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정치인 국회 부의장 이 윤 성	보 도 자 료 10월 10일 (金) powerincheon.co.kr lys21@assembly.go.kr Tel) 788-2624 Fax) 788-3421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개선 성과, 오염사고․환경범죄 단속 강화

∙일부권역 ‘좋은 물’ 기준이하 개선대책

∙람사르총회 성공개최 위한 정부․환경단체 협력긴요

∙주민지원사업,  복지증진 활성화 필요성

∙진양호 수달서식지 관리방안 및 보전대책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 성과 치하및  환경감시단 운용 필요성

∙국내최초 DNA분석 통한 산양(山羊)보호대책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개선 성과, 오염사고․환경범죄 단속 강화

○ 낙동강은 국토의 23.7%(유역면적 23,700㎢, 510km, 하천 803개소)에 해당하는 면적과, 전국 수자원총량(383.4억㎥)의 23.6%(90.4억㎥)를 보유하는 수자원 환경을 자랑하고 있음.

-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99~05)과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과 함께낙동강의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32개 중권역 중 28 중권역의 수질이 ‘좋은물’(BOD 3.0이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3년간 정수장․하수처리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기준에 적합하여 법령 위반사항도 전무함.

▶ 이러한 훌륭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질환경 개선성과를 거둔 것 이외에도 환경청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환경성평가 협의절차를 개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조직운영과 사후평가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환경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 물환경 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노력해주기 바람.

○ 다만, 수질오염사고에 있어 최근 3년간 발생건수가 27건으로 4대강 유역 중 한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한강 47건, 금강 11건, 영산강 8건).

- 특히 사고원인별로 볼 때 시설물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오염이 15건을 차지, 교통사고 오염 3건 등임.

▶ 이에 대한 단속 점검 및 안전관리대책이 필요. 관계기관 협력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최근 3년간 낙동강유역 환경사범 수사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250건, 2007년 377건, 2008년 현재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범죄유형의 경우 대기환경, 수질 및 수생태, 폐기물관리 순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 환경청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환경감시단(17명)을 운용하고 있음. 향후 환경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사팀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경찰의 환경사범 수사에 대한 자제조치(2004년) 등으로 수사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환경청보다는 경찰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청 환경감시단에 대한 역할제고가 필요함.

- 환경범죄 수사전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수사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건강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낙동강유역환경청>

일부권역 ‘좋은 물’ 기준이하 개선대책

○ 낙동강유역청은 환경부「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에 따른「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2006년), 2015년 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자료에 따르면, 그 결과 낙동강권역 주요 수계 대표지점의 수질이 최근 강우량이 적어 유량이 매우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도 중권역 32개 지점 중 27개 지점이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좋은 물’(BOD 3.0이하)을 달성하였는바, 이는 목표(78.1%)를 초과 달성(84.4%)한 것임[자료 : 별첨]

○ 이는 수질오염총량제도(‘02년 도입, ’04년 시행)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형산강·태화강 등 낙동강수계외 지역) 시행, 상수원수변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 비점오염원저감사업(임하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07.8) 등 체계적 관리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환경기초시설 투자합리화 및 효율성 증진(농어촌 시설투자 확대 및 하수처리시스템 효율 개선), 중·소유역 수질개선대책(물금·매리, 서낙동강 수질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낙동강수계의 물환경 기초자료 축적 및 낙동강수질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기초조사사업을 추진(낙동강 조류저감대책 용역 등 16개 과제, ’08년 24억)하는 등 다각도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함

▶ 그러나 별첨자료와 같이, 낙동강권역 수계 대부분이 ‘좋은 물’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점(금호강,낙동고령,남강,회야강, 수영강 등 5개 중권역)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를 띤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06년 12월에 발족 및 제 1차 회의를 한 후, 07년엔 회의 개최 사실이 없고, 금년 2월에 제 2차 회의를 한 것이 전부임. 앞으로 이 회의체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됨.

※ 낙동강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06.12 발족)

-구성 : 13명(낙동강유역청2/시·도 등 지자체 관계관7/전문가3/민간단체1)

-기능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중권역 계획수립 관련 총괄적 사항

< ‘08년 낙동강 중권역별 수질오염도(1~8월) >

중권역(지점)＼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평균
안동댐(안동1)	0.8	0.8	1.0	0.8	0.9	0.9	0.9	0.8	0.9
임하댐(반변천2-1)	1.0	0.8	0.9	1.1	0.9	0.8	0.6	0.9	0.9
임하댐하류(예천-1)	1.1	0.8	1.6	1.2	0.9	1.1	1.3	0.9	1.1
영강(영강2-1)	1.1	1.8	1.8	2.5	3.1	2.6	1.7	0.7	1.9
내성천(내성천3-1)	0.9	0.3	0.8	1.0	1.0	0.5	0.6	0.8	0.7
병성천(병성천-1)	0.9	2.8	3.1	2.8	3.8	1.3	1.3	1.3	2.2
낙동상주(상주2)	0.7	0.8	0.9	1.0	1.2	0.9	1.2	0.8	0.9
위천(위천6)	1.3	1.2	1.5	2.3	4.0	1.7	1.8	1.0	1.9
낙동구미(산곡)	0.9	0.6	1.0	0.8	1.2	1.1	1.4	0.7	1.0
감천(감천2-1)	1.2	1.3	0.9	0.8	1.2	1.0	0.8	0.6	1.0
낙동왜관(달성)	1.5	1.9	3.4	3.3	3.0	2.6	2.0	1.4	2.4
금호강(금호강6)	2.7	3.1	6.1	4.7	3.6	4.8	2.8	3.8	4.0
회천(회천2-1)	1.7	1.1	1.1	1.1	1.3	0.7	1.5	3.0	1.4
낙동고령(대암-1)	3.1	3.3	5.9	5.4	2.5	2.7	1.9	1.4	3.3
합천댐(황강1-1)	0.7	1.2	1.8	1.7	2.2	2.7	1.0	1.7	1.6
황강(황강5)	0.5	0.4	0.7	0.5	0.7	0.5	0.7	0.7	0.6
낙동창녕(용산)	2.9	3.1	5.0	4.2	1.7	1.7	1.7	1.0	2.7
남강댐(경호강2)	0.6	1.1	1.6	1.3	2.8	1.1	1.0	1.1	1.3
남강(남강4-1)	2.4	1.6	3.7	4.2	3.7	3.7	2.9	6.2	3.6
낙동밀양(삼랑진)	2.5	3.9	3.9	1.9	1.9	1.2	1.7	0.8	2.2
밀양강(밀양강3)	1.1	2.5	6.2	4.1	2.7	1.5	3.0	1.0	2.8
낙동강하구언(구포)	3.7	3.5	3.6	2.6	2.2	1.9	2.1	2.0	2.7
형산강(형산강4)	3.0	1.7	2.6	2.8	2.3	1.1	1.9	1.6	2.1
태화강(학성)	2.5	2.3	2.2	3.2	2.9	2.3	2.5	2.2	2.5
회야강(회야강3)	2.7	2.1	2.0	5.4	3.7	3.7	5.1	4.7	3.7
수영강(수영강5)	1.9	2.2	2.8	4.5	3.4	3.1	3.7	4.4	3.3
왕피천(왕피천)	0.8	0.5	0.4	0.5	0.4	0.4	0.7	0.5	0.5
영덕오십천(영덕)	0.6	0.5	0.8	0.7	1.0	0.4	0.9	0.5	0.7
대종천(대종천)	0.5	0.7	0.6	1.2	0.5	0.6	0.5	0.9	0.7
가화천(곤양천)	0.3	1.4	1.6	2.5	3.1	1.3	2.4	1.7	1.8
거제도(연초천1)	3.6	1.5	5.8	1.5	2.7	1.6	1.2	1.2	2.4
낙동강남해(진전천)	0.5	0.3	0.5	0.6	1.0	0.3	0.4	0.6	0.5

※ '08.8월말 현재 32개 중권역 중 27개 중권역(84.4%)이 “좋은 물” 기준(BOD 3.0 이하) 달성

<낙동강유역환경청>

람사르 총회 성공개최 위한 정부․환경단체 협력 긴요

○ 다가오는 10월 람사르 총회(165개국 환경전문가 2000여명이 모여 세계 주요습지에 관한 현안 논의)를 대비하여 관내 소재하는 일반 소규모 습지 200여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일부 늪지에 대한 산지화 진행실태를 점검하고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특히 환경청은 2008년도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지표로서「기업과 함께하는 습지 바꾸기」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28개 업체가 참여하는 생태계 모니터링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관리요원(총21명)으로 채용하면서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자연환경안내원(환경단체 11명)을 통해 생태탐방을 활성화하고 있음.

▶ 그러나 28개 참여업체가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습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참여업체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또한 자연환경 안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명예요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더욱이 10.28일부터 11.4일 까지(8일) 개최되는 람사르 총회와 관련 우포늪 습지보전 시설에 대한 노후화와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을 최소화는 문제가 남아있음.

▶ 전체적인 재정비와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총회 개최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 바람.

▶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의 습지개발계획에 대해 지난해 10월 부산․경남 환경단체들이 보이콧 선언을 한 전례가 있음.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진주, 통영, 마창환경운동연합)은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6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운하 추진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부 소관”이라 발언.

- 지난 7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여의도 면적 1.5배인 1206만5617㎡의 연안습지 매립계획 승인하면서 NGO 반발본격화.

- 동시 개최기관이 경남도도 하동 갈사만·사천 광포만 등 갯벌매립해 조선소 부지 활용계획 발표,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지적.

-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갈등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 총회 기간동안 모든 관계기관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여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복지증진 활성화 필요성

○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1998년「낙동강 수계물관리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특별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체 소득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현재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는 우선 댐주변지역에 약 96%에 해당하는 71만여명, 다음으로 수변구역에 약 3%에 해당하는 2만2천여명,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1%에 해당하는 약 1만여명의 인구가 포함.

○ 그러나「2003~2005년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따르면,

- 대부분의 관청들이 중장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에 치우쳐 주로 농로포장 등 단기적인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것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직접지원비는 일부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고, 대부분 공과금과 생활물자 구입에 치중되어 있음.

*실제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2006년 300억 중 163억(54.3%), 2007년 270억 중 123억(45.8%), 2008년 현재 268억 중 118억원(44.1%)을 소득증대사업으로 편중 지원.

▶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제한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강하나 지역주민은 보상차원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주민지원사업별로 균형있고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또한 무엇보다 해당 관리청이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복지증진사업(회관, 교량설치, 길 정비 등)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청과 관리청간에 효율적인 업무관리와 협의가 필요함.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양호 수달서식지 관리방안 및 보전대책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진양호(남강다목적댐)는 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고 남으로 사천만과 인접한  인공호수로서, 호안의 많은 부분이 절벽지대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야생돌물 자연서식지가 잘 보전된 지역임.

- 때문에 많은 야생동물에게 좋은 보금자리와 안정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멸종위기Ⅰ급 동물인 수달과 Ⅱ급인 삵의 집단서식지 및 번식지로 조사·보고되어, 환경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진양호주변 야생동물 서식현황> (단위 : 마리, 추정치)

구분	총계	진양호 주변	기타 남강수계	비고
수달	23	18	5	멸종위기Ⅰ급
삵	13	10	3	멸종위기 Ⅱ급

○ 따라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수달 및 삵 등의 야생동물의 주요서식지로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입구에서 대평리간 군도(郡道)는 수변과 인접하여 로드킬(=도로 위로 나온 동물이 자동차 등에 치여 죽는 것.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만 5,600여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된 것으로 추정)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진양호 상류하천인 경호강 유역에서는 지속적인 인공제방공사로 호안이 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수달의 서식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설상가상으로 진양호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잔디 등의 불법경작에 농약을 사용하여 수달 등의 야생동물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받음

▶청장, 수달서식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진양호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내 수달의 안전한 서식과 양호한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시급한 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 성과 치하 및  환경감시단 운용 필요성

○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대구, 구미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37개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 산재해 있어 환경오염사고에 상시 노출된 취약한 환경임

○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대구청은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11개 지점에 수질자동측정망을 구축, 24시간 수질감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유독물 취급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독물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및 유관기관간 합동 방제훈련 실시 등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옴.

- 그결과 금년도 1월~8월 낙동강수계 대구지역청관할 18개 중권역 중 16개 권역의 수질이 “좋은물 기준(BOD 3.0 이하)”에 부합됨.

<대구환경청 관할 낙동강수계 중권역별 수질오염도>

중권역명	08.1~8월 평균 BOD	합 격 여 부
안동댐	0.9	합격
임하댐	0.9	합격
임하댐하류	1.1	합격
영강	1.9	합격
내성천	0.7	합격
병성천	2.2	합격
낙동상주	0.9	합격
위천	1.9	합격
낙동구미	1.0	합격
감천	1.0	합격
낙동왜관	2.4	합격
금호강	4.0	불합격
회천	1.4	합격
낙동고령	3.3	불합격
형산강	2.1	합격
왕피천	0.5	합격
영덕오십천	0.7	합격
대종천	0.7	합격

○ 이러한 결과는 대구청이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등의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체계를 갖추기 위하여「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함과 동시에 유관 기관별 행동 매뉴얼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보고 높이 평가함.

▶ 대구지역청 관할지역내에는 37개 산업단지 및 20,332개의 배출업소가 위치, 어느지역보다도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많음에도 독자적인 환경감시단을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98.2월 낙동강환경감시단이 대구에 본부를 두고 발족하였으나, 02.8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있는 창원으로 이전]

- 이로 인해 대구청 관할지역내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강 유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하는 경우와 환경감시단이 단속하는 경우 간에 적발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지자체 단속시 4%내외 적발 / 환경감시단 단소시 20%내외 적발]

-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총 21명)이 대구사무소(5명)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자체 인력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무엇보다도 대구청 관할 지역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20,332)와 ‘낙동강 상류’라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구청이 별도의 환경감시단을 편성,운용해야만 환경사고와 환경사범 수사에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봄.

- 따라서 대구지역청 독자의 환경감시단 편성,운용이 필요함.

< 4대강 환경감시단과 자자체의 수사실적 등 비교 >

구 분	4대강 환경감시단			지 자 체
	2008. 상반기	2007	2006	2008. 상반기	2007	2006
단속업소수	3,816	7,838	7,374	49,821	105,132	113,325
위반업소수 (적발율 %)	747 (19.6)	1,483 (18.9)	1,587 (21.5)	1,796 (3.6)	4,460 (4.2)	5,327 (4.7)
수사건수 (1인당 수사건수)	569 (8.1)	1,255 (17.4)	1,004 (12.7)	373 (0.3)	918 (0.9)	1,078 (1.1)

<대구지방환경청>

국내 최초 DNA분석 통한

산양(山羊=국제적멸종위기종)보호대책 추진

○대구환경청은 기존의 산양 발자국 육안관찰 등 1차원적인 산양 서식 실태 조사에서 벗어나, 동물 모근(毛根) 등의 유전자(DNA) 분석방법을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서식여부 뿐 아니라 성별, 서식영역 등의 과학적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그간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으나, 생물(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이 국내 실정이었음.(대구환경청이 국내 최초 도입)

□ 조사 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공동

○환경청 : 산양 서식지 조사(GPS활용) 및 모근 등 시료 채취

○서울대학교 : 유전자 시료 DNA 분석 및 자료 해석 등

□ 조사 지역

○울진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및 낙동정맥(백암산) 일원

□ 조사 기간 : ‘08. 1월 ～ ‘09. 12월(2년간)

○ 현재(08.9) 대구청은 산양 유전자 시료를 다수 확보(총 5개 지역에서 모근 등 411개 확보)하여 DNA 분석 중(‘08.9 ～ 현재)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국가 생물 유전자원 보호 및 새로운 DNA 분석기술 확보

-산양의 왕피천 유역 서식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자료 확보

( 암·수 현황, 개체수, 활동영역, 서식지 단절 여부 등)

-산양의 다양한 유전자 확보 및 건강성 예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낙동강유역청의 수달보호 등 다른지방청들도  대구청의 이 DNA분석 기법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질의요약]

<낙동강유역환경청>

1. 수질개선 성과 치하, 오염사고․환경범죄 단속 강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99~05)과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으로 낙동강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 32개 중 28개 중권역 수질이 ‘좋은물’(BOD 3.0이하) 기준을 만족.

▶ 환경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 앞으로도 선진 물환경 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노력.

- 그러나 일부지점(금호강, 낙동고령, 남강, 회야강, 수영강 등 5개 중권역)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대책은?

3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가 27건으로 4대강 중 한강에 이어 두 번째.(한강 47건, 금강 11건, 영산강 8건). 시설물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오염이 15건 차지.

▶ 단속 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필요. 관계기관 협력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3년간 낙동강유역 환경사범 수사실적은 2006년 250건, 2007년 377건, 2008년 현재 410건으로 지속 증가.

▶ 환경범죄 수사전담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수사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 마련 필요.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건강보호에도 최선의 노력해줄 것을 당부.

2. 람사르 총회, 정부․환경단체 적극 협조로 만전

- 10.28~11.4일(8일) 개최되는 람사르 총회(165개국 환경전문가 2000여명 세계 주요습지 관한 현안논의)를 대비하여 관내 소재하는 일반 소규모 습지 200여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

-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의 습지개발계획에 대해 지난해 10월 부산․경남 환경단체들 보이콧 선언.

▶ 지속적인 논의와 대화에도 일부 단체들(진주, 통영, 마창환경운동연합)은 아직까지 반대. 국제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갈등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 해법은?

3.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 보다 복지증진 활성화

- 주민지원사업은 유형별로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

- 그러나 3년간 2006년 300억 중 163억(54.3%), 2007년 270억 중 123억(45.8%), 2008년 현재 268억 중 118억원(44.1%)이 소득증대사업에 편중 지원.

▶ 사업의 균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이 보상차원은 아니라는 주민의 인식전환 필요. 해당 관리청이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복지증진사업(회관, 교량설치, 길 정비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함.

<대구지방환경청>

- 수질관리 성과 치하및 환경감시단 운용 필요

- 금년도 1월~8월 낙동강수계 18개 중 16개 권역수질이 “좋은물 기준(BOD 3.0 이하)”에 부합.

- 관할지역 내 37개 산업단지가 있어 어느 지역보다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많음. 그럼에도 독자적 환경감시단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

▶ 소속 환경감시단이 대구사무소를 통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에 애로. 대구청 독자적인 환경감시단 편성․운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