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최용길 보좌관

1. 경찰 공무 차량의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오히려 급증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경찰 공무 차량의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순찰차 등 경찰공무차량의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004년 257건에

피해액 2억3천5백39만원 이었고, 2005년에 246건으로 피해액은 2억4천5백

72만원, 2006년 289건으로 피해액은 2억3천6백52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

해에는 2007년 332건으로 3억1천1백26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4년 간 경찰 공무 차량의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29.2%(2004년 대비 2007년 현재)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196건이 발생했다.

<표-1>경찰차량 교통사고 가해건수 - 서울지방청자료

구 분	원인별 가해유형				피해정도
	가해 건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안전 불이행	가해 건수	피해인원(명)				피해금액 (천원)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1,320	27	82	1,211	1,320	822	1	169	652	1,172,025
’04년도	257	8	18	231	257	183		34	149	235,399
’05년도	246	6	13	227	246	168		48	120	245,725
’06년도	289	7	19	263	289	198		37	161	236,519
’07년도	332	5	14	313	332	180		32	148	311,261
’08년 8월말	196	1	18	177	196	93	1	18	74	143,121

최근 4년 간 일반차량의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4.1%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며, 동 기간 가해사고 발생 원인은 중앙선침범 26건, 신호위반 64건, 안전운전 불이행 1,034건임. 그 중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90건으로 파악되었다.

2. 부실한 사설운전면허 교육 관리 감독 절실

무등록 운전학원의 불법행위, 개인 등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유상 운전교육 행위, 시험장 주변 속성운전 교육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탈법의 부실한 운전면허 교육은 교통사고 유발과 직결되어 제3자의 선량한 피해자를 낳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무등록 유상운송 교습소(속성학원)의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47건, 2007년과 2008년 8월말기준 단속 건수는 각각 58건, 50건이며 조치는 전원 불구속 처리되었고, 2003년  총 단속건수 126건에 12명을 구속한 이후 현재까지 구속 처리는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무등록 유상운전, 유사명칭 사용 단속 및 조치현황 - 서울지방청자료

구분 연도	합계	단 속 건 수			조 치 결 과(명)
		소계	무등록 유상운전	유사명칭사 용	소계	구 속	불구속
‘08.1~8월	50	50	35	15	50		50
2007년	58	58	50	8	58		58
2006년	47	47	29	18	47		47
누 계	155	155	114	41	155		155

더불어, 운전전문학원의 전체 학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감과 부학감은 강사 및 기능 검정원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118조(공무원의 의제)에 의거 ‘벌칙에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운전전문학원의 불법운영 단속실적 - 서울지방청자료

구분 연도	계	시설기준미 달	운영기준 위 반	강사배치기준위반	강사신분증미부착	교습방법위 반	기타
‘08.1～8월	22	2				20(이첩)
‘07년도	9	2	3	1		3(이첩)
‘06년도	3	1			1	1
계	34	5	3	1	1	24

서울지방청에서는 인력 감소를 위해 지방청의 사무인력을 줄이고 현장인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나, 무작정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판단된다.

특히 운전학원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2명이서 운전전문학원과 불법사설운전학원 단속에 운전면허 이의신청 및 심의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16개 운전전문학원의 단속도 제대로 되기 어렵다.

3. 매년 비리 재발방지와 근절을 강조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비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91건, 2006년183건, 2007년 143건, 2008년8월말 현재 185건으로 매년 재발방지와 비위근절 을 강조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2005년 이후 경찰관 비위현황- 서울지방청자료

연도별	계	비위 유형별						조치별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음주운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05년	191	27	8	18	41	80	17	8	26	50	31	76
06년	183	19	11	28	47	54	24	6	31	42	29	75
07년	143	24	4	36	33	29	17	10	26	27	20	60
08년 8월말	185	15		54	41	55	20	16	20	43	51	55

비리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찰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찰의 감찰은 신분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감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감찰 대상자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확실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청 청렴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지만 지금은 유명무실 해졌고, 이 외 내부 신고자 신분보장,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활성화, 내부공익신고센터, 포돌이 양심방 등 나름대로 비위근절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내부공익신고센터」운영 ‘05년(7건), ’06년(1건), ‘07년(0건), ’08.8월 현재 1건 접수

* 서울청 인터넷 홈페이지「경찰 비리신고센터」개설(07.9.10)

‘07.9～12월(56건), ’08.8월 현재 28건 접수

* 포돌이 양심방 운영(00.2.13～)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 부득이하게 금품이나 물품을 받게 된 경우 포돌이양심방에 신고하는   제도로 정착화 되었음  ※ ‘05년(131건), ’06년(135건), ‘07년(190건), ’08년 현재(13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