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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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관 세 청 ① ]

불법외환거래 급증에도 감독당국 단속실적 오히려 감소

- 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2002년에 비해 322배 급증 -

-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 금감원․관세청 단속 제자리 걸음 -

- 진수희 의원, “해외부동산 규제환화 및 환율급등으로 불법외환거래 급증에 따른 관세청 단속 강화로 건전한 대외금융질서 확립되어야” -

□ 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 2002년 22건에 2008. 8월 현재 7,086건으로 322배 급증
- 미화 1만~10만달러 사이의 거래가 8,06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 1000만 달러 이상 고액혐의거래 2002년도 4건

⇒ 2007년말 58건으로 참여정부 이후 14.5배나 급증
- 중국에 대한 불법혐의거래, 미국을 앞질러

미국은 2002년 64건에서 1,396건, 중국은 2002년 8건에서 2007년 3,603건 급증

- 금액대비로도 2002년도 3.8억달러에서 2007년도 47.3억달러로 12배나 급증

□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관세청의 단속은 제자리 걸음
- 금감원 단속 : 2002년 378건에서 2008년도 314건으로 감소,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95건 적발에 불과
- 관세청 역시 2002년 1,159건, 5조 2,565억원에서

2007년 2,384건, 2조 3,645억원으로 단속건수가 늘었으나,

FIU의 혐의거래보고 급증에 비해 관세청 단속실적은 턱없이 부족해

2007년의 경우 7,496건의 차이가 발생

2008. 8월말 현재, 1533건, 1조 3,334억원 단속에 불과하여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불법외환거래조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 FIU(금융정보분석원) 불법외환거래 혐의보고 급증

□ FIU의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외국환 불법혐의거래가

2002년도 22건에 2008년 8월말 현재 7,086건으로 322배나 급증

<외국환거래관련 혐의거래 보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002	-	-	-	3	1	-	2	1	1	5	5	4	22
2003	2	5	1	8	4	3	10	11	30	36	63	61	234
2004	85	23	58	81	38	22	11	36	51	147	140	122	814
2005	154	55	149	287	416	708	472	602	526	549	283	284	4,485
2006	570	768	386	477	308	308	446	717	635	773	629	529	6,546
2007	568	680	1,098	758	664	756	729	1,020	806	854	1,118	793	9,844
2008. 8	918	1,079	990	969	712	648	863	907					7,086
합 계													29,031

(자료 : FIU 금융정보분석원)

□ 2007년도 기준 금액구간별로는 미화 1만~10만달러 사이의 거래가 8,6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의해서 볼 부분은 1,000만 달러 이상거래가 2002년도 4건에서 참여정부 이후 14.5배 이상 급증해 2007년말 현재 58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임.

<금액구간별 외국환 거래관련 혐의거래 보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1만 미만	1만 ~ 10만	10만~100만	100만~1000만	1000만 이상	합 계
2002	1	6	8	3	4	22
2003	1	86	138	8	1	234
2004	9	408	378	16	3	814
2005	212	3,709	496	42	26	4,485
2006	139	5,814	542	32	19	6,546
2007	494	8,601	637	54	58	9,844
2008.8	398	6,091	543	31	23	7,086
합 계	1,254	24,715	2,742	186	134	29,031

(자료 : FIU)

□ 2002년부터 2008.8월말 현재 외국환거래관련 국가별 혐의거래 보고 건수는 총 31,997건으로 특이한 것은 2002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혐의보고가 절대적으로 많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중국에 대한 혐의보고가 급증했다는 점임. 국가별는 중국이 15,4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9,894건), 호주(559건), 뉴질랜드(552건)순이었음.

(국가별 세부현황은 <붙임>참조)

□ 또한, 금액 역시 2002년도 3.8억달러에서 2007년도 47.3억달러로 12배나 급증하고 있음.

< FIU 연도별 혐의거래보고금액 현황 >

(단위 : 백만USD)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총액
보고액	378.8	188.5	319.6	2,261.2	1,741.7	4,732.4	2,104.8	11,727

2. 불법외환거래 혐의폭증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관세청의 단속은

제자리 걸음

□ FIU의 외환거래 혐의보고는 급증하는 데 비해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378건에서 2007년도 314건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95건 적발에 불과함.

< 금감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 및 조치내역 >

(2008년 8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적 발 실 적		계	조 치 실 적
	기 업	개 인		거래정지	경 고
’02년	185	193	378	190	188
’03년	124	91	215	133	82
’04년	98	97	195	182	13
’05년	120	213	333	306	27
’06년	126	151	277	198	79
'07년	154	160	314	202	112
’08년	60	35	95	76	19
계	867	940	1,807	1,287	520

(자료 : 금융감독원)

< 금감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유형별 적발실적 >

(2008년 8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해외직접투자	역외금융회사	금전대차	증권매매	신용카드*	기타	계
’02년	68	28	41	27	207	7	378
’03년	165	4	19	19	0	8	215
’04년	107	2	51	10	0	25	195
’05년	144	0	49	17	0	123	333
’06년	118	1	49	16	0	93	277
’07년	159	0	35	48	0	72	314
’08년	55	5	13	9	0	13	95
계	816	40	257	146	207	341	1,807

(자료 : 금융감독원)*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한은총재 신고대상이었으나 2002.7.2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출입거래 등 외환사범을 단속하는 관세청 역시
2002년 1,159건, 5조 2,565억원에서 2007년 2,384건, 2조 3,645억원으로 단속건수는 늘었으나, FIU의 혐의거래보고 급증에 비해 관세청 단속실적은 턱없이 부족해 2007년의 경우 7,496건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 외환사범 단속현황 >

(단위: 건, 억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5	1,901	35,559	1,924	27,050	2,348	23,645	1,553	13,334

□ 환치기,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검거실적 역시 2006년 504건, 2조 1538억원에서 2007년 690건, 1조 2456억원으로 검거건수는 늘었으나 오히려 적발금액은 줄어들었음.

< 반사회적 외환사범 검거실적 >

(단위: 건,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전년동기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치기	313	1,196	283	2,810	561	17,727	562	20,863	504	21,538	690	12,456	390	10,289	△11	13
재산도피사범	5	1,572	2	1,766	21	186	27	816	7	497	10	166	6	117	-	257
자금세탁사범	-	-	1	4	5	106	15	609	8	69	6	87	7	101	133	185
합 계	318	2,768	286	4,580	587	18,019	604	22,288	519	22,104	706	12,709	403	10,507	△10	15

<범죄유형별 불법대외거래 단속 실적>

(단위 : 건수,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전년동기 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환치기	313	1,196	283	2,810	561	17,727	562	20,863	504	21,538	690	12,456	390	10,289	△11	13
	기한내채권미회수	15	3,395	18	8,947	13	1,905	15	971	6	119	6	914	3	120	△25	△10
	제3자 지급/영수	21	203	74	588	137	1,650	151	2,048	186	758	149	2,185	89	369	△3	△24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110	490	177	638	343	993	396	1,128	379	1,399	148	247	75	186	△33	△4
	불법채권채무상계	26	2,321	27	4,702	43	9,628	41	2,571	34	716	37	825	25	321	25	△27
	미신고휴대반출입	632	519	693	394	759	387	617	305	731	485	1,230	491	918	330	12	△8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영수	7	43,231	2	17	4	303	2	4,681	1	4	2	116	5	1,057	150	810
	자본거래	17	765	16	3,057	35	3,033	67	1,616	57	1,565	65	4,283	30	492	△3	△82
	기 타	18	445	21	880	22	999	50	1,376	26	466	21	2,128	18	170	50	6
	소 계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5	1,901	35,559	1,924	27,050	2,348	23,645	1,553	13,334	1	△3
재산도피사범		5	1,572	2	1,766	21	186	27	816	7	497	10	166	6	117	-	257
자금세탁사범		-	-	1	4	5	106	15	609	8	69	6	87	7	101	133	185
합 계		1,164	54,137	1,314	23,803	1,943	36,917	1,943	36,984	1,939	27,616	2,364	23,898	1,566	13,552	1	△2

□ 국가별로 보면, 최근 FIU 혐의실적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중국․미국에 대한 실적이 늘고 있기는 하나, 혐의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단속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불법외환거래 국가별 단속실적(‘02년 이후) >

(단위: 건, 억원)

국가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호주	9	23	9	14	33	4,580	14	112	27	707	21	530	23	121
일본	301	354	302	534	312	7,819	325	16,153	435	7,422	499	3,178	286	247
중국	509	4,636	585	3,072	942	6,777	1,007	7,039	886	14,265	1,129	9,254	746	7,999
미국	147	6,367	167	11,626	339	6,924	315	9,631	256	1,635	232	5,665	120	229
독일	5	53	4	3,379	15	2,994	5	8	3	8	4	54	4	8
영국	7	2,059	2	981	5	158	3	1	2	1	2	2	2	1
대만	4	9	7	244	29	1,680	11	63	4	10	34	151	19	186
홍콩	24	23,420	27	158	27	38	36	1,743	51	1,351	56	332	49	154
싱가포르	6	15,264	6	85	0	0	8	27	4	28	10	1,750	13	1,116
기타	152	1,952	205	3,710	241	5,947	219	2,207	271	2,189	377	2,982	304	3,491
합 계	1,164	54,137	1,314	23,803	1,943	36,917	1,943	36,984	1,939	27,616	2,364	23,898	1,566	13,552

▶ FIU 불법외환거래혐의보고 급증은 참여정부가 2005년 들어 해외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해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및 불법외환거래들이 급증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불법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려, 2008년 8월말 현재 1조원이 환치기로 적발된 데 대해 진수희 의원은
“최근 환율폭등에 따른 환치기, 유학생 송금을 이용해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외국의 주식ㆍ채권 취득 등 해외 직접투자를 빌미로 재산도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