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ㆍ대구시경 / 10월 20일(월) / 국감 행안위

< 대구시 >

① 대구시는 공무원 중 쌀 직불금 수령․신청자 명단 공개해야 (p.2)

② 대구 주민 1인당 채무액 71만 4,366원으로 전국 1위 - 1년 예산 대비 47%에 달해, 이 역시 전국 1위 (p.2)

③ 대구 범물~안심 간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 1,683억원 받아 건설 - 20년 동안 4,494억원을 세금으로 수익보장 해줘야해 (p.3)

④ 대구 월드컵경기장 그동안 180억원 적자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설도 적자대책 마련해야 (p.4)

⑤ "몬도트랙 vs 폴리우레탄트랙" 세계육상선수권 경기장 트랙 재질, 어떻게 결정하나? (p.6)

⑥ 1인당 GRDP 최하위, 경제성장률 최하위 - 대구 경제 쇠퇴로 대구 ․ 경북 경제권 해체 예상돼,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p.6)

< 대구 지방경찰청 >

① 대구경찰청 학교폭력, 예방인가? 과잉검거인가?

검거 : 05년 217명 → 07년 1,063명 / 구속 : 05년 32명 → 07년 6명 (p.7)

② 대구 마약류 사건 급증 - 05년 166명 → 07년 365명 (p.8)

③ 대구시경 조폭 관리대상 : 12개파 315명 - 향촌동파 조직원 72명, 부산 칠성파 55명보다 많아 (p.9)

대구시는 공무원 중

쌀 직불금 수령ㆍ신청자 명단 공개해야

지금 쌀 직불금, 즉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전국이 떠들썩함.

특히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을 두고 비난이 많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00명 중 17만 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았고, 금액으로는 1,683억원에 이른다고 함.

이들 중에는 공무원 4만 42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에 달한다고 함.

이에 정부는 쌀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음.

행정안전부는 정부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직불금 수령자가 60~70명인데, 이 중 7명이 부당하게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음.

① 쌀 직불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하지만 그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 및 수령자 명단은 대구시청과 산하 구ㆍ군청이 가지고 있음.

신청자 및 수령자 명단을 즉시 공개할 생각은 없는가?

② 2005년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특히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인가?

③ 쌀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수령하거나 이를 신청했다면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인 만큼 해당자를 밝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대구 주민 1인당 채무액 : 71만 4,366원으로 전국 1위

1년 예산 대비 47%에 달해, 이 역시 전국 1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대구광역시의 채무액은 1조 7,811억원으로, 금액만으로는 전체 16개 시ㆍ도 중 부산에 이어 2위였음.

인구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로 1인당 채무액이 71만 4,366원에 달해 부산의 62만 9,223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음.

예산 대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 또한 대구광역시였음.

2007년 대구시 예산이 3조 8,685억원인데 대구시의 채무액은 예산 대비 47%의 금액이었음.

부산의 37%를 누르고 역시 1위를 차지했음.

대구광역시 채무내역 (1조 7,811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채무액	사 업 명	채무액
1) 지하철건설	5,795	6) 상수도 사업	1,043
2) 도로건설	5,544	7) 환경자원시설	318
3) 하수도 사업	1,488	8) 지하철참사수습	200
4) 대구선이설	1,791	9) 공단조성	80
5) 월드컵경기장건설	1,395	10) 기타	157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시가 채무액 때문에 지자체 파산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대구시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대책이 필요함.

대구시는 이처럼 채무가 막대한 액수로 늘어난 이유가 지하철ㆍ도로ㆍ상하수도사업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는데, 왜 유독 대구시가 가장 부채가 많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대구시가 향후 5년간 2,000억원 감채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채무액은 점차 줄어드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대구시가 계획하는 채무액 상환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대구 범물~안심 간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 1,683억원 받아 건설

20년 동안 4,494억원을 세금으로 수익보장 해줘야해

민자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임.

첫째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순수재정사업에 비해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저수익보장을 통해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임.

결국 건설회사는 공사비에서 남기고, 수익보장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감.

대구의 범물~안심 간 4차 순환도로는 전형적인 민자SOC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줌.

2002년 8월 31일 완공된 범물~안심 간 4차 순환도로는 민자 1,683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 1,254억원이 소요되었음.

그런데 2002년 9월 1일부터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한 범물~안심 간 4차 순환도로의 실제통행량은 하루 1만 9,796대에 불과하여 계획통행량인 6만 601대의 32.7%에 불과했음.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51억 7천만원의 대구시민 세금이 수익보장 계약 때문에 건설회사에게 넘어갔음.

범물~안심 4차 순환도로 수익보장 내역

(단위 : 억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통행료 수입보장	60.19	194.96	210.50	207.32	208.18	221.75	1,102.90
실제통행료 수입	26.59	73.96	67.56	69.57	67.82	69.65	375.15
재정지원 금액	33.60	121.00	142.94	137.75	140.36	76.05	651.70

더욱 문제는 이 도로를 2022년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 20년 동안 총 4,494억원의 대구시민 세금이 수익보장을 이유로 건설회사에게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임.

건설에 들어간 민간투자액 1,683억원의 2.7배, 거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임. 도대체 민간투자액의 3배를 지속적으로 보전해주는 민자SOC 사업은 보다보다 처음 보는 것 같음.

전국의 민자SOC의 부작용 사례는 많지만, 대구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부산 수정산터널만 해도 실제통행량이 계획 대비 60%대였음.

그런데 대구의 4차 순환도로는 32.7%에 불과함. 민자 대비 보전금액도 3배에 이름.

이 정도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업이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추진하는 민자SOC 사업은 더 없는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구시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길 바람.

대구 월드컵경기장 그동안 180억원 적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설도 적자 대책 마련해야

총 2,836억원을 들여세워진 대구 월드컵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이 있은 후부터 2007년까지 총 1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울산 문수 월드컵경기장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85억원에 불과하여 대구에 비하면 그나마 적은 액수임.

대구 월드컵경기장 경영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수 입	지 출	경영수지
2002	78,206	2,483,487	△2,405,281
2003	263,122	3,333,069	△3,069,947
2004	191,605	3,269,347	△3,077,742
2005	790,164	3,760,192	△2,970,028
2006	349,938	3,666,761	△3,316,823
2007	652,740	4,034,521	△3,146,938
계	2,325,775	20,547,377	△17,986,759

다른 지역 월드컵경기장에 비해 대구 월드컵경기장의 적자가 훨씬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막대한 금액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덧붙여 신규 수익사업 발굴로 적자에서 탈출할 방도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림.

일인당 지방채 부채 전국 최고에, 대구 월드컵경기장 누적적자가 180억원에 달하는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향후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대회관련시설 확충 자료를 보니 다행히 주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을 보수하여 쓴다고 함.

명칭도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스타디움’으로 바꿨다고 함.

새로 건립하는 건물은 투척전문 보조경기장, 선수촌연습장, 경산육상연습장, 선수촌, 미디어촌 정도라고 함.

이들 건물 건립을 비롯하여 도로 등 대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대구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그 금액을 전부 대구시가 부담하기에는 여건이 쉽지 않은 듯한데, 대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가 대구지역 발전으로 결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구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몬도트랙 vs 폴리우레탄트랙”

세계육상선수권 경기장 트랙 재질, 어떻게 결정하나?

최근 언론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앞두고 “‘트랙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음.

대구시와 조직위원회는 대회 유치 당시에는 국제육상연맹(IAAF)이 권고하는 몬도트랙 재질로 트랙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여 대회를 유치했지만,

대구스타디엄 트랙의 원래 시공사인 코오롱이 국내업체의 자존심을 걸고 폴리우레탄을 사수하겠다고 하자,

이탈리아 몬도사의 몬도트랙과 우리나라 코오롱사의 폴리우레탄 트랙 간의 ‘트랙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 트랙의 재질은 어떻게 시공할 예정인가?

본의원 역시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트랙으로 시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제육상연맹이 몬도트랙을 권고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약속하여 대회를 유치했는데,

약속을 위반하면 자칫 국가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1인당 GRDP 최하위, 경제성장률 최하위

대구 경제 쇠퇴로 대구 ․ 경북 경제권 해체 예상돼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본의원은 이번 지자체 국감을 준비하면서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질문의 자료를 요청했음.

“앞으로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하는 질문이었음.

그러자 자료요청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항의가 있었다고 함.

그러나 본의원은 광역자치단체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주민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자체가 주민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규제나 하고, 인ㆍ허가나 해주는 식이어서는 그 지역의 미래는 없음.

대구시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이 1993년 이후 계속 전국 최하위였음.

대구경제권의 가장 큰 문제는 대구ㆍ경북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부 지역이 수도권과 부산ㆍ경남권으로 빨려 들어가 대구경제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점임.

실제로 안동, 영주, 문경, 상주시 등의 경북 북부권 도시들은 대구경제권을 이탈하여 수도권 내지 충청권에 편입되고 있음.

포항, 경주를 포함한 경북 동남권 지역은 울산ㆍ부산권에 포함되고 있음.

창녕, 합천, 거창 등 경남서부 내륙권은 과거 대구경제권이었으나 지금은 경남ㆍ부산경제권으로 흡수되고 있음.

이러다가는 대구ㆍ경북 경제권이 해체되어 대구가 지역 중심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변방의 도시로 몰락하지 않나 우려가 됨.

이러한 우려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러한 대구의 위기는 섬유라는 전통 제조업이 쇠퇴한 반면 그것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데서 기인함.

대구의 섬유패션산업은 1998년 매출액 5조원, 종업원 수 5만명, 수출 35억 달러에서, 2006년 매출액 3조원, 종업원 수 3만명, 수출 10억 달러로 쇠퇴했음.

대신 자동차부품산업이 매출액 6조 2천억, 종업원 수 2만 6천명으로 늘었지만 아직 전국적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대구는 2020년 대구 비전을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잡고, 지식기반산업도시, 교육중심도시, 환경도시를 3대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대구시가 미래비전을 설정하면서 과도하게 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제조업 육성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대구는 제조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됨.

향후 대구시민을 먹여 살릴 산업분야는 무엇이 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구경찰청 학교폭력, 예방인가? 과잉검거인가?

검거 : 05년 217명 → 07년 1,063명

구속 : 05년 32명 → 07년 6명

지난 4월 대구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은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음.

그래서 대구경찰청 학교폭력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상한 결과를 보였음.

검거인원은 2004년 197명에서 2005년 217명, 2006년 550명, 2007년 1,063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85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

그런데 구속인원은 2004년 27명에서 2005년 32명으로 늘었으나 2006년에는 14명으로 줄고, 2007년에는 6명으로,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한명도 없었음.

대구경찰청 학교폭력사건 처리현황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4년	197	27	73	-	100	18	4	3	-	-
2005년	217	32	73	-	104	8	30	22	-	-
2006년	550	14	376	3	147	3	17	7	-	-
2007년	1,063	6	644	2	358	1	21	1	40	2
2008년 8월	855	-	473	-	316	-	5	-	61	-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에서 학교폭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과잉검거의 결과인가?

대구경찰청은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선도조건으로 불입건 후 처벌치 않고 선도함으로써 보복을 방지하여 피해학생의 신고가 활성화 되어 검거인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사건 검거인원이 구속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일종의 성과주의는 아닌지 밝혀주기 바람.

대구 마약류 사건 급증

2005년 166명 → 2007년 365명

대구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대구의 마약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음.

2005년도에 166명에 불과했던 마약관련 기소자수가 2006년에는 281명, 2007년에는 365명으로 늘어났음.

올해도 8월까지 벌써 273명이 이르고 있음.

왜 대구의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는 것인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대구지역 마약류 사건 처리현황

년도	기소인원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2005년	166명	121명	45명
2006년	281명	161명	120명
2007년	365명	194명	171명
2008년 8월	273명	102명	171명

대구시경 조폭 관리대상 : 12개 파 315명

향촌동파 조직원 72명, 부산 칠성파 55명보다 많아

부산경찰청에서 조직폭력 문제에 대해 질의했었는데, 대구경찰청의 조직폭력 관리현황 자료를 보니 대구도 조직폭력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

대구시 폭력조직 현황(관리대상)

년도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직수	15	15	16	12	12	12
조직원	357	360	376	317	318	315

현재 대구시경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대 폭력조직이 12개 파에 315명이라고 하는데, 부산 23개 파의 365명에 비래 그다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임.

이들 관리대상 조직과 조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도별 조직폭력 관리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조직별 관리대상 조직원 수를 보니 향촌동파가 72명, 동성로파가 62명으로 가장 많았음.

그런데 조직원수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칠성파 55명보다 많은데, 대구 폭력조직이 부산 폭력조직보다 더 세력이 크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대구지역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12개파 315명)

연번	조 직 명	조 직 원
1	향촌동파	72
2	동성로파	62
3	달성동파	24
4	동구연합	29
5	로타리파	18
6	원대파	10
7	팔달파	13
8	칠곡파	22
9	서부파	18
10	월배파	27
11	성서파	12
12	상업이파	8

대구시경의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검거인원이 들쑥날쑥함.

2004년에는 132명이었다가, 2006년에는 76명으로 줄고, 2007년에는 254명으로 늘었음.

대구 조직폭력배 소탕실적

년도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말
검거인원	115	132	100	76	254	112
구속인원	67	75	45	41	85	36

이렇게 대구경찰청의 조직폭력배 검거인원이 해마다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구경찰청이 조직폭력에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