골프장의 중점 검토항목의 변경

○ (기존)경사도 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 (변경)경사도 25°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상

2. 산 능선 분할 적용방법(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 적용대상 산을 기준으로 그 산의 최고표고(해발 적용)와

최저표고(해발 적용) 차이를 10으로 나누어 능선 구분

최고 표고	최저 표고
□ 계획부지가 독립 단독 산지인 경우 ◦ 당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다만, 단독 산지의 산 최고표고가 해발 100m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배제 □ 계획부지가 단독산지이나 그 산지가 다른 산의 산줄기 또는 산 능선과 연결된 경우 ◦ (원칙)계획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 능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2㎞ 이내 가장 높은 높이더라도 2㎞ 이내 가장 높은 봉우리 높이를 최고표고로 산정 □ 계획부지가 여러 산들이 중첩된 복합 산지에 위치한 경우 ◦ (원칙) 계획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 계획부지가 위치한 산이 부지경계로부터 2㎞ 이내 복합산지 가운데 가장 높지는 않으나, 생태․경관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산의 봉우리 적용 가능 □ 계획부지가 여러 산들이 중첩된 복합산지에 위치하고 2㎞ 이내 산 봉우리가 없이 능선으로 연결된 경우 ◦ (원칙) 계획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위치하고 있는 산 능선 가운데 가장 높은 표고에 해당되는 능선높이를 최고표고로 산정	□ 산출된 최고표고를 기준으로 “16방향 단면도 추출방법”에 따라 추출된 하위 4개를 평균한 값 ◦ 16방향 단면도 추출방법 : 최고표고에서 도북(圖北)을 기준하여 11.25° 간격으로 16개 단면을 생성하여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