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참여 예비역의 안전, 철저한 음주측정으로 지켜야

2008. 10. 9(목), 병무청 소관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역 청년들을 수송하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으려다 적발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동 乙)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16일부터 모든 지방 병무청에서 병력동원 훈련에 쓰이는 수송차량의 운전사에 대해 반드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한 뒤, 지금까지 4명이 음주 측정 과정에서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혈중 알콜농도는 최대 0.095%에 이르렀다.

동원훈련 병력 수송차량은 한 번에 수십여명의 인원을 태우고 이동하므로 한 순간의 운전자 부주의는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4월에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병력동원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예비역 29명을 태운 버스가 고갯길에서 전복되어 4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으나 이후로도 예비역 수십명을 태우는 수송버스에 대한 안전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지난 5월 병무청장의 특별 지시가 있은 뒤, 병무청에서는 모든 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김동성 의원은 “음주측정 의무화 후 음주운전자가 4명이나 발견되었다. 의무화 전에도 다수의 운전자가 예비역들의 안전을 담보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이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철저한 시행으로 우리 예비역들을 음주운전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의 음주운전자 적발 현황

일시	소관청	장소	알콜농도	처분
6.24	서울청	노원구청	0.086	운전자는 면허정지 100일
6.24	경기 인천청	성남 중원구청	0.095
7.14	경기 북부청	일산 동구청	0.055
7.22	광주 전남청	영암군청	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