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1)	기술신용보증기금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15 (水)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기술평가인증서, 시중은행에서 찬밥 대우, 企銀만 생색 !...p.1

- 기술평가인증서 통한 대출승인비율 30%, 2007년도 17.6%에 비해 다소 개선?

- 사실상 기업은행에서만 기술평가인증서 참고, 승인율은 34.5%에 불과!

- 타 시중은행은 사실상 고려 안해, 그 나마 실적이 좋았던 우리은행에서도 배제!

- 기술평가인증서 자체의 부실한 평가가 공신력 인정 않는 원인!

2.고액보증․장기보증, 여전히 개선 안 되고 있어.......p.3

- 30억원이상 고액보증업체는 감소, 그러나 보증잔액은 전체보증의  12.3%

- 고액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 회수율도 소액보증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

- 10억원 이상 고액보증은 오히려 증가추세, 보증잔액기준 41.6%나 되어!

- 10년 이상 장기보증업체 수는 전체 보증업체의 15.3%, 보증잔액기준으로는 25.7%.  매년 증가하고 있어!

3.매출이 없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전년대비 252% 급증!...p.7

- 2007년도부터 급증 추세, 전년대비 96%인 616억원 증가.  업체기준 46% 증가!

- 매출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 증가, 결국은 부실초래로 과다한 채무감면 발생

- 2006년 307억원 채무감면, 2007년 581억원 감면, 2008년 800억원 감면 추정!

4.技保의 보증 증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信保와의 통합 반대위한 몸집부풀리기 시도아닌가?..............p.8

- 신보가 보증하는 벤처․이노비즈기업를 억지로 기술평가보증하여 기보가 보증하는 기업으로 편입.  보증영역 확대 움직임의 진실은?

- 신보에서 보증거절된 업체에 대한 보증도 증가 추세

- 기술평가보증 승인율 급증 추세도, 의혹

기술평가보증인증서를 이용한 보증 문제

-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억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 BM18이라는 18개 항목 심사를 실시하고 KTRX라는 45개 항목이 적용되는 심사를 하고 있음

【기술평가보증 승인률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승 인 율	47.9%	64.6%	79.9%	87.2%	84.6%
처리기간	5.9일	5.4일	5.8일	3.8일	3.8일

1)승인율 = 승인금액 / 접수금액 *100

2)처리기간 = [(승인일자-서류접수일자)-처리제외일수]

3)2007년 이후 처리기간 산정 방법중 서류접수일자를 현장조사일로 변경함.

Q.技保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 승인률이 금년의 경우 84.6%나 되어 상당히 향상되었음.  그리고 처리기간도 2004년에 5.9일에서 3.8일로 상당히 단축되었음.

기술보증기금 이라는 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의 시장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 만큼 승인률이 향상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다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보증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임.

- 기술평가인증서는 技保의 기술평가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평가를 통한 수치라 할 수 있음.

<은행에서 찬밥 대우받는 기술평가인증서>

- 技保가 기업대출 신청시 보증서 대신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공한 내역과 대출승인 현황을 보니까, 우리 금융권이 아직은 담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용보증이 없으면 기술만으로는 은행문턱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됨.

- 2008년 6월 현재 총 639건의 기술평가인증서가 은행에 제공되었는데, 이 중에서 192건이 대출 승인되어 대출승인비율이 30%에 불과함.

- 30%라는 대출승인비율도 2007년도 17.6%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은행권 전반에 걸쳐 기술을 신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결코 좋아졌다고만 할 수 없음.

-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대출건수가 급증한데에는 기업은행이 기술평가에 상당히 긍정적 접근을 하니까 가능했음.  기업은행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술평가인증서 제공이 258.3% 상승했고, 대출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608.7% 급증했음.  그리고 대출승인율도 17.4%에서 34.5%로 급상승했음.

-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기술평가인증서 제공 건수 대비 대출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제공건수가 워낙에 작아 사실상의 큰 의미는 없음.

- 그 동안 우리은행에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해서 대출을 잘 해왔으나, 올해 들어서 기술평가인증서 제공건수 대비 대출건수 비율 15%로 지난해 29.6%에 비해 급락했음.

Q.결과적으로 기술평가인증서가 은행권에서 별반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봐야 함.

<기업 대출 신청시 보증서 대신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공한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6월
		제공 건수	대출 건수	1건당 대출 금액	제공 건수	대출 건수	1건당 대출 금액
우리 은행	건 수	71	21	6.9	60	9	2.4
	전년대비(%)	-	-	-	-15.5	-57.1	-64.6
	제공건수 대비 대출건수 비율	29.6%			15%
기업 은행	건 수	132	23	3.4	473	163	1.8
	전년대비(%)	-	-	-	+258.3	+608.7	-48.2
	제공건수 대비 대출건수비율	17.4%			34.5%
국민 은행	건 수	33	8	2.6	49	14	1.43
	전년대비(%)	-	-	-	+48.5	+75	-45
	제공건수 대비 대출건수 비율	24.2%			28.6%
신한 은행	건 수	93	6	1.5	57	6	2.0
	전년대비(%)	-	-	-	-38.7	0	+33.3
	제공건수 대비 대출건수 비율	6.5%			10.5%
총계	건 수	329	58	4.4	639	192	1.8
	전년대비(%)	-	-	-	+94.2	+231.0	-59.0
	제공건수 대비 대출건수 비율	17.6%			30.0%

- 이 기술평가인증서가 대접을 못 받는 데에는 인증 자체가 부실한데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 기술평가인증서는 기술평가보증에 쓰이는 KTRS 검사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서술식으로 세가지 항목을 기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보니까, 은행에서 이 인증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임.

※KTRX: 45개항목에 대한 심사자료

Q.기술평가인증서를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것임.

고액․장기보증 증가 문제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 또는 선기술사업자 위주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고액보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12, 2002.12.5, 2008.2.29>

- 그 동안 고액보증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고액보증 문제 해소를 촉구해 왔던 것으로 일고 있고, 추세상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임.

- 그러나 2008년 6월 현재,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업체는 312개 업체로, 전체 보증업체의 0.8%에 불과하지만, 보증잔액을 기준으로는 1조4,660억원으로 12.3%라는 막대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고액보증 사고는 2008년 6월 현재, 301억원에 2.1%로, 2005년 한 때 2,944억원에 19%나 되었던 사고율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되었음.

Q.지금껏 고액보증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임.  그러나 技保가  고액보증을 해소하면 할수록 이로 인한 보증의 기회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액보증 해소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 줘야 함.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489	0.8%	484	0.8%	453	0.8%	314	0.6%
보증금액	23,591	17.3%	22,857	16.6%	23,092	17.9%	15,506	13.7%
업체당 보증금액	48.2	-	47.2	-	50.98	-	49.38	-
기술신보 전체 업체당 보증금액	1.9	-	1.7	-	1.7	-	2.26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382	1.0	316	0.8	312	0.8
보증금액	18,523	16.8%	15,039	13.4%	14,660	12.3%
업체당 보증금액	48.49	-	47.50	-	46.99	-
기술신보 전체 업체당 보증금액	2.86	-	2.99	-	3.08	-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의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금액	사고율
30억원 초과	2,039	8.8	2,944	19.0	1,041	5.6	1,075	7.1	301	2.1

<고액보증 사고시, 대위변제 회수율도 낮아져>

- 고액보증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사고 자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 회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됨.

- 1억미만의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사실상 100%인데 반해 10억원 미만은 회수율이 54%, 50억 미만은 36% 등으로 나타나 있음.

【규모별 대위변제 회수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6
	대위변제	회수금액	대위변제	회수금액	대위변제	회수금액	대위변제	회수금액
1억미만	1,233	549	949	551	580	521	199	200
	회수율: 45%		회수율: 58%		회수율: 90%		회수율: 99.5%
10억미만	5,558	1,613	4,186	1,975	3,162	1,729	1,387	760
	회수율: 29%		회수율: 47%		회수율: 55%		회수율54%
50억미만	3,950	554	2,046	772	2,262	768	961	347
	회수율: 14%		회수율: 37%		회수율: 34%		회수율: 36%
100억미만	1,324	285	334	318	934	94	147	104
	회수율: 21%		회수율: 95%		회수율: 10%		회수율: 70%
100억이상	678	40	127	66	108	247	-	12
	회수율: 5.9%		회수율: 52%		회수율: 229%
합 계	12,743	3,041	7,642	3,682	7,046	3,359	2,694	1,423
	회수율: 23.9%		회수율: 48.2%		회수율: 47.7%		회수율: 52.8%

<10억원 이상 고액보증은 증가 추세>

- 그러나 10억원 이상도 상당한 고액보증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10억원 이상은 업체수와 보증잔액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보증을 한다는 자체로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함.

【2005년 이후 10억원 이상 고액보증 현황】(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비율	보증잔액	비율	업체당 보증잔액
2005	1,756	3.5%	39,469	34.9%	22.5
2006	2,129	5.5%	48,284	43.6%	22.7
2007	2,192	5.9%	46,844	41.9%	21.4
2008.6	2,347	6.1%	49,569	41.6%	21.1

- 10억 이상의 고액보증 비율은 2008년 6월 현재 전체 보증기업의 6.1%에 해당하는 2,347개 업체에 보증잔액 기준으로 41.6%에 해당하는 4조 9,569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에 전체 보증기업의 3.5%에 해당하는 1,756개 업체에 보증잔액 기준으로 34.9%에 해당하는 3조9,469억원이었던 데 비해서는 증가한 것임.

<10년 이상 장기보증 업체수, 전체보증업체의 15.3%>

-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보증 업체수와 보증잔액이 증가하고 있음.

- 한정된 보증재원을 많은 영세 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보증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주는 장기보증의 감소가 바람직 함.

- 10년 이상 장기보증이용 업체의 수는 2008년 6월 현재 5,879개 업체로 전체보증업체의 15.3%나 됨.  그리고 보증잔액도 전체보증잔액의 25.7%인 3조 594억원임.

- 이는 2005년에 전체 보증업체의 8.4%에 해당하는 4,190개 업체에 비해 1,689개 업체가 증가한 것이고, 증가율만해도 41%나 됨.

그리고 2005년 보증잔액의 18.2%에 해당하는 2조 602억원에 비해 9,992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49%나 됨.

【2005년 이후 10년 이상 장기보증 현황】(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비율	보증잔액	비율	업체당 보증잔액
2005	4,190	8.4%	20,602	18.2%	4.9
2006	4,842	12.6%	24,985	22.7%	5.2
2007	5,422	14.5%	26,685	23.9%	4.9
2008.6	5,879	15.3%	30,594	25.7%	5.2

- 전체 업체의 0.8%에 불과한 기업들이 전체 보증금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음.  소수기업에게 보증금액이 과도하게 편중됨으로 인해 기술․창업기업이 보증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임.

Q.무엇보다도 장기보증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난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 다수 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보다 더 확보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를 위해서라도 달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매출액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 문제

- 기술금융이라는 특성상 매출이 없는 일반신규업체에게 보증을 지원하기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거래하다가 채무가 발생한 기업을 인수하는 업체에게 매출액이 없어도 구상권 회수보증을 근거로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매출액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 현황】(단위 : 개, 억원)

구 분	구상권 회수보증		일반신규		계
	업체수	보증금액	업체수	보증금액	업체수	보증금액
2003년	305	622	175	489	480	1,112
2004년	451	910	134	253	585	1,163
2005년	152	254	77	106	229	359
2006년	181	345	75	297	256	642
2007년	110	214	264	1,044	374	1,258
			전년대비: 252% 증가	전년대비: 252% 증가	전년대비: 46% 증가	전년대비: 96% 증가
2008.6월	35	87	207	688	242	775
			전년대비: 54.2% 증가	전년대비: 31.8% 증가	전년대비: 29.4% 증가	전년대비: 23.2% 증가
총합계	1,234	2,432	932	2,878	2,166	5,309

※2008년6월의 전년대비 증감율은, 1년추정치로 환산한 것임.

- 技保의 매출이 없는 업체에 대한 보증 확대 규모를 보면, 2007년도부터 급증했음.  2007년도에 전년대비 616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96% 증가하였음.  업체수 기준으로는 46% 증가하였음.

Q.구상권 회수보증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일반신규 보증이 급증한 것인데, 2007년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 매출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 정말로 액면 그대로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보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이러다보니, 매출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이 증가한 시기와 맞물려 채무감면 현황도 급증하기 시작했음

※기술보증기금은 사고가 난 업체에 한하여 분할상환 및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채무를 유예․감면하고 있음

【채무감면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
총채무액		430	513	464	1,006	1,399	800
채무 감면액	금액	169	219	194	307	581	427
	총채무액 대비 비율	-	-	-	30.5%	41.5%	53.4%
감면건수		373	467	500	701	936	465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 2006년에 채무액이 1,006억원이었는데, 30.5%에 해당하는 307억원의 채무가 감면되었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총채무액 1,399억원중 41.5%에 해당하는 581억원이 감면되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6월 현재, 800억원의 채무액중 53.4%에 해당하는 427억원이 감면되었는데, 년말쯤에는 감면규모만해도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Q.기술금융의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매출이 없는 신규업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렇게 채무감면액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심사를 통해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할 것임.

통합 회피위해 보증 남발하는 문제

- 일련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움직임을 두고서 신용보증기금과 통합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증을 남발하여 몸집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몸집부풀리려고, 무리하게 벤처 이노비즈기업 선정>

우선, 첫째,

- 2005년 말, 벤처․이노비즈기업은 원칙적으로 技保에서 보증을 전담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체결 후 信保에서 이미 기대출이 있는 업체를 무리하게 기술평가보증 심사를 하여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만든 후 보증을 확대한 결과, 2006년도에 273개업체가 技保로 넘어갔고,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98%증가한 814개 업체가 技保로 넘어갔음.

- 技保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감사원도 지적을 하였는데, 技保가 보증전담영역 확대를 위해 기존 보증이용업체를 무리하게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한 후 추가로 보증을 공급했다는 것임.

Q.결과적으로, 업무차별성 부각시키고, 목표 기술 평가보증비율 달성을 위해 창업기업 위주로 지원했어야 할 기술평가보증이 중견기업까지 보증심사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킨 결과가 되었음.

【벤처기업 인증으로 신보에서 기보로 보증이전한 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전년대비 증감률
2006년	273	-
2007년	814	198%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거절된 업체에 보증 추진>

- 둘째, 신보에서 보증거절된 업체를 보증함으로 인해서 몸집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Q.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거절되었다는 것은 자격부적절업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추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이것 역시 때문에 몸집을 부풀려서 통합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보에서 보증 거절된 업체를 기보가 보증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보증내역
	건수	금액
2005년	15	35
2006년	10	27
2007년	26	53
2008. 6월	13	28

<기술평가보증 승인율의 급격한 상승>

- 셋째, 기술평가보증 승인률이 현격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

Q.물론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한 보증확대야 나무랄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조직 내에서 통폐합 반대의 명분축적을 위해 기술평가보증이 남발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것임.

【기술평가보증 승인률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승인률	47.9%	64.6%	79.9%	87.2%	84.6%
처리기간	5.9일	5.4일	5.8일	3.8일	3.8일

<첨부자료>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신규보증	업체수	보증잔액	사고금액	사고율	구상권순증	대위변제율
2005년	2,079	407	13,726	1,291	9.4	1,289	9.4
2006년	8,312	1,215	41,745	1,249	3.0	796	1.9
2007년	19,895	3,131	55,174	1,729	3.1	1,704	3.1
2008년 6월	12,732	1,980	62,348	851	1.4	724	1.2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신규보증	업체수	보증잔액	사고금액	사고율	구상권순증	대위변제율
2005년	6,649	1,809	31,576	2,292	7.3	1,914	6.1
2006년	16,173	3,344	46,754	1,523	3.3	1,204	2.6
2007년	31,902	7,110	56,872	1,485	2.6	1,528	2.7
2008년 6월	20,396	4,768	61,737	668	1.1	51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