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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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이과수 감사들에게 성과급 9억원 지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2008 . 10 . 14 (화)

2007년 이과수 폭포로 외유성 출장 떠났던 감사 중 여전히 4명 현직 유지

2007년 6월 이후 성과급 9억원 등 받은 급여 총 30억원

솜방망이 처벌로 도덕 불감증 여실히 드러냄

작년 5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명 ‘이과수 감사들’이 2007년 6월 1일 이후 받은 총 급여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국정감사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1개 기관의 감사들은 2007년 6월 1일 이후 총 30억원의 급여를 공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일명 이과수 감사란 2007년 5월 14일 10박 11일의 일정으로 ‘공공기관 감사 혁신’의 명목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이과수 폭포에서 관광을 하기로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여행에 나선 감사의 상당수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캠프에서 일했거나 열린우리당에서 일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1인당 11,258,200원의 비용을 전액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사실도 문제가 된 바 있었다.

특히 당시 21인의 외유성 출장을 떠난 감사 중 한국조폐공사의 김광식, 한국주택보증의 김성철, 부산항만공사의 이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영환 감사는 여전히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월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해당 감사들이 받은 성과급은 총 9억1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의 김광식 감사의 경우, 2007년의 10개월간 실적에 대해 약 1억 2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는 2007년의 기본급 5천 4백만원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도덕적 해이로 문제되었던 당시 이과수 감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은 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다.

나성린 의원은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과수 감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행경비 환수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반면, 2007년 실적에 대해 총 9억원을 넘는 성과급을 해당 감사들이 받았다는 사실은 공기업,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도덕 불감증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참조] 2007년 6월 1일 이후 이과수 감사들이 수령한 급여 현황

순번	성명	기업명	현직	기본급 및 기타수당	성과급	퇴직금	총 급여	퇴직일
1	최교진	한국토지공사	퇴직	123,698,000	50,256,000	37,619,000	211,573,000	2008.7.23.
2	김광식	한국조폐공사	감사	126,172,500	119,590,285	0	245,762,785
3	이양한	예금보험공사	퇴직	183,333,333	26,000,000	58,000,000	267,333,333	2008.4.11.
4	김성철	대한주택보증(주)	감사	131,888,000	175,229,000	0	307,117,000
5	이수만	한국석유공사	퇴직	87,423,500	264,914,000	35,209,000	387,546,500	2008.4.30.
6	노금선	국민연금관리공단	퇴직	101,916,750	18,144,000	16,465,000	136,525,750	2008.4.29.
7	김형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	90,862,120	15,202,228	9,314,000	115,378,348	2008.6.4.
8	최동규	한국가스안전공사	퇴직	9,350,000	13,228,000		22,578,000	2007.5.31.
9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퇴직	131,039,344		40,573,000	171,612,344	2008.9.19.
10	고남석	인천항만공사	퇴직	102,102,210	34,168,660	27,267,000	163,537,870	2008.8.26.
11	이병환	부산항만공사	감사	113,196,000	84,376,000		197,572,000
12	전혜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직	114,612,500	26,959,930	27,038,000	168,610,430	2008.3.25.
13	이효재	88관광개발(주)	퇴직	85,813,000	22,561,000	20,169,480	128,543,480	2008.5.13.
14	금승기	한국산업안전공단	퇴직	31,663,210	19,725,000	14,322,690	65,710,900	2007.9.16.
15	강신욱	한국소방검정공사	퇴직	2,779,000	13,954,000	10,890,000	27,623,000	2007.5.29.
16	김경협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	72,850,000	7,690,000	10,571,000	91,111,000	2008.4.11.
17	김영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사	32,000,000			32,000,000
18	윤창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퇴직	30,000,000			30,000,000	2008.8.31.
19	유재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퇴직	34,000,000			34,000,000	2008.9.30.
20	여인철	한국과학기술원	퇴직	46,236,650		24,339,918	70,576,568	2007.10.9. (임기종료)
21	백계문	한국증권금융	퇴직	9,250,000	20,677,500	69,659,999	99,587,499	2007.6.10. (임기종료)
계				1,660,186,117	912,675,603	398,438,087	2,971,299,807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