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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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 10월 9일)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악플, 루머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IPTV 콘텐츠 사업 육성 필요!

-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악플, 루머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작년 대선을 앞둔 11월 본 의원과, 당시 여당의 유재건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동료 의원 80여분과 함께 ‘선플달기 운동 선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 이 선플 운동은 인터넷상에 악플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을 몰아내고 선플, 즉 선한 댓글을 달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 18대 국회를 맞이하여 ‘선플정치운동’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달에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모임을 갖고, 11월 7일 국회에서 선플정치 선언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최시중 위원장님! 인터넷에 대한 주무기관의 수장으로서 위원장님은 더욱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지? 참고로 유인촌 장관도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 제가 오늘 왜 선플운동을 얘기하는 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 인터넷 악플과 루머, 사이버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급기야 고귀한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관련 신고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	욕설
2004	3,141	2,075	1,066
2005	3,507	2,684	823
2006	3,749	1,711	2,038
2007	46,720	6,687	40,033

-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 두 분의 연예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두 분 모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악플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러한 악플러들의 집중 공격은 비단 연예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 작년 SBS의 한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여고생이 악플러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000년 프로야구 경기 도중 쓰러져 현재까지 8년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는 임수혁 선수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8년째 생사를 헤매고 있는 임수혁 선수에 대해 ‘식물인간이 된 것은 잘된 일’이하고 하는 가 하면, 심지어 그 부인에 대한 성적 모욕, 가족에 대한 비하의 글들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와 안그래도 많이 힘든 임수혁 선수의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 임수혁 선수의 아버지께서는 “몇 년째 의식없이 누워있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욕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서글픈 심정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 인터넷 상의 비윤리적 행위들은 그 공격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 올 해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사망설’을 이용해 인터넷 모금을 했던 대학생은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일부 네티즌은 보수 성향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으로 기업재정에 손실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 국제언론인협회(IPI): 언론사에 대한 압력(광고중단 및 건물훼손)을 통해 자유를 간섭하려는 네티즌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 우려 전달(2008.6.26)

○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인터넷 공간을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아도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IPTV 콘텐츠 사업 육성 필요!

○ IPTV의 고용창출에 대한 현재 정부의 전망이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 지난 9월4일 방통위가 추산키로 IPTV 가입자수는 연평균 41% 증가해 2012년 289만명, 매출액은 7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또 방통위는 이 자료에 기반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IPTV를 통해 향후 5년간 3만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했죠?

○ 지금 IPTV에 대한 전망을 보면, 흡사 몇 년 전 DMB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화려한 전망들이 난무했습니까?

※『2010년까지 6조원대 장비시장 창출, 13조원대 생산유발효과, 10조원대 부가가치 창출효과, 16만명 고용효과를 거둘 전망이다.』(전자신문 2005. 4. 21)

○ 최근 해외 조사 기관들이 IPTV 관련, 예측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8월21일자 디지털타임스의 <‘장밋빛’일색, IPTV 차별화없인 ‘빛바랜 꿈’>이란 보도에서는 IPTV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차별화 전략 없이는, 정부나 IPTV 사업자가 내세우는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으로만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IPTV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일자리 또한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 2012년까지 IPTV 분야별 예상 고용인원을 콘텐츠에서 2만3천4백여명, 서비스에서 1만1천1백여명, 네트워크에서 657명, 단말기에서 1천2백5여명 추산, 총 3만65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대통령께 보고.

○ 본 위원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에 있어 신성장동력은 바로 콘텐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방통위의 IPTV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콘텐츠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했지요?

○ 콘텐츠 일자리가 네트워크와 단말기 일자리를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많지요?

○ 그런데 현재 IPTV사업법을 보면, 정작 중요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TV사업법 제20조와 관련 시행령인 ‘콘텐츠동등접근권’ 법령에서는 방통위가 지정한 경쟁력있는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IPTV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의무제공하도록 하고 있죠?

※ 콘텐츠동등접근권(Program Access Rule): 1992년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케이블사업자(MSP)에 의한 자사 프로그램의 차별적 거래를 금지하고 타 방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전규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경쟁 사업자들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한 규정임

○ 이 법령은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적 제공을 담보로 하고 있지요? IPTV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협상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콘텐츠를 시장법칙에 따라,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IPTV 사업자에게 골라서 팔 수 없게 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경쟁 여건 조성입니까?

☞ IPTV가 스카이라이프나 TU미디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초기 육성책이라는 답변.

○ IPTV를 통해 가장 큰 고용창출이 나올 분야가 콘텐츠인데, 정작 관련 규제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고사시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서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정책으로의 정책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방통위에서는 콘텐츠 진흥이나 육성책과 관련해, 별다른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화부와의 업무 중복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콘텐츠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국민들이 IPTV를 통해 원하는 것은 것은 보편적 채널권 향유와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콘텐츠의 활성화입니다.

○ IPTV의 불확실한 고용창출 효과를 과대포장 하지말고, 콘텐츠 사업자를 IPTV의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가 높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조항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대책 문제

○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글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0만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P2P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이 2007년 한해 총 26만5천 건에 이릅니다. 2008년 1월 ~ 8월까지 19만 6천건이 노출되었습니다.

○ 이렇게 구글이나 P2P 사이트에서의 노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소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개인정보 수집사업자 비율은 36%였는데, 2006년도에는 50%, 2007년도에는 6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도 평균 7-10개에 이릅니다.

○ 또한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입원서 사업자, 인터넷 게임 업체, 대형 할인점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된 업체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소홀이 발견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 2항을 보면,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없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지요?

○ 그렇다면, 기업체에서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둘째는 기업의 인식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17만개 사업체 중에서 1.4%만이 정보보호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구축이 된 사업체 중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한 곳은 25.1%에 불과하고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23% 입니다. 아직까지 기업 차원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