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예비군 동원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도록

부처별 협의 필요 >

■ 현 황

○ 평시 예비군 훈련소집 절차 및 교육과정

- 예비군 신분 및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

- 동원훈련 : 병역법 50조에 근거 훈련개시 7일전까지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개인에게 교부, 훈련부대 통제하 2박3일 훈련실시

- 일반훈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에 근거해서 수임군 부대장

통제하 훈련대대장 책임하에 훈련개시 12일전까지 소집통지서

교부, 훈련유형별로 훈련을 실시

○ 평시 동원훈련

- 소집대상 : 간부(전역1~6년차), 병(전역1~4년차)

- 소집절차

☞ 훈련일정 사전예고(훈련 1개월전)

※ 병무청 홈페이지 공시, 훈련부대장 지휘서신 발송

☞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에 의거 소집통지서 개인교부

(훈련 7일전)

※ 운영계획 : 훈련부대, 장소, 인원(매년초 사단단위 작성)

☞ 훈련응소 독려활동(병무청, 훈련부대/예비군중대)

※ 수단 : SMS, E-mail, 전화 등

○ 평시 일반훈련

- 소집대상

☞ 전역후 1~6년차 예비군중 동원미지정자

(병 4년차, 간부 6년차까지)

☞ 병 전역후 5~6년차중 동원지정자

- 소집절차

☞ 매년초 연간 훈련통제 주기표/훈련계획 작성(대대단위)

☞ 훈련개시 1개월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훈련일정 공시(대대)

예비군이 훈련일정 선택/신청, 결산/소집통지서 교부

☞ 훈련개시 12일전까지 개인에게 소집통지서 교부(예비군중대)

※ 훈련소집 통지방법

기 본 훈 련	1차 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
- 주 : 인터넷 - 부 : E-mail, 우편엽서 FAX	- 주 : 인터넷 - 부 : E-mail, FAX, 등기우편, 인편	- 인편 - FAX

○ 전시 예비군 소집절차 및 배치 과정

- 전시 예비군 소집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집

☞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제9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 병역법 제46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 소집을 한다

- 동원령은 국방부장관이 제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 동원령이 선포되면 각종 홍보매체 이용하여 동원령 발령 공고

- 동원령 발령후

☞ 군부대 증/창설 요원으로 지정된 동원예비군은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장소에 집결하여 부대증편을 실시한 후 해당

부대의 작계지역으로 이동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임무수행

☞ 향방예비군은 거주지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 부대에 집결

목진지/주요시설 경계, 병참선 방호 진지 배치

○ 예비전력 정예화에 따른 예비군 감축 계획

구 분	‵08 ~ ‵09년	‵10 ~ ‵14년	‵15 ~ ‵19년	‵20년
규 모	300여만명	250 ~ 225만명	200 ~ 175만명	150만명
편성연차	1 ~ 8년차	1 ~ 7년차	1 ~ 6년차	1 ~ 5년차

○ 육본 2작전사 예비군규모 감축 예상현황

구 분	‵08 ~ ‵09년	‵10 ~ ‵14년	‵15 ~ ‵19년	‵20년
계	140만명	120만명	110만명	100만명
동원예비군	30만명	26만명	23만명	20만명
향방예비군	110만명	94만명	87만명	80만명

※ 향방작전소요 : 77만명

■ 문제점 및 질의

1) 훈련소집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러한 경우 대책은?

동원훈련 및 일반훈련의 응소율은 어느정도 되는가?

훈련 입소자 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2) 현재의 전시동원체계는 가상적으로 주어진 전시상황에 맞추었기 때문에 동원의 검증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실제 전쟁발발시 병력동원에 문제가 없겠는가?

전시 동원체계를 보면 군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동원업무 연계체계가 매우 중요할 것임. 관공서와의 상호 협조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에 동원령 선포요건이 “교전상태에 있어서”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전쟁 발발 후 동원령이 선포된다면 적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동원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향방예비군의 축소로 인한 병력 편제에 문제는 없는가?

전방사단은 과학화, 기계화 부대로의 전환으로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데 2작전사령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 결언

- 우리는 북한과 항시 대치중인 상태임. 특히, 전쟁 발발시 예비군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전쟁에 대한 예측으로 편제된 동원 계획이 조금의 착오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훈련 후 생기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