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2008/10/06일자부터 사용하십시오.
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 6.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mail	sonakbi@assembly.go.kr		Homepage	www.hdahn.com

▣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인프라는 각자 따로 가는 중

-‘세계금융센터지수’홍콩(3위), 싱가포르(4위) … 서울(50위)

-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동북아 금융허브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을 확정하였고, 금융허브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금융  허브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성함.

○ 하지만 정부는 이 전략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금융거래 중심지(클러스트)로 조성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였음.

▣ 금융허브의 단계별 로드맵

○ 제 1단계 로드맵 : 특화 금융허브 기반구축

- 세부적인 7대 추진과제 로드맵은 ‘자산운용업 육성’,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한국투자  공사의 설립’,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으로 구성.

○ 제 2단계 로드맵 : 특화 금융허브 완성

-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주도’,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 여타분야 외국기관의 국내 기능 확대’, ‘국내기관 중 Regional Champion 등장’

○ 제 3단계 로드맵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 허브의 중간형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의 지역본부 유치’로 홍콩과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허브의 중간 형태로 자리매김.

▣ 금융허브 전략을 위한 경제여건의 평가

○ ‘IMD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 2008’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내용.

○ 우리나라는 작년(‘07) 기준, GDP가 9698억5000만 달러로 세계 13위(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14위)에 위치하여 동북아에서 일본(2위)과 중국(4위) 다음 순위이며, 싱가포르(42위)와 홍콩(35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실물경제규모가 크면 금융수요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추진전략은 경쟁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의 실물 경제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설문 요지	조사 항목	전체	경제전문가	국내 금융업 종사자	외국금융업종사자
1. 금융허브정책의 실현 가능성	①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②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61.3 2.2	64.9 3.2	54.5 1.3	66.3 2.0
2. 금융허브실현이 어렵다고 생각 하는 이유 (1순위)	① 경직된 규제감독 시스템 ② 인센티브제공 등 적극적 유인책 ③ 금융 전문 인력 부족 ④ 외국자본에 대한 비우호적 국민정서 ⑤ 불편한 사회문화적 환경 ⑥ 경쟁적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 ⑦ 북 핵 등 불안한 정치정세 ⑧ 기타	42.9 23.0 8.4 6.5 8.8 7.7 2.3 0.4	33.3 16.2 15.2 11.4 8.6 11.4 3.8 -	49.4 24.1 6.9 4.6 9.2 4.6 1.1 -	49.3 31.9 - 1.4 8.7 5.8 1.4 1.4

(단위: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단위:%)

설문요지	조사 항목	전체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금융 회사직원
금융 산업의 최대강점	① 첨단 금융에 필요한 IT 부문의 높은 경쟁력	39.0	34.6	38.1	41.6
	② 위기극복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경험	39.9	45.6	42.9	35.6
	③ 주식, 파생상품 시장의 양적확대	6.3	7.2	4.8	6.6
	④ 우수한 금융전문인력	2.4	2.7	2.0	2.5
	⑤ 다양화된 산업포트폴리오에 따른 금융투자 안정성	1.7	2.3	1.2	1.6
	⑥ 연기금 등 자산운용 수요 증가	9.2	6.8	9.5	10.3
	⑦ 기타 ㆍ모름/무응답	1.1 0.4	0.8	1.6	1.4 0.4
금융 산업의 최대약점	① 국내금융기관의 영세성	7.4	6.5	7.5	7.8
	②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금융시스템	15.1	21.3	12.3	13.2
	③ 해외진출 경험 부족	10.5	12.2	11.1	9.3
	④ 금융전문인력 부족, 영어 구사능력 미흡	19.0	24.7	20.2	15.6
	⑤ 금융규제ㆍ감독 개혁의 지연	28.4	21.3	31.0	30.7
	⑥ 업 권별 이기주의	7.3	2.3	7.5	9.7
	⑦ 해지펀드 등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금융 상품 부재	8.6	8.7	5.6	10.1
	⑧ 금산분리원칙 견지	2.5	2.7	4.0	1.8
	⑨ 기타 ㆍ모름/무응답	0.9 0.3	0.4	0.8	1.4 0.4
금융 산업의 최대기회	①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넓은 시장	42.9	41.8	38.9	45.3
	② 중동 오일달러 등 국제자본의 신규 투자처 부족	2.3	3.0	2.4	1.9
	③ 한미 F T A 체결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	22.4	28.9	21.0	19.8
	④ 금융 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15.2	14.1	19.0	13.8
	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 금융자선호가능성 증대	15.5	11.4	17.5	16.7
	⑥ 기타 ㆍ모름/무응답	1.3 0.4	0.4 0.4	1.2	1.8 0.6
금융 산업의 최대위협	① 금융 중심지들과의 경쟁	18.7	21.3	19.8	16.7
	②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3.3	3.4	3.6	3.1
	③ 거대 외국 금융사들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 가능성	52.5	46.8	41.7	60.7
	④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 정서	7.8	8.0	10.7	6.2
	⑤ 금융기관 간 M&A 등을 제약하는 경직된 노사문화	15.9	20.2	21.8	10.9
	⑥ 기타 ㆍ모름/무응답	1.5 0.4	0.4	1.6 0.8	1.9 0.4

○ 종합적인 평가

- 국내외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금융허브 정책의 추진성과는 다소 부정적이며,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음.

- 그 주된 이유들은 ‘경직된 규제감독 시스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유인책 부족’, ‘불편한 사회문화적 환경’, ‘금융전문인력 부족’, ‘경쟁지역에 비해  경쟁력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글로벌 금융센터지수

국제금융센터	2007년 3월	2007년 9월	2008년 3월
런던	1	1	1
뉴욕	2	2	2
홍콩	3	3	3
싱가포르	4	4	4
도쿄	9	10	9
상하이	24	30	31
서울	43	42	51
총관측수	46	50	59

(자료: City of London, The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September, 2008, March)

▣ 금융허브전략의 2단계 완성 조건

○ 금융허브전략의 2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감독시스템’과 ‘경영·생활환경’이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핵심사항임.

○ ‘금융 규제·감독시스템’의 정책개선 사항은, 우리나라 금융허브의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조문화된 법과 규제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실체적인 법집행과  제도적인 인프라의 실제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 선진국은 시장친화적(market confirm)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친화적(state confirm) 즉, 관주도적 프레임워크.(금융감독위원회 조사 ,우리나라 감독관행)

○ 선진국은 감독접근방식이 금융회사 위주이며 그들의 감독내용 및 매뉴얼이 투명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며 자체규율 정도도 자체평가 위주이며 검사방식도 지도위주로 이어져있는 반면,

○ 우리나라는 접근방식이 감독기관 위주이며 감독내용 및 매뉴얼이 투명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도 낮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의 편의 주의식 감독과 검사 행태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구두협조 요청과 더불어   불투명한 지시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

선진국과 우리나라 감독관행의 비교

	접근방식	투명성·예측가능성	자체규율정도	검사방식
선진국	금융회사위주	높음(공개·매뉴얼)	자체평가위주	지도위주
우리나라	감독기관위주	낮음	감독기관 평가위주	위규적발 위주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향 2007. 11)

○ 아무리 법과 제도적 인프라가 국제수준에 근접하여도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로 감독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독·규제가 선진화되기 어려움.

○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법과 규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기업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을 쉽게 집중하게 만듬.

○ 법조문과 제도가 명문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등의 인프라가 실제로 시장 친화적으로 작동하도록 선진화가 이어져야만 비로소 금융산업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됨.

○ 정부가 후진적 감독관행과 검사행태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서 선진화하지 않으면 금융허브 정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기 어려움. 정부가 만약 감독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감독내용을 공개하여 철저하게 투명성을 보장해주어야 시장의 자율적 정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임.

▣ 현재 국내 금융 인프라는 제각각 따로 가고 있는 중.

- 사례1) 서울시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꾸며 추진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장기적으로 런던이나 뉴욕 같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13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프로젝트.

- 사례2)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151층짜리 인천타워와 동북아트레이드타워(55층)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근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도 77층짜리 무역센터 건립이 추진 중.

- 사례3) 용산구 옛 철도청 차량기지 부지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드림허브 프로젝트’에도 금융센터가 들어설 예정.

○ 뉴욕은 월스트리트, 도쿄는 오데마치, 중국 상하이는 푸동 금융단지로 집적화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허브 인프라는 곳곳에 산재한 상태로 각자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음.

○ 2015년 홍콩, 싱가포르에 이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흡함. 금융허브는 국내·외 유수 금융기관들이 집결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ㆍ운용하는 특화 지역을 의미하는데, 국내에는 은행과 증권사가 모인 여의도 외에 금융 중심이라고 내세울 만한 지역이 없는 게 현실.(자연적인 집결지 성격이 강함)

○ 문제는 인프라 건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금융허브로서 갖춰야 할 경쟁력이 있느냐는 점. 런던시가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홍콩(3위), 싱가포르(4위), 도쿄(9위)는 물론 상하이(31위), 베이징(46위)에도 뒤진 채 순위(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음.

☞ 이에 대해 안효대의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의 경쟁 상대는 홍콩, 싱가포르, 도쿄 같은 곳이 아니라 후발 금융센터로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이라고 밝혀 목표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