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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16			매수 : 총4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신문법에 포털을 규정하는 방안은 모순

❏ 신문법에 포털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고속도로를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고 도로공사에게 책임지라는 격...

❍ 문화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지난 8월 13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

❍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저작권법’ ‘신문법’의 공통점은 모두 그 대상이 포털을 향하고 있으며, 포털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 처벌, 규제라는 낡은 방식의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열, 단속 하겠다는 것임.

- 과거 2002년대선, 촛불정국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인터넷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마치 고속도로를 통해 이루어 지는 마약운반등의 범죄에 대해 도로공사에 책임지라는 것과 같은 해괴한 논리임.

❏ 한나라당의 포텰규제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

❍ 우리가 IT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은 누구나 쉽게 유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자망과 이를 기반으로 누구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과 여기에서 나오는 문화인프임. 즉 User Created Contents 의 자유로운 유통에 기반한 정보통신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창출이 가능한 것임.

❍ 한나라당의 포털규제는 웹2.0의 개념이 도입되며 웹이 점점 개방화되고 사용자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개념으로 진화되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임.

❏ 포털 규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있어..

❍ 포털 사이트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하는 뉴스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뉴스기사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OSP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이는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도 기인한 것.

-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노출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상 포털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므로 현행법상으로도 피해구제는 가능.

❍ 물론, 기존의 언론중재법의 중재제도는 신문이나 이미 방송된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의 중재제도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인정됨.

- 인터넷 뉴스는 기존의 오프라인 뉴스와는 달리 기사가 전자문서로 계속 남아 있어 다른 뉴스로 대체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서비스에 노출이 되고 검색으로 인한 노출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복사, 전송, 재게시(스크랩 등)가 가능.

❍ 위와같은 피해구제의 필요성은 비단 포털 뉴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닷컴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한 인터넷 언론을 모두 포함하는 문제임.

❏ 신문법에 규정하기 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대안 모색 필요..

❍ 신문법에 포털 규정하여 인터넷을 규제하기 보다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게시중지(blind)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충분한 소명과 검토 없이 지나치게 빠른 게시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중재신청이 접수된 경우 기사에 크레딧을 명기해 독자들이 해당 기사에 대해 위원회가 심리중임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피해구제 방안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피해구제에서 벗어난 논의

❍ 정보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을 현행법상 '언론'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피해구제와 책임강화의 취지에는 벗어난 논의이며 이는 신생 산업인 포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

❍ 뉴스 유통 기능으로부터의 포털의 책임은 기사의 사실 확인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피해 확산의 최소화에 있음

- 포털은 모든 기사를 검열할 수 없으며, 자신이 취재하지도 않은 기사의 정확성 및 사실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에 반해 기사를 수정할 권한도 없음.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제조자가 아닌 슈퍼마켓에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음.

❏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경우, 커뮤니티, 검색, 토론까지 검열 하는 시대가 올 수도 ....

❍ 포털의 뉴스유통 기능을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에 포함시킨다면, 나아가 검색, 커뮤니티, 메일, 토론 기능까지 규정하는 모든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켜야 무시무시한 검열의 잣대를 들이 댈 수도 있음.

❍ 본위원은 정부통신부 차관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초고속통신망 구축, 무선 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밤잠을 아껴가며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있음.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접근권 실현이 당시 목표였고 지금도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 당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 포르노와 독설이 넘치는 공간으로  생각했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목표였다고 생각함.

❍ 모두가 염원하는 진정한 IT강국은 정보문화 인프라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가꿔나가는데서 출발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첨단지식산업을 기반으로 우뚝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다. 순간적 착오로 정보통신 문화 인프라를 말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