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8. 10. 14(화)

<’08.10. 14(화):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목     록

1. 경기지방경찰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6,177명중 15,430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률 39.8%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30%내외로 여전히 높다.

2.‘성매매특별법’ 시행 및 집중 단속에도 줄지 않는 성매매···

경기도 ‘성매매 공화국’ ‘汚名’ 벗기 위해서라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철저한 단속 하라

3. ‘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마약사범 강력 단속 하라

- 경기경찰청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 신종 마약 ‘야바’ 등장

- 내국인 마약 복용에 까지 영향 ··· 내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

-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 시급

4. “ 학교 가기 무서워요... ”

‘급’ 증가 하는 학교폭력 , 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 필요한 때

5.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단속 시급, 적극적 대응하라

경기지방경찰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6,177명중 15,430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률 39.8%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30%내외로 여전히 높다.

<현황>

경기지방경찰청, 긴급체포 관련 현황     (건, %)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04년	15,624	9,709	5,915	7,611	2,098	8,013	78.39%	21.61%	51.29%
05년	9,955	6,892	3,063	5,931	961	4,024	86.06%	13.94%	40.42%
06년	4,427	3,569	858	2,989	580	1,438	83.75%	16.25%	32.48%
07년	4,114	3,317	797	2,844	473	1,270	85.74%	14.26%	30.87%
08년 8월	2,057	1,679	378	1,372	307	685	81.72%	18.28%	33.30%
계	36,177	25,166	11,011	20,747	4,419	15,430	83.13%	16.87%	37.67%

경기지방경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4	23,806 (100)	2,985 (12.6)	2,105 (8.9)	9,709 (40.7)	9,007 (37.8)
2005	17,552 (100)	3,065 (17.5)	1,783 (10.1)	6,892 (39.3)	5,814 (33.1)
2006	10,124 (100)	1,600 (15.8)	2,315 (22.9)	3,569 (35.2)	2,640 (26.1)
2007	9,868 (100)	1,717 (17.4)	2,379 (24.1)	3,317 (33.6)	2,455 (24.9)
2008 1~8	6,624 (100)	1,361 (20.5)	1,723 (26.0)	1,679 (25.3)	1,861 (28.1)

<질의>

□ 5년간 긴급체포피의자 36,177명중 15,430명 석방으로 석방률37.67% - 거의 10명중 4명 석방

- 지난 5년간(’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8월)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36,177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11,011건이나 되어 전체의 30.43%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15,430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7%나 됨.

- 전체 석방률 37.67%는 10명중 4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수사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 긴급체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바람직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율은 크게 변화가 없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06년도 석방률은 32.48이고, 2007년에는  30.87%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기지방경찰이 본 위원의 개선대책요구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 30%대

또,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04년 40.7%, ’05년 39.3%, ’06년 35.2%, ’07년 33.6%, ’08년 1월~8월까지는 25.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 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아울러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08년 아직도 30%에도 못 미치는 26.6%로서 미흡하고 사실상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19.1%로서 비중을 높이 차지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강구해야 함.

-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번잡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수사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 경찰청 경찰관들도 그 동안 민주경찰, 인권경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경기도민들에게 믿음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격려를 보냄.

그러나 경찰의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긴급체포 이후 10명중 4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이는 아직도 경찰의 명백한 긴급체포 남용이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라며,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성매매특별법’ 시행 및 집중 단속에도 줄지 않는 성매매···

경기도 ‘성매매 공화국’ ‘汚名’ 벗기 위해서라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철저한 단속 하라

<현황>

〔 경기도 성매매 집결지 현황 및 단속실적 〕

○ 성매매 집결지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8월
	업소수	종사자수	업소수	종사자수	업소수	종사자수
수원역전	65	120	65	154	65	138
성남중동	60	250	43	210	38	198
동두천생연리	33	58	34	64	32	55
평택삼리	55	69	46	79	43	70
파주용주골	77	185	73	170	73	170
파주20호	18	35	13	34	13	29

○ 성매매 집결지 단속실적

구 분	전체	구속	불구속	즉심
2006	137	-	132	5
2007	194	-	192	2
2008. 8월	97	1	96	-

〔 성매매 유사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

구 분	업소 현황	유 형 별 단 속					조 치 별 (명)
		계	성매매	음란	무자격안마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2006	653	168	99	6	47	16	3	3,128	-
2007	656	406	243	6	46	111	8	5,064	6
2008. 8월	654	208	143	7	15	43	2	1,365	7

〔 풍속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

구 분	업소 현황	유 형 별 단속							조 치 별 (명)
		계	성매매 음 란	사 행 도 박	청소년 상대영업	변 태 영 업	무허가 무등록	기 타	구속	불구속	즉심
2006	21,985	20,301	178	4,749	1,326	1,665	1,943	10,440	135	17,332	2,966
2007	21,222	26,464	366	8,167	1,693	550	3,780	11,908	235	22,785	633
2008.8월	22,278	11,905	214	2,865	1,313	339	2,448	4,726	155	11,749	340

※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 ‘08년 전국 일제 단속

경찰청은 2008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1단계 전국 성매매 집중단속기간(2008.7.18-9.22) 운영 , 2단계 2008.9.23-10.31일까지 40일간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단속 시행) 발표함

- 경찰관 기동다를 투입 및 여청계(여성청소년계) , 형사과 , 생활안전과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 실시.

- 기존 성매매집결지 ,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등 불법 성매매 단속 강화.

<분석>

성매매 단속에도 줄지 않는 성매매업소 및 종사자

경찰은 ’04년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성매매방지 및 근절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 지역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06년 이후 현재까지 비교해 볼 때 ‘성남중동’ 지역만 22곳의 업소가 감소하였을 뿐 대부분 지역은 별 차이가 없음.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이고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로 알려져 있는 동두천 생연리, 평택 삼리, 파주 용주골 등은 단속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업소 및 종사자 수가 눈에 띄는 차이 없이  성매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06년 성매매 업소 및 종사자 : 6개 지역 308개 업소, 종사자 717명

’08년 성매매 업소 및 종사자 : 6개 지역 264개 업소 , 종사자 660명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해 면적이 넓은 점 , 성매매집결지(20~30년 전부터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수원역, 동두천, 평택, 파주 등)가 많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 동안 업소 및 종사자수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경기경찰이 성매매단속에 관심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줌.

‘성매매 공화국’ 경기도의 성매매 업소는 활발한 영업

지난 2년간 줄어들지 않고 성업 중인 경기도의 성매매집결지 및 유사업소는 전국의 성매수 남성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다는 것이 성매수 남성들의 일부 의견임.

경찰은 최근 성매매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강력 단속을 실시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뿐 아니라 ‘풍선효과’ 와 함께 증가한 성행위 유사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발표 하였는데 경기지역 성매매 유사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을 보면 경기경찰은 유사업소 단속에 있어서도 전혀 관심과 의지가 없어 보임. ’06년과 비교해 볼 때 ’08년 현재 성매매유사업소 단속에 따른 건수는 40건 증가하였지만 업소 현황은 전혀 줄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06년 성매매유사업소 653곳 , ’08년 654곳)  성매매 유사업소는 기존 성매매집결지와 달리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곳이 많고 주택가 주변 및 번화가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청소년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경기도 경찰서 관내는「성매매 공화국?」인가...

- 경찰 단속을 비웃듯이 큰 변화 없이 영업 성행 중

청장,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개선 및 성매매 단속 및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보냄. 그러나 경기경찰청 관내의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종사자 현황을 ’06년말과 ’08년 8월말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성매매 집결지(집장촌)는 15%감소 (308곳→264곳)하였고, 성매매 종사자수는 8%감소 (717명→660명)하였음.

자료로만 본다면 경기도 관내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종사자 수의 변화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결론인데,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는 경기 경찰청의 총수로서 불법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또 성매매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는 있지만, 성매매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매매에 대한 공급 장소의 차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타ㆍ시도는 성매매 집결지(집장촌)를 단속하니까 풍선효과로 지하로 숨어들어 불법영업은 하고 있지만 집장촌은 절반 이상 없어졌는데 유독 경기도는 집장촌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혹시 말로만 단속하고 경찰과 업소가 「악어와 악어새 관계 유지」때문은 아닌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 성매매 공급 차단 : 성매매 집결지 해체 및 업소 감소 )

청장! 본 위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성매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그렇게 쉽게 근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매매를 방관하며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다고 볼 때, 성매매의 단속과 함께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대책 및 사회참를 위한 재활 교육 등 갱생의 길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앞장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마약사범 강력 단속 하라

- 경기경찰청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 신종 마약 ‘야바’ 등장

- 내국인 마약 복용에 까지 영향 ··· 내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

-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 시급

마약은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하는 물질임.

모르핀, 코카인, 아편,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흔히 마약이라고 함.

향정신성의약품 : 남용에 의하여 습관성이 생겨 정신적 및 육체적 금단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마취작용 및 환각작용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대마초(大麻草) 등의 마약을 말함.

마약은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禁斷症勢)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임.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사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주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 , 외국 유학생에 의해 국내 마약 반입이 증가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요구 되고 있음.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적발 외국인 마약사범 2배 이상 급증

2007년 80명 검거 , 2008년 8월 말 161명 검거

<현황>

외국인의 국내 이주 및 거주자가 늘어나고 외국인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은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외국인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하며 마약사범 문제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경기지방경찰청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5명	80명	160명

계	태 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 국	러시아	미 국
160	148명	3명	3명	2명	2명	2명	1명

<2008년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국적현황>

<경기지방경찰청 내국인 마약사범 적발 현황>

년도	2007년	2008년 7월 말
적발 인원	1,129명	1,047명

위 자료를 보면 ’06년 5명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이 ’07년에는 80명으로 ’08년 8월 말에는 160명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음.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국내 마약 반입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07년 대비 ’08년 2배 이상 증가 추세인 것은 관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

<경기지방경찰청 ’08년 마약 단속 사례>

’08년 4월 - 신종 마약 ‘야바’ 밀반입 및 투약 혐의 태국인P씨등 판매책6명

구속 및 투약자 47명 불구속입건

’08년 4월 - 지역 토착 폭력배와 연계하여 필로핀을 밀반입한 중국여성 검거

’08년 6월 - 필로폰 투약 혐의로 판매상 이모씨등 3명 구속

’08년 8월 - 대마 흡입 태국인 28명 검거

’08년 9월 - 히로뽕과 ‘야바’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 태국인 3명 구속

「마약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여 적극 퇴치하라

<질의>

Ⅰ〕마약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달하고 증가해 왔지만 그 폐해 및 피해를 생각할 때 결코 방치할 수 없고 반드시 척결해야 함.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복용을 쉽게 중단 할 수 없고 중독된 마약복용자의 경우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 행위로 이어져 강도 , 방화,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며 한 사람의 마약 사범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에게 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반드시 퇴치되어야 함,

청장!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마약사범은 일부 연예인, 유학생,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연예인, 회사원, 택시기사, 주부, 학생, 일부 의사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청장은 관내 마약 사범 증가에 대하여 어떤 퇴치 대책을 갖고 계시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군인을 포함한 약 30여만 명이나 된다는데 외국인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염려가 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마약사범을 일망타진 해줄 것을 당부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갱생의 길 위해 「민간교정 프로그램 활용방안 강구」해야 할 것

Ⅱ〕마약을 복용한 마약 사범은 교도소에서의 복역 시 범죄 환경에 익숙해져 오히려 평생 마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 바이러스를 달고 나온다는 점에서 현행 치료보호제도를 조정강화하고, 민간교정 내 치료 프로그램으로도 치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연구 하는 등 치료전문가와 연계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함. 또, 마약 확산의 매개 역할을 하는 1회용 주사기 사용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외국에서와 같이 1회용 주사기의 판매를 법으로 통제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학교 가기 무서워요... ”

‘급’ 증가 하는 학교폭력 , 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 필요한 때

학교폭력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  - “ 대책 시급”

‘경기지방경찰청’ 학교폭력 피해 건수 ’06년 대비 ’07년

전년 대비 84.93% ‘급’ 증가 (‘07년 833건 , ‘08년 8월말 1,027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왔거나 친구에게 맞아 상처가 생겨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툼을 벌인 자신의 자녀를 꾸중하거나, 학교생활 하다 보면 친구와 다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던 때 가 있었음. 또, 사이가 안 좋던 친구사이도 정정당당하게 힘겨루기 한판 하고 나면 친구사이 우정이 더욱 돈독해져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 ․ ․지난 날 학창시절의 추억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

그러나 요즘 힘겨루기는 단순한 친구사이의 다툼을 벗어나,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며,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마음을 갖고, 피해학생은 학교가 가기 싫은 곳이 되었음.

특히, 개인간의 다툼을 벗어나 점차 집단화 되는 양상과 함께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 금품갈취, 성폭행 등 다양한 학교폭력유형이 발생하고 있음.

<현황>

〔  2006년 이후 학교폭력 신고건수 및 조치결과 〕

구분	총계		자진신고					피해신고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		조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불입건	입건	소년부송치	건수	인원	입건	소년부송치
2006년	783	3,559	243	734	674	32	28	590	2,825	1,781	1,044
2007년	833	4,283	94	2,682	2,553	78	51	689	1,601	1,442	159
2008년	1.027	4,785	334	4,785	3,115	95	34	693	1,601	1,539	311

(단위:명)

( ↑〔표〕국정감사 자료 요구 -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제공)

□ 위 표를 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

’06년 783건 ’07년 833건 - ’06년 대비 ’07년 6.39(%) 증가

□ 학교폭력 신고(1개월) 건수를 보면

’06년 783/12(월) = 월 65.25건 , ’07년 833/12(월) = 월 69.42

’08년 8월 말 1,027/8 = 월 128,38건

※  8개월이 지난 ’08년 8월 말과 지난해 ’07년 현황 비교

’07년 833건 대비 ’08년 8월말 현재만도 84.93(%) 증가한 1,027건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치상 ‘07년과 단순 비교를 해도 ’08년 8월 말 기준 239건에  84.93(%)증가라는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급증 추세임.)

‘자신신고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 ’의 시행에 따라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사실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증가는 방관 할 문제는 아님

※ 학교폭력 가해자 자진신고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경찰단계의 수사에서 경미한 초범 가해 학생들에 대해 선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불 입건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임.

<학교 폭력원인 · 문제점>

○ 학교폭력 갈수록 조직화 · 흉포화

학교폭력 건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흉포화 되는 점

’06년 3월 경기도 가평, 남양주 등에서 여학생에 대한 남학생의 집단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성인범죄를 모방한 범죄 발생

○ 사회 환경의 영향과 인터넷, 미디어 발달 원인

학교폭력의 증가와 흉포화에는 ‘가정해체 , 음란·폭력 사이트, 게임물 중독, 약물중독, 음주, 흡연’ 등이 사회 환경 원인

<근절 대책>

○ 담당기관 ‘경찰’ 전문성 결여 및 대책 미흡

여성청소년계를 신설 청소년 폭력(학교폭력 포함)에 대처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담당 경찰관들이 청소년 범죄예방, 상담, 청소년 정신 건강 상담 등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 대책이 미흡

○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대다수 - 조기 예방 교육 ‘시급’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14~16세의 중학생의 학교폭력 건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음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또는 중학교 입학 시기에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함

○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결과 학교폭력피해로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13%나 됐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2% 학교폭력의 공포로 피해학생 15%가 두려움을 느껴 결석

<질의>

학교 폭력 전담 선도 경찰제 운영과

경찰 · 학교 · 학부모 합동 선도반 구성 운영필요

청장,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 성인범죄자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 제도의 교육부 이관을 계기로 예방과 선도 위한 확실한 대처와 교육에는 모르쇠 한 채 전문성이 결여된 가해학생 처벌 위주의 단속에만 신경 쓰고 있는 듯한 보고가 있어 큰 우려가 됨.

특히, 경기도 지역은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개념의 도시가 증가하고 서울과 가까운 인근(수도권)이라는 점으로 인해 더욱 많은 학교폭력 증가로 인한 피해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이 솔선수범하여 학교폭력 전담경찰제를 자체적으로 운영, 학교,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책 마련, 가해학생 조사 시 전문성 갖춘 전담경찰에 의한 조사 체계 마련,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주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함. 경기경찰청장의 선도적 대책을 말씀바람.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단속 시급, 적극적 대응하라

<현황>

2006~2008.8월말 현재 경기도경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죄종별 연도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8.8월	3,634	16	18	21	301	718	802	120	1,638
2007	4,394	16	29	37	313	871	944	63	2,121
2006	2,421	16	27	21	288	629	559	7	874

[외국인범죄( 죄종별) 사건처리현황]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08.8	3,470	18	29	22	247	914	1,259	174	807	303	3,167
2007	4,110	15	34	34	336	1043	1,451	80	1117	376	3,734
2006	3,149	43	39	22	262	721	1,428	5	629	290	2,859

(단위 : 명)

[외국인 범죄 (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 연도	계	중국	미국	몽골	우즈벡	대만	베트남	방글라 데 시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인니	기타
‘08.8	3,470	2,282	122	252	53	42	121	67	259	45	26	16	185
2007	4,110	2,128	214	315	73	152	165	344	173	82	46	44	374
2006	3,149	1,936	198	258	51	31	93	60	91	48	43	122	218

경기도 외국인 범죄 심각 , 최근 2년 사이 66% 증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외국인을 포함하여 약35만명으로(경기지방경찰청 외사국 집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해마다 외국인의 범죄 건수 증가

￮ 최근 2년 사이 외국인 범죄가 66%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

￮ 경기도경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치안 대책으로 부상

죄종별 연도별	외국인 범죄 건수	비 고
‘08.8월	3,634	3,634 / 8월 = 454건 (전년 대비 20% 증가)
2007	4,394	4,391 / 12월 = 365건 (전년 대비 55% 증가)
2006	2,421	2,421 / 12월 = 201건

※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내국인에게까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세계화·국제화로 인해 외국인의 증가는 갈수록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함.

외국인 범죄 전문화 , 조직화, 다양화, 지능화 ···

□ 외국인 범죄는 증가와 함께 범죄 유형에 있어서도 전문화, 조직화, 다양화, 지능화 되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가 분류를 보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 외국인들끼리의 폭력 및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조직과 연계하여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유흥업소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

￮ 또,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의 불황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느껴 물건을 훔치는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대책>

외국인 범죄 증가 하고 있지만 외사 인력 부족 “보강 시급”

□ 외국인 범죄는 급증하고 있고 언어소통, 외교문제, 문화차이 등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갖는 외사 전담 인력이 필요 하지만 외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다양한 언어, 분야의 외사 인력 보강이 급선무임.

(경기도 지역 외국인 35만명 - 경기지방경찰청 외사 인력 126명.경기경찰청)

￮ 이는 외사 전담 수사자 1인당 외국인 수가 2,777명으로 외국인 범죄의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실질적인 외국인 범죄 파악이 않되 외국인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경기경찰은 ’07년 외사과를 외사국으로 개편하고 외국인범죄에 대비하였지만 실질적인 인원증가는 20여명에 그쳐 외형만 부풀려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으로 외사 인력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의 외사 담당자들의 심기만 건드렸다는 우려석인 비판이 있었음.

<질의>

청장! 경기 경찰청 관내 지역이 국내 최대 외국인 체류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범죄가 2년 사이 66%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치안수요의 등장을 의미함. 청장께서는 외국인 범죄자 증가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 환경 차이 등의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수사에 있어서도 언어소통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범죄는 그들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근절되어야 함. 외국인 범죄의 감소와 근절을 위해서는 언어소통, 인권 및 외교문제, 문화종교의 이질성을 고려한 외사경찰의 보강이 시급하며 외사 경찰의 보강과 더불어 외국인 특별치안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안산시에 설치한 외국인 특별치안센터와 같이 전담 수사 인력 및 조직 구성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경기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감소와 치안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