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6(月)

“새터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지난 3년 간 3억 1,000만원

- 고용지원금의 6.2%에 달해

- 새터민 정착지원, 투명한 집행과 확대 필요해

통일부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05년부터 ’07년까지 지원된 새터민 고용지원금 중 불법 지원된 금액이 11개 업체에, 3억 1,7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보면 △‘05년에 5개 업체 1억 2,690만원, △’06년에 8개 업체 1억 985만원, △‘07년에 9개 업체 8,116만원 등 총 3억 1,791만원이 부정수급업자의 손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고용지원금액 50억 6,800만원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법지원된 금액의 비율은 △‘05년에 8.9%, △’06년에 7.8%, △‘07년에 3.6% 로써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었다.

이범관 의원은 “새터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새터민 고용지원금의 불법수급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제도의 집행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많은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새터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고용지원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새터민의 수가 741명으로 이제까지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 14,178명의 5.2%에 불과해, 고용지원금제도의 확대실시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온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