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당기순익 2천억원 인천공항, 국민에게 오는 혜택은 제로 !

- ‘03년에 비해 ’07년 항공수익은 65.2% 증가, 비항공수익은 63% 증가!

- 60% 이상 수익 증가에도 불구 공항시설사용료·상업시설임대료 등은 인상!

- 인상에 따른 항공사와 입주사들의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

- 반면, 5년간 임직원수 20%, 총 인건비 37% 증가로 몸집 불리기!

- ‘07년 사장 연봉 2억9천3백만원!  국토해양 산하 공기업 중 1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으로 항공수익이 증가하고, 상업시설사용료, 건물·토지 임대료 등에 의한 수익 증가로 비항공수익도 급증하여 ‘07년 당기순이익이 21.3%에 달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률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7,051	7,925	8,753	9,714
항공수익	3,520	3,861	4,350	4,801
비항공수익	3,531	4,064	4,403	4,913
영업이익	2,759	3,438	4,064	4,606
영업이익률	39.1%	43.4%	46.4%	47.4%
당기순이익	1,495	1,239	1,451	2,070
당기순이익률	21.2%	15.6%	16.6%	21.3%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06년, ’07년 국정감사시 당기순이익률이 높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0%가 적당하다는 답변과 함께 그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환원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제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03년 이후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등을 인상하면서 ’03년에 비해 ‘07년 항공수익이 65.2%나 증가함.

- 착륙료수입은 57.1%, 조명료는 96.3%, 탑승교사용료는 107.5% 증가했으며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는 무려 283.1% 증가

* 공항시설사용료 변경내역

① 착륙료 : 2003년 이후 2차례에 걸쳐 10% 인상

(평균 톤당 2003년 8,000원 → 2004년 8,200원 → 2006년 8,800원)

② 조명료 :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7% 인상

(편당 2003년 106,270원 → 2004년 111,584 → 2005년 116,897원 → 2006년 124,336원)

③ 정류료 : 2004년 7.3% 인상(톤당 2003년 110원 → 2004년 118원)

④ 수하물처리시설이용료 :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1.8배 인상

(출발여객 1인당 2003.1월 160원 → 2003.4월 1,000원 → 2004년 1,240원 → 2005년 1,895원)

⑤ 탑승교사용료 : 2004년 30.7% 인상

(항공편별 2003년 49,317원 → 2004년 64,433원)

항공수익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003년 대비2007년
항공수익	2,907	3,520	3,861	4,350	4,801	19,439	65.2%
착륙료	1,260	1,462	1,510	1,812	1,980	8,024	57.1%
정류료	119	126	138	134	142	659	19.3%
조명료	81	90	102	126	159	558	96.3%
계류장사용료	21	22	24	24	26	117	23.8%
여객공항이용료	1,296	1,603	1,754	1,891	2,089	8,633	61.2%
탑승교사용료	53	74	86	96	110	419	107.5%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77	143	247	267	295	1,029	283.1%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또한, ‘03년 이후 상업시설사용료, 토지임대료, 주차장사용료 등이 증가하면서 ’03년에 비해 ‘07년 비항공수익도 63%나 증가

- 인천공항의 공시지가 상승과 상업시설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시설사용료 증가가 비항공수익 급증의 주요 요인

- 토지임대료 수입은 210%, 상업시설사용료 수입은 69%나 급증

비항공수익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003년 대비2007년
비항공수익	3,022	3,531	4,064	4,403	4,913	19,933	63%
토지임대료	127	193	261	327	394	1,302	210%
건물임대료	489	503	522	499	529	2,542	8%
상업시설사용료	1,859	2,212	2,569	2,826	3,144	12,610	69%
주차장사용료	158	186	212	240	280	1,076	77%
유틸리티사용료	129	147	157	110	117	660	△9%
통신사용료	89	88	90	108	114	489	28%
기타	171	202	253	293	335	1,254	96%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반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공항사용료 감면 건의는 매번 수용불가 방침 통보

- 2008.1.1 ~ 2010.12.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착륙료 10% 감면하였지만, 조명료, 정류료 등은 인하 조정 없음.

- 결국, 항공사들이 운임 인상 및 노선 축소 또는 폐지라는 자구책을 강화할 경우 공항 운영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

민간업체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검토의견
민간업체 건의사항	인천공항공사 검토의견
-2004.8월 ㆍ착륙료 등 공항사용료 향후 1년간 10% 인하 ㆍ토지사용료 산정기준인 개별공시지가 기준 임의 적용 등에 따른 인상 철회	-수용불가 ㆍ항공사 경영상 애로 발생시마다 외부지원 요청은 바람직하지 못함 ⇒ 2005년 인상내역 조명료 4.8% 인상 수하물처리시설이용료 52.8% 인상
-2005.10월 ㆍ공항시설 사용료 5% 인하	-수용불가 ㆍ고유가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는 산업전반의 문제이며, 항공사가 관리해야 할 핵심리스크 ⇒ 2006년 인상내역 착륙료 7.3% 인상 조명료 6.4% 인상
-2006.10월 ㆍ자기자본비용은 목표수익 일뿐 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사용료 인상의 수단에 불과	-수용불가 ㆍ자기자본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보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ㆍ타 공항사례 있음
-2006.10월 ㆍ사용하지도 않는 2단계건설 비용 부담은 부당 ㆍ정부의 investment로 생각	-수용불가 ㆍ2단계 준공 이후 일괄 인상 보다는 점진적 인상 필요 ㆍ2단계 건설로 주기장 확장,탑승동 건축 등 항공기 운항처리능력 증가 및 장래 여객 수요에 대비한 재원 확보 측면
-2006.10월 ㆍ2004년 이후 매출액 대비 이익이 1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공사에서 사용료 계속 인상해야 하는지 의문	-수용불가 ㆍ공사는 최소한 투자 원가회수 및 운영비 충당 수준의 인상을 제시 ㆍ자본순이익률이 4% 수준에 불과

□ 공항시설사용료는 인상하고 항공사들의 공항사용료 감면건의는 묵살해서 올린 수익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과 20%가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려 이 수익으로 몸집키우기, 사장 배불리기에 몰두

- ‘03년 이후 5년간 임직원수는 19.4%증가했으며, 총 인건비는 37.2%나 증가

임직원수·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임직원수	717	774	797	805	856
1인당 인건비	48.9	48.3	51.0	50.9	56.2
총 인건비	35,061	37,384	40,647	40,975	48,107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사장의 ‘07년 연봉은 2억 9천3백만원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산하기관중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

2007년 사장 연봉 (단위 : 백만원)
순 위	1	2	3	4	5	6	7
공사명	인천국제 공항공사	도로공사	철도 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연봉액	293	280	237	234	194	182	179
자료 : 국토해양위원회 산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