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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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2008년 10월 14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남북 IT 교류협력 사업,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소관>

남북 IT 교류협력 사업,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어...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2004년부터 남북IT교류협력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 매년 약 2억원에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데요,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민간 IT 교류 활성화 지원	5천만원	3억 3천	4억 3천	2억 3천	2억 3천

○ 이 중 절반 이상의 예산이 ‘남북 공동연구․학술행사’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공동연구․ 학술행사 지원	-	1억 6천5백	1억 6천5백	2억 2천 5백	2억

○ 진흥원의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니, IT 분야의 남북 교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의 구체적 내역을 받아보니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8건의 소위 ‘공동협력’ 사업 중 북한이 함께 참여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 측끼리 연구하고 회의한 것입니다.

○ 특히, 남북IT교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회의체라 할 수 있는 ‘남북IT협력추진협의회’ 역시 모두 우리나라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총 5차례 회의도 북한이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이래서야 남북IT ‘교류’ 사업이니, 남북IT ‘공동’ 연구니 이런 말 붙이기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 북한은 2009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아마 북한도 현재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최신 동향의 각종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IT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또한 북한의 IT산업과 관련,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남북한 IT 교류협력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2008년 8월 6일 한국방송통신학회 학술 심포지엄 중, 홍승원 아주대 교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남북한 IT 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